민주노동당, 쌀 비준안·갑근세 논란 관련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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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4 13:41

서울--(뉴스와이어)--쌀 비준안 문제

11일은 농업인의 날이었다. 농업인의 날은 농업이 국민 경제의 근간임을 인식시키고 농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해졌다 한다. 한마디로 농업인을 위한 큰 잔치인 것이다.

그러나 애초 잔치는 없었다. 살농의 역사가 대신했을 뿐이다.

급기야 지난 11일에는 주경야독을 마다 않으며 농업인의 꿈을 키워가던 모범적인 젊은 농부, 정용품씨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

정부의 살농정책과 절망적 농업 현실에 의한 질식사이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서민의 정당으로서 심한 자괴감과 함께 고인의 영전 앞에 무릎 꿇고 사죄드린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 유가족과 350만 농민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

고인의 유서에 담겨있는 내용은 비단 정부의 살농정책에 대한 것만이 아니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모두가 가슴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쌀 비준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민주노동당이 쌀 비준 문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3자협상 기구를 제기한 것도 한 달이 넘어가고 있다. 3자 협의기구가 한 달 전에 구성되었다면 이미 3자 협상은 상당부분 진전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시름 깊어지는 농심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는 대안도 일정정도 마련했을 만한 시간이다. 아울러 이런 비극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한 일이라고 비준 안 처리를 종용, 위협한 일 밖에 없었다. 의무도입 물량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서 라는 핑계만 늘어놓았다. 시급한 농업 대책은 비준안 처리 후 마련하겠다는 공허한 답변만 되풀이 했다.

정부가 비준안 처리 시안으로 제시한 10월을 한 참 넘기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비준안이 제 때에 처리 되지 않으면 이제까지의 협상이 다 깨지고 국제 신인도가 무너져 나라가 결딴 날 것처럼 말해왔다. 지금은 11월 중순이고 정부가 예고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많은 농업 통상 전문가들조차 DDA이후 12월 처리 불가피성에 동의하고 있다.

죽어가는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줄다리기는 중단하고 3자 협상을 통해 정치권, 정부, 농민단체 간에 농업 회생의 길을 찾기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야 한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연석회의까지 열겠다는 정부 아닌가. 농민과의 대화조차도 성의 있게 할 수 없는 정부가 더 큰 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

오늘 한나라당까지도 비준안 처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국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비준안 처리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3자 협상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여당이라면 농민의 목소리, 국회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자존심 싸움 할 때가 아니다.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농민의 요구를 회피하는 것은 계속되는 농민의 죽음을 방조내지 교사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농촌의 농민들이 다 죽거나 농업을 떠난 다음에라야 농업 정책을 마련할 요량이 아니라면 정부여당은 쌀 비준안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

더 이상의 죽음은 막아야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민주노동당은 다시 한번 촉구한다. 대책 없는 비준안 처리는 연기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 즉시 3자 협상 기구를 가동시켜 농업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돌입해야 한다.

갑종근로소득세 논란 감세론의 근거되어서는 안돼

내년에 갑종근로소득세가 26% 오른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민주노동당은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객관적이지 않는 통계로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조세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다.

우리는 이번 갑근세 증가율 논란이 마치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 문제를 부추기고,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위해 소득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엉터리 감세론의 근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한다.

소득세 세목별 증가율은 지난 9월 30일 정부가 국회에 세입예산안을 제출할 때 이미 알려진 내용이다. 재정경제위원회 예산안심의과정에서 다루어진 것이다. 그런데 오늘 마치 새로운 사실인양 일제히 언론에 보도된 것에 의아함을 느낀다.

게다가 내년 갑근세 증가율은 26%가 아니라 12.4%이다. 다음해 세금 증가율을 계산할 때, 올해 실제 세수액을 기준으로 삼아야하는 것은 비교의 기본이다. 그런데 2005년이 거의 다 지난 시점에서 작년 예산안 심의 때 추정하였던 2005년 세수 예상치를 기준으로 갑근세 증가율을 계산하고 이를 보도하는 태도는 점검해야할 언론의 태도이다. 내년 갑근세가 12.4% 증가하는 것은 그만큼 임금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소득세율 누진구조에 의해 세수증가율이 임금증가율(7.2%)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은 소득세원리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내년 소득세 세목별 증가율은 보면 사업소득 18.1%, 배당소득세 15.7%, 이자소득세 11.5% 등 대체로 높으며, 종합소득세는 자영업의 침체 전망에 따라 5.8%로 다소 낮게 추정되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갑근세 증가율 논란이 감세론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는 근로자와 자영자의 조세형평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한나라당이 제출한 감세안은 자영자 면세점을 상향하여 오히려 자영자의 과세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주노동당은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자의 탈루소득을 철저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간이과세 폐지, 지급조서 제출 의무화 등 모든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계속 추진하되 기존 파악된 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정부여당과 한나라당이 이번 갑근세 논란에 편승하지 말고 정당하게 증세와 감세논쟁을 펼치기를 희망한다. 우선 정부여당은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위축되어 부자나 잘나가는 기업에 적극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조세정책을 방기해선 안 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현대국가의 가장 기본적 원리이다. 또한 한나라당은 이번 갑근세를 마치 소득세가 인상되는 것처럼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