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시민단체, “김원기 국회의장은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하라”
기자회견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김원기 국회의장 정읍사무소로 항의방문을 하여, 요구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정읍사무소에서 유철준 의장은 우천규 보좌관에게 요구사항을 전달하며, 정부,여당이 16일에 쌀협상 강행처리를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시일이 촉박하므로 오늘 오후5시 이내로 답변을 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참석자들은 내일(15일) 대표단을 꾸려 국회로 의장님께 우리의 요구사항을 강력히 전달하러 가기로 결정하고 일단 정읍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일 대표단이 국회로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주지 않거나, 반민족적 결정을 내리고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에는 정읍사무소 점거농성을 비롯 국회의장 공관 앞 농성 등 강력한 행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김원기 국회의장은 졸속적인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상정을 거부하라!
350만 농민의 생존권이 달려있고, 우리의 식량주권 민족의 생명줄인 쌀독을 외국에 그냥 내주고야 말것이냐 지켜낼 것이냐가 판가름 나는 쌀협상 국회비준 동의안이 지난 27일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를 졸속적으로 통과하여 이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고 있다.
그러나 이 쌀협상 국회비준안은 기본적인 형식조차 갖추고 있지 못한 채 졸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쌀협상 국회비준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이러한 여건이 형성되기 전에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의 수장으로서 졸속적인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정부는 “쌀협상 결과의 전문을 공개하고, 부가합의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정부·여당은 쌀협상의 전문을 공개하지도 않고 협상 상대국에 이면으로 각종 이권을 보장한 “부가합의서”는 쏙 빼놓은 채 국회에 비준만 해달라고 생떼를 쓰고 있다. 즉, 비준을 해야 하는데 정작 국회와 국민은 비준해야 할 내용을 다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둘째, 정부는 “쌀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정부는 이번 쌀협상이 우리 농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결과조차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쌀”은 우리의 주식이어서 식량주권이 위협받을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분석결과조차 모르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은 도대체 무슨 판단을 근거로 쌀협상안을 비준하라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비준지연시 국가신인도 하락을 들먹이며 막무가내로 “조속한 비준”만을 외치고 있는 정부·여당은 과연 우리농업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셋째, 정부는 근본적인 농업회생대책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지금 농촌현장에서는 쌀값이 20%이상 폭락하여 10년 전 수준으로까지 떨어져서 농민들은 생계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대책이라고 내놓은 “추곡수매제 폐지 후 공공비축제 실시”는 오히려 최근의 쌀값 폭락의 주원인이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부·여당은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못하면서 “비준타령”만 하는 것은 우리농민들에게 그냥 죽어라는 소리와 다름 아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정부·여당의 “대책없는 막무가내식 비준”이 아니라 “선 대책마련, 후 비준안 처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넷째, 합리적인 농업회생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농업계 3자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정부·여당은 기본적인 형식조차 갖추지 못하고, 농민과 국민의 충분한 의사수렴도 없이 졸속적인 쌀협상 비준안의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3자협의기구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최소한 위 네가지가 선결된 이후라야 “쌀협상 국회비준안 처리”를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국회의 수장으로서 정부가 이러한 여건을 조성하기 이전에는 졸속적인 쌀협상 비준안의 본회의 상정을 거부할 것을 정읍시민의 이름으로 촉구하는 바이다.
만일 김원기 의장이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각종 개혁입법에는 “지둘려”로 일관하다가 졸속적인 쌀협상 비준안은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김원기 의장은 쌀을 지키고자 하는 정읍시민을 비롯한 농민과 국민들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김원기 의장이 2004년 한칠레 FTA비준안 처리때처럼 또 한번 국민의 염원을 저버리고 반농업적·반민족적 판단을 한다면 식량주권을 포기한 반민족세력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퇴진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 김원기 국회의장은 졸속적인 쌀협상 국회비준안의 상정을 거부하라!!
- 정부·여당은 졸속적인 쌀협상 국회비준안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3자협의기구 구성하라!!
-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절대 반대한다!!
2006년 11월 14일
식량주권 위협하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정읍시민사회단체 일동
정읍민주연합, 정읍기독교교회협의회장, 정읍시농민회, 정읍시여성농민회, 한겨레신문정읍지국, 보건의료노조정읍병원지부, 사회보험노조정읍지부, 전교조정읍지회, 전국농협노조정읍시지부, 전국화학섬유노조서전지회, 전국화학섬유노조동원제지지회, 전기원노조정읍지부, 전북일반노조정읍시청지부, 전기안전공사노조정읍지부, 민주노총정읍시지부, (사)한국농업경영인정읍시연합회, (사)한국여성농업인정읍시연합회,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정읍지회, (사)정읍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최덕수열사추모사업회, 생명문화교육연대, 정읍한살림, 민주노동당정읍시위원회
■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 식량주권 수호 향후 활동 일정
▲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정읍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2005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정읍시청
▲ 김원기 국회의장 정읍사무소 항의방문
= 2005년 11월 14일 기자회견 직후 방문하여 요구사항 전달
▲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 11월 15일 대규모 상경투쟁
▲ 김원기 국회의장 국회사무실 방문
= 11월 15일 방문하여 우리의 의사를 강력 전달
▲ 김원기 국회의장 정읍사무소 및 서울 의장공관 앞 농성
= 우리의 요구를 거부하고 쌀협상 비준안을 상정하려고 할 경우
▲ 아펙반대 / 부시방한반대 / 신자유주의 반대 전국민중대회
= 11월 18일 부산에서 대규모 민중항쟁
▲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 11월 23일경 대규모 상경투쟁(국회 본회의 일정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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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 9일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