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논평-특검 무용론이 권력형 비리의 해법인가

뉴스 제공

2005-11-15 16:56

서울--(뉴스와이어)--오늘 유전비리 특검 결과가 발표되었다. 여전히 실체 규명과 거리가 먼 수사 결과발표이다.

특검은 유전 비리의혹에 대해 ‘정황은 인정되나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핵심 증인인 허문석씨가 도피한 상황에서 실체규명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가 유전 비리 의혹에 대한 무혐의를 선언한 것은 아니다.

아울러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특검 무용론의 근거는 더더욱 될 수 없다.

권력형 비리의 경우 외압의 실체가 물리적 흔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증거 파악도 여의치 않기 때문에 수사가 어렵다는 것이 통설이다.

검찰의 비리 수사 의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권력형 비리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수사 하지말자는 주장은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오히려 상설 특검제와 같이 권력형 비리에 대해 즉각적인 특검 수사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정비를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

정치권은 특검이냐 검찰 수사냐를 놓고 지루한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수사 초동 대응에도 실패해 핵심 증인의 출국마저 사실상 방조했다. 조기에 특검이 실시되었다면 소모적 논쟁 없이 초동 증거 확보가 가능했을 사안이다.

이번 유전비리 특검이 특검 무용론이라는 또 하나의 소모적 정쟁으로 비화하지 않길 바란다.

상설 특검제 도입과 같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해법을 찾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부대변인 김 성 희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