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참여자치연대성명-인천시도개공 분양가격 공개, 아무 의미없다
인천참여자치연대는 인천시도개공의 분양가격 공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인천도개공의 분양가격 공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분양원가 공개가 아닌 법의 규정에 따른 ‘분양가’의 항목별 공개에 그치고 있으며, 분양가의 거품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분양이익이 공개되지 않아 “공개”에 아무 의미도 없다.
둘째, 공개된 5가지 항목만으로는 분양가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다. 항목별 비용 산출내역이 공개되어야 한다. 택지비는 조성원가인지 감정가인지 공개되어야 하며, 가산비용의 경우 고무줄 책정이 가능해 분양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 택지조성원가가 우선 공개되어야 한다.
셋째, 여전히 높은 분양가는 집없는 서민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고 있으며, 양극화를 심화하고 있다. 공기업인 인천시도개공이 평형의 대형화, 고분양가 정책을 언제까지 추진할 것인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인천도개공이 민간건설업체들의 분양가격을 결정하는데 투명성을 확보하고 거품을 제거하는 역할을 위하여 솔선하여 분양원가를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의 공간이다. 공기업인 인천시도개공은 집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5. 11. 16
인천참여자치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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