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 폭력 사태에 대한 우리의 입장
현재 농민들은 정부의 농업희생정책과 개방정책에 의해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다.
쌀값은 사상처음으로 20% 가까이 폭락하여 농민들을 벼랑으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서 농민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
지난 11월 11일, 농민의 날에 전남 담양의 정용품 농민이 농약을 마시고 자살한데 이어, 14일 경북 성주의 오추옥 여성농민이 쌀개방 반대와 정부의 살인적 농정을 규탄하며 농약을 마셨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은 잘못된 쌀협상을 바로 잡고자 21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수많은 농민이 살농정책 중단과 쌀 비준 반대를 요구하는 단식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절망하고, 상처받은 농심은 아랑곳없이 쌀 비준안을 강행처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아울러 심각한 농업 파탄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국회-농민대표의 3자협상을 통한 농업회생 대책 마련이라는 농민의 요구도 수용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정부가 농민의 합리적 제안과 요구를 수용할 것과 농민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상처받은 농심을 자극하고, 제2, 제3의 가해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경고하였다.
그러나 어제 농민 대회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절망과 실의, 살농정책에 대한 분노로 상처받은 농심은 정부당국에게 아무런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다. 정부당국은 우리의 경고를 무시하고 강경진압으로 일관하였다.
대회장 무대를 설치할 때부터 전투경찰들이 무대주변에 배치해 농민을 자극했다.
경찰의 방패에 찍히고, 몽둥이에 맞아 뼈가 부러지고,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기는 등 농민들의 부상정도가 도를 넘었다. 경찰의 방패에 찍혀 얼굴을 100바늘 꿰맨 농민이 있는가 하면, 경찰을 피하다 넘어진 농민들을 찍고 밟아 간과 신장에 내상을 입은 농민 등 그 처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어제 농민대회에서 경찰 추산 총 113명의 농민이 부상을 당했다. 이중에는 상당수의 중상자가 포함되어 있다. 아울러 무차별 진압 과정에서 56명의 농민이 강제 연행되었다. 경찰은 귀가하던 농민들의 차량을 강제로 세우고 농민을 연행하기도 했다.
대화를 통한 쌀 비준 문제 해결 및 농업 대책 마련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이를 애써 무시하고 쌀 비준안 강행처리, 농민 시위 강경진압 등 강압적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여당은 어제의 농민시위가 사태 확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여당의 강압적 대처는 결국 농민들의 거대한 저항을 부를 뿐이다.
우리는 11월 15일 전국농민대회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농민 시위의 근본적 책임은 정부의 살농정책과 쌀 비준 처리 강행에 있다.
연행된 농민의 석방과 부상자 치료, 농민단체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위협을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의 일방적 폭력집압과 관련해 경찰청장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농업의 생존을 위해 호소한다. 정부여당은 즉각 쌀 비준안 강행 처리 입장을 철회하고 3자협상을 통한 근본적 농업 회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쌀 비준안 처리는 많은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듯 WTO각료회의(12.13~18) 이후 연내에 처리되어도 늦지 않다. 이미 정부가 기한으로 제시한 10월을 넘기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사태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제출된 비준안에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정부는 양자합의문 일체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포함하여 비준안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민은 절망적인 상태에 몰려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절망을 분노로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사태의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 농업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농민의 합리적 제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16일 11:55 국회 기자실
- 문성현 비대위 집행위원장, 강병기 농민위원장, 심상정 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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