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의원 단식,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민주노동당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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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7 11:49

서울--(뉴스와이어)--강기갑 의원 단식 관련

지난 14일 음독한 경북 성주의 오추옥 농민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절망에 빠져있는 유가족과 농민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농사를 짓고 먹거리를 생산한다는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되는 가슴 아픈 현실이다. 한 달 사이 벌써 2명이나 목숨을 잃었다.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 언제까지 이 죽음의 행렬을 묵도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하다. 정부여당은 농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빨리 내놔야 할 것이다.

21일째 단식농성을 하던 강기갑 의원이 어제 오후 호흡곤란으로 여의도 성모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어제 본회의 이후 의원단 총회를 열어 의사 진단을 근거로 더 이상 단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천영세 의원단 대표, 심상적 수석 부대표, 문경식 전농 의장이 강기갑 의원을 방문하여 의논했으나 강기갑 의원은 농민의 참담한 현실을 볼 때 아무런 성과와 근본적 대책도 없이 단식을 끝낼 수 없다고 하며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야기 도중 복받치는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바람에 더 이상 대화를 진행하지 못했다.

오늘 오전 진단 결과가 나오는데 진단 결과를 보고 권영길 임시대표, 천영세 의원단 대표가 최종적으로 단식종료를 설득하고 매듭짓기로 했다.

소득세, 법인세법 개정안 발의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 한다.

재원확보 없는 양극화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은 감세론, 정부여당은 갈팡질팡론으로 재원확보에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동당이 유일하게 양극화해소를 위한 재원확보방안을 마련 중이다.

민주노동당의 세제재정 주요 개혁방향은 조세특례개혁을 통해 18조에 이르는 조세특혜를 정비하고, 과세인프라강화를 통해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상속증여에 완전 포괄주의를 엄격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직접세 인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동산 보유세 누진율을 강화하고, 국방비 절감, 경상비 절감으로 재정지출을 절감하는 것이다.

오늘 상위계층의 책임을 강화하는 소득세법,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소득세법은 상위계층의 소득세율 누진율을 강화하여 1조 1천억 마련하는 것이다. 상위계층 318만명이 부담하여 서민 1,312만명이 고루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법은 법인이윤 500억 초과기업에 법인세율 28%를 적용하여 1조 7천억 마련하는 안이다. 정부정책 시혜자인 수출대기업 책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6년 세제재정 개혁방안을 통해 7조원 마련하여 우리아이들의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이다. 그 재원은 소득세, 법인세, 부동산세 누진율 강화하고 국방비, 경상비를 절감으로 7조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마련된 재원은 엄마 뱃속에서 초등학교까지 무상의료, 무상보육, 무상교육 보장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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