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정용품 동지 추모,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 개최
오늘 대회는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저지하고, 당면한 쌀 값 대란 등 총체적 농업위기에 빠져있는 농업 농촌의 현실을 반영하듯 3만여명(11시 현재 추정 인원)의 농민들이 대규모로 참석하였다.
참석한 이들은 얼마 전 농업인의 날(11월 11일, 밤 10시경)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남 담양군 정용품 농민을 애도하면서, 정용품 농민의 죽음은 유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정부의 살농정책(殺農政策)과 정치모리배들의 무책임한 농정(農政)때문이었다며 정부와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 농민들은 쌀협상국회비준안을 정부가 16일 본회의 통과 시도시 부산 APEC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하고, 국회와 정부가 농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임을 요구했다. 한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상경하던 농민차량을 경찰이 제지하자, 광주전남 일부지역 등에서 마찰을 빚기도 했다.
* 故 정용품 동지 추모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결의문 *
오늘 우리 농민들은 가슴 찢어지는 슬픔과 분노를 아우르며 또 다시 이 곳 여의도 국회 앞에 모였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농민들이 사람 대접 받고 살 수 있는 세상을 위해 노력해 온 서른 여덟의 젊은 농민 정용품씨는,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농촌의 암울한 현실을 토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언제까지 우리 농민 형제들의 죽음의 행렬이 계속되어야 하는가? 도대체 정부 여당은 얼마나 더 많은 농민이 더 죽어야 쌀 문제 해결과 농업 회생의 근본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농민들은 정부의 주먹구구식 양곡정책으로는 수확기 쌀 대란이 극심해 질 수밖에 없음을 지난 6월 투쟁 및 9. 10 농민대회를 통해 수차 경고해 왔다. 또한 쌀 협상 비준안의 국회 처리 전에, 쌀 협상 결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함께 농업 농촌의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을 먼저 세울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농민들의 경고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졸속적인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으며, 쌀 대란에 해소에 별 도움도 되지 않는 추가대책만을 발표하며 전체 국민과 농민을 우롱하고 있다. 이에 뜻있는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들은 ‘농민단체-국회-정부간 3자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서조차 아무 답변도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시중 쌀값은 급기야 12만원까지 폭락했으며, 대형유통업체들까지 나서서 경쟁적으로 쌀값 후려치기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쌀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같은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농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으며, 전국 각 시군청과 농협 앞, 서울 한복판 명동성당에까지 자식 같은 나락을 야적하며 투쟁의 불꽃을 높이고 있다.
이에 오늘 ‘고 정용품 동지 추모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에 참가한 우리 농민들은 ‘근본적인 농업회생과 쌀 대란 해소를 위한 350만 농민 요구안’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 번 제시하며 이에 대한 정부, 정치권의 성의 있는 수용 및 실천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리 농민들의 마지막 요구마저 외면하고 정부 여당이 쌀 협상 비준을 강행할 경우, 350만 농민의 성난 농심은 오는 21일의 ‘우리농업살리기 전국농민총궐기대회’와 총력 야적투쟁을 통해 분명히 화답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을 역사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끝으로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에 항거하여 죽음으로 농업 농촌을 지키려 했던 정용품 농민의 뜻과 의지를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하여, 우리 농민들은 필사즉생(必死則生)의 각오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 식량주권 사수와 근본적 농업회생을 위한 10대 요구사항 *
하나. 우리 농업의 근본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이 없는 졸속적인 쌀 협상 국회비준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농민단체-국회-정부 3자간 협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농업 회생 및 쌀 대란 해소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하나. 각종 농업통상협상에 농민 대표의 협상 참여를 보장하여, 실질적인 협상 전략 수립과 대책 마련이 이뤄지도록 하라!
하나. 농업 농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여 식량자급율 목표치를 법제화하라!
하나.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실질적인 농가소득 지지가 가능토록 전면 개편하고, 밭농업직불제를 즉각 도입하라!
하나. 총체적 난맥상에 빠진 양곡 정책을 전면 개편하여 쌀값 보장 및 수급 안정을 도모하라!
하나. 매년 3백만석 이상의 대북 쌀 지원을 법제화하여 통일농업의 기틀을 마련하라!
하나. 학교급식법 개정 및 지자체별 급식조례 제개정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신규 정책자금 금리를 1%로 인하하고 상호금융 저리 대체자금 조건부 지원 조항을 삭제하라!
하나. 식품 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라!
2005년 11월 15일 故 정용품 동지 추모 쌀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 농민대회 참가자 일동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개요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12만 후계농업경영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1987년 12월 9일 창립된 농민단체이다. 산하에 10개 도 연합회와 172개의 시군연합회를 두고 있다. 본 연합회의 주요 사업으로써 후계농업경영인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직사업, 농권운동 과제에 대한 연구조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사업, 타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aff.or.kr
연락처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문의 : 한농연 정책조정실 한민수 차장 (02-3401-6543, 016-458-2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