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의원, 15일 농민대회와 16일 국회 본회의를 앞둔 입장
이번 죽음이야 말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농사일을 시작 한지 10년째로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부지런한 덕분에 마을이장 및 지역농협 이사로 활동하고 있었고 만학의 꿈을 안고 대학에 진학, 주경야독을 실천하였던 망자에게도 쌀협상 국회비준을 앞두고 폭락해가는 쌀가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한숨소리는 삶과 영농의 의지를 버릴만큼 무겁고 힘든 것이었다.
결국 정용품 농민의 죽음은 FTA. DDA와 쌀개방으로 이어지는 개방정책 및 농업구조조정을 앞세운 노무현정부의 농업희생대책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벼 60만석 이상을 야적하며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농민들의 절규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14일)부터 명동성당 벼적재농성이 시작되었으며, 15일, 21일 전국농민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16일, 23일 본회의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이며, 정당 이란 말인가?
민주노동당은 제2, 제3의 농민 죽음을 막고 농민들의 절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정부 여당이 당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농업계의 최소한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음을 밝히며, 11.15 전국농민대회와 16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자 한다.
첫째, 쌀비준안은 WTO각료회의(12.13~18) 결과를 지켜본 후 처리되어야 한다.
둘째, 정부는 3자(국회-정부-농민단체) 협의기구를 통해 근본적인 국내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에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양자합의문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비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쌀비준안은 기본 상정요건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농업의 운명이 결정될 수도 있는 WTO 각료회의를 1달 정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 신인도 하락 운운하며, 서둘러 비준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를 우리는 결코 수용 할 수 없다.
아울러 만일 이같은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어지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쌀비준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면, 민주노동당은 강력히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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