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7차 비상대책위원회 결과
당 쇄신 방안
민주노동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해결이 우리사회의 1차 과제이자 당의 가장 중심적 과제임과 동시에 당 조직확대의 기본방향이라는데 뜻을 같이하고 비정규직지지 확보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오늘 논의에서는 기존의 당 지역조직을 비정규직센터로 전환할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현실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일 곳도 변변하지 못한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될 것이며 자연스럽게 비정규직이 처한 문제와 당의 해법을 해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골을 당이 앞장서 메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지역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
또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기초한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비정규직이 피부적으로 느끼는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비정규직 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는 것과 아울러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을 구성하여 구체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전 방사능폐기물 임시저장·시험용 핵 발전시설 등에 관한 진상조사단 구성
최근 문제가 된 대전지역 방사능폐기물·핵 발전시설·연구용원자로 안전관리실태 정확히 조사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국내법에는 연구용원자로에 대한 개념이 없어 연구용이라 개념규정을 하면 지역주민 여론수렴 절차가 생략되고 방사성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주민여론수렴절차, 공청회, 설명회 등이 생략되고 있다. 이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도 문제가 되고 있고 방사능누출사고도 우려되어 대전충남 주민들의 방사성 피폭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당에서는 국회의원단과 충청권 시도당 위원장 과학기술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여 방사성핵폐기물 관리 현황, 핵 발전시설 인허가 과정과 연구용원자로 방사능누출사고 관련 검사 결과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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