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성명-칠곡군 환경미화원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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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8 11:14

서울--(뉴스와이어)--칠곡군 청사에서 노조인정과 군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중인 환경미화원 노동자에게 정부는 또다시 강제연행과 구속이라는 만행을 저질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입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폭력으로 이들을 짓밟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지 않을 수 없다.

칠곡 환경지회 노동자들은 휴일과 명절도 쉬지 못하고 근무를 강요받았으며, 심지어는 딸자식이 시집가는 날도, 부모의 장례를 치른 다음날도 출근을 강요받는 등 인간이하의 대접을 받아왔다. 이들은 민간위탁에 의해 ‘경북위생’이라는 업체에 간접고용 되어 있는 상태인데, ‘경북위생’은 가짜 환경미화원을 장부에 올리거나 환경미화원 임금을 체불하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착복했고, 칠곡 군청은 행자부가 정한 환경미화원 임금의 1/2만 지급하면서 예산을 전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들이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자 ‘경북위생’은 노조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난 5월 일방적으로 폐업했고 환경미화원 노동자 12명은 하루아침에 해고자가 되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관련 업무를 직접 지휘 감독하며 책임져야 할 칠곡군청은 사태를 해결하기는커녕, 사태해결을 요구하는 환경미화원을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담당공무원을 시켜 환경미화원 해고자를 미행 감시하게 하는 등 온갖 인권유린도 자행했다. 칠곡군수는 수차례에 걸친 면담요구에도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애초에 군청 공무원으로 있던 노동자를 민간위탁으로 넘긴 칠곡군청이 이 사태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8개월이 지나도록 평화적인 면담요구를 거부해 온 군수 만나기 위해 군수실에 들어간 것이 구속 사유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구속된 칠곡지회장을 비롯한 환경미화원 노동자 5명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하는 방편인 민간위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05년 11월 18일
민주노동당 비정규직철폐운동본부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