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논평-독재정권, 김영삼 정부 시절 도감청도 처벌해야
우리는 임동원, 신건 두 전국정원장이 불법 도감청에 깊이 개입했고, 그 결과를 매일 두차례 보고 받았으며, 김은성 전(前) 차장을 만나 진술번복을 시도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점을 볼 때,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정당한 처분이라고 본다.
그러나 “도청의 결과물인 녹음테이프가 274개나 있는 문민정부의 조직적 도청은 사라지고 도청을 근절시킨 국민의 정부의 도청만을 단죄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는 주장에도 공감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불법도청 및 인권유린은 박정희-전두환-노태우 군사 독재정권에서 훨씬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자행되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김대중 정부의 인사만을 처벌하니 볼멘소리가 나올 만도 하다. 이렇게 볼 때, 이번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은 불법도감청을 근절시키데 있어서는 아주 지엽적인 의미만을 가질 뿐이다.
사정이 이러함으로 국가 권력에 의한 불법 도감청을 완절 근절하기 위해서는 김대중 정부뿐만이 아니라 김영삼 정부, 그리고 군사독재 정권의 불법 도감청과 인권유린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수사와 처벌에 방패막이로 활용되고 있는 공소시효 문제를 이번 기회에 해결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 당은 이번 두 국정원장의 구속을 보며,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법의 제정에 대한 공감대가 더욱 높아지기는 바라며, 우리 당도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힌다.
2005년 11월 16일(수)사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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