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브리핑-의총결과, 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오늘 의총에서는 쌀 비준안 대책, 교원평가제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오늘 1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전국농민대회가 예정되어 있고 21일 대규모 농민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연내 비준과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통해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정부가 아펙정상회담을 앞두고 테러 방지 등을 걱정하는 것에 대해 집회자제를 수용하였다. 정부가 비준안 처리를 미루고 3자 협의기구 구성을 합의한다면 집회를 철회하기로 제안하였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간의 후속 조치 논의가 있다. 쌀 비준안 처리는 농민들이 우려하고 분노하듯이 우리나라 농업의 미래가 걸려있는 것이다. 이를 북한인권법, 사립학교법 등을 가지고 당리당략적인 흥정물로 이용한단면 농민들은 더욱 분노할 것이다.
이제라도 350만 농민의 가슴을 정치권이 끌어안는 결론이 나길 기대한다.
민주노동당은 양당 수석 협상 결과를 놓고 쌀 비준안 처리 입장을 농민단체와의 간담회 통해 결정할 것이다.
교원 평가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학교를 민주적으로 만들고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교원 평가, 학교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교원평가는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고 학교의 민주화가 전제되면서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시키면서 되어야 한다.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보다는 교원을 줄세우고,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없는 평가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다.
학교의 주체는 교직원, 학생, 학부모 3주체다. 현재 교육주체들이 권한은 없이 교육청의 눈치나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평가는 제대로 될 수 없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양성, 임용체계, 연수체계, 근무일수, 업무경감 등에 대한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되는 데 교육부는 말만하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3주체인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권리를 행사하고 학교운영에 참여하면서 학교평가, 교원평가의 참모습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17일자로 교장선출보직제 법안을 발의한다. 이어서 학교민주와 자치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고 했다.
교육문제를 교사의 문제로 돌리는 마녀사냥식 행태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일방적인 교원평가를 중단하고 민주화를 위해 3주체와 머리를 맞대고 교원평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촉구한다.
국정원장 사전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어제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 2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도청과 공작정치의 최대 피해자라고 말해 온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 정부에서 무차별 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로 인해 당시 정보기관의 책임자가 두 명이나 구속영창이 청구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임동원 전 국정원장은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가 막 개발된 시점에 도청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대량으로 입력해 무차별 도청을 주도했고, 주요 현안에 대한 첩보 수집을 지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도청 정보를 수집해 왔다. 또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개발해 본격 사용했다.
신건 전 국정원장의 경우는 역시 R-2를 계속 사용하면서 불법 도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으며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간부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증거 인멸과 회유를 시도했다는 점이 구속 사유이다.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사안이다, 구속 등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도청의 실체를 남김없이 공개되어야 한다.
그동안 국민의 정부 핵심 실세들은 사실이 아니다, 믿기 어렵다는 회피성 입장만을 밝혀왔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도청은 없었다는 원론적 태도만 견지해 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아침마다 도청으로 수집된 따끈따끈한 정보가 정권의 핵심 실세들의 책상에 배달되어 졌다는 것이다.
당시 국정원장과 대통령의 직보체계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제 DJ 정부의 핵심 실세는 국민에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밝힐 것은 밝히고 책임질 일은 책임져야 한다. 이것이 국민에게 죄를 짖는 정부의 핵심실세로 국민에게 기억되지 않는 길이다.
진솔한 고백과 나라를 책임졌던 정치인으로서의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아울러 어제 국정원장 구속을 놓고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구속을 반대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증거인멸과 은폐가 신건 국정원장의 구속영장 청구 사유라는 것은 애써 무시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특정정권에 대한 흠집내기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도 전직 국정원장이 도청을 했다고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며 구속을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DJ 살리기 대연정, 도청축소 대연정이 아닌가 우려스럽고 개탄스럽다.
힘없는 비정규직 노동자, 서민에게는 툭하면 구속을 남발하면서 기득권층, 권력층의 반인권적, 반국가적 범죄행위에 대해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도청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죄질이 몹시 좋지 않은 반인권 범죄행위이며, 이의 진상을 밝히는데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를 당리당략적으로 해석하고 정략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정당하지 않다.
우리 정치권이 이러한 문제에서 투명하게 책임문제를 거론할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고 보며, 차후에라도 부당한 정보의 유혹을 끊고 정당하고 바른 정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정치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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