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APEC 경제지도자 회의 부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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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19 12:32

부산--(뉴스와이어)--우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경제지도자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라는 2005년 APEC 주제 아래 우리 국민들을 위한 안정, 안보 및 번영 달성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 부산에서 열린 「제13차 APEC 경제지도자회의」에 참석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지향하는 「보고르 목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부산 로드맵」을 통해 동 목표 달성에 노력하기로 다짐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다짐과 함께, 우리의 비전을 향한 디딤돌을 놓기 위하여 역내 투명하고 안전한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우리는 또한 도전에 맞서고, 역내 다양한 격차 및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결과, APEC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포괄하는 유일한 회의체로서 과거의 약속을 지키는 한편,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보다 자유로운 무역의 진전

다자무역체제의 강화가 역내 경제성장의 동력이라는 확고한 신념하에, APEC 정상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을 지지하여 왔다. 우리는 APEC이 세계 무역을 주도하는 모임으로서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해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우리는 과감하고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하여는 DDA 협상을 더욱 신속하게 진전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러시아와 베트남의 WTO 가입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려는 노력을 지지하였다.

우리는 「보고르 목표 중간점검」 결과, APEC이 자유롭고 개방된 무역과 투자를 향하여 중요한 발전을 해 왔다고 확인하였다. 우리는 「보고르 목표」를 향한 우리의 개별 및 공동의 노력이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국민후생의 실질적인 향상에 기여하였다고 확신한다.

변화하고 있는 국제무역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고, 기발표된 시한 내에 「보고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로드맵」을 채택하였다.

· 다자무역체제 지원

· 「공동실행계획」 및 「개별실행계획」 강화

·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 (RTAs/FTAs) 추진

· 「부산 기업 아젠다」

· 전략적 능력배양 추구

· 「선구자 접근」

정상들은 역내 균등한 성장 및 공동 번영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제기술협력을 진전시킨다는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이 그 자체로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도 필요한 공통 이슈임을 강조하였다.

특히 부산로드맵에 「부산 기업 아젠다」가 포함되었음을 환영하였다. 이는 기업인들의 구체적인 관심에 부응하여 2010년까지 거래비용의 5% 추가 감축, 포괄적인 기업원활화 프로그램 시행, 지식재산권, 무역원활화, 반부패, 투자 및 교역안전에 있어서 신규 작업의 추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는 높은 수준의 지역무역협정 및 자유무역협정(RTAs/FTAs)이 무역·투자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는 데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가진 RTAs/FTAs를 지향할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는 RTAs/FTAs 협상에 있어 유용한 지침으로 활용할 「RTAs/FTAs 무역원활화 모델조치」를 환영하였으며, 2008년까지 공동으로 합의된 가능한 많은 분야에서 모델조치를 개발토록 촉구하였다.

우리는 역내 경제성장 및 교역을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강력히 보호하고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였다. 우리는 「APEC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구상」을 환영하고, 위조 및 불법복제품 교역방지, 허가받지 않은 복제방지 및 인터넷상의 위조 상품 판매방지에 관한 각각의 모델 가이드라인을 승인하였다. 우리는 2006년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역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기업 친화적 환경 강화를 위해 국경내 조치에 대한 논의를 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구조개혁 조치를 유발하기 위한 정책지향적 접근법으로서 「2010년을 향한 구조개혁 이행 정상의제 작업계획」 채택을 환영하였다. 소기업에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분야 개발」의제 작성 이니셔티브도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의 권고를 주목하였다. 아시아 태평양내 기업환경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하였다.

안전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 인간안보 강화

우리는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아시아 태평양내 경제번영 및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려는 테러행위를 규탄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번영을 증진하려는 APEC의 목표와 안보를 강화하려는 APEC의 또 다른 사명에 대한 분명한 도전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테러그룹의 해체, 대량살상무기 및 운반체계로 부터의 위협 제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기타 직접적인 도전에 대처하고, 이와 같은 목표를 추진하기 위하여 적절한 개별 및 공동 행동 실행 등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자는 방콕 및 산티아고에서의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테러에 대한 전쟁에서 취해지는 여하한 조치도 국제법, 특히 국제인권, 난민 및 국제인도법과 부합되도록 한다는 우리의 다짐을 확인 하였다.

우리는 APEC의 대테러, 안전교역 및 안전한 여행에 대한 합의를 이행하도록 독려하였다. 우리는 방사선원의 안전한 관리 및 교역, 견착식지대공미사일에 대한 취약성 경감, 「종합공급망 안전」 및 「세계무역의 안전 및 원활화 APEC 기본계획」 등 신규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역이동경계목록(RMAL) 시범운영」의 성공과 및 2006년에 예상되는 RMAL 확대를 환영하였으며, 「선박항만안전표준」 및 여타 안보사업의 진전을 위한 능력배양 사업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지난 1년간 발생한 엄청난 역내 자연재해 피해를 회고하면서,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하였다. 향후 재난에 대한 피해를 줄이고 공동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회원국들을 보호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금년도 자연재난에 대한 각료들의 신속한 조치를 치하하였다.

우리는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의 대비 및 경감 구상」을 승인하였는 바,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효율적 감시, 투명성 및 공개성, 긴밀한 국내·역내·국제적 조율 및 공조를 다짐하게 되었다. 우리는 또한 여러 분야간 대비책의 기획, 자료 및 샘플의 적시 공유, 과학에 근거한 교역과 여행 관련 정책 결정, 「국제보건규정」의 적절한 조기이행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국제수역사무국(OIE)」 및 「국제 조류 및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 파트너십」의 노력을 지지하였고,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관련 APEC 회의」 및 「세계조류인플루엔자 준비 보건장관회의」 결과를 지지하였으며, 2006년 개최될 「신종 전염성 질병 관련 APEC 심포지엄」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감염원에서의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억제 및 인체감염의 예방을 위한 APEC 회원국간의 협력강화 및 기술지원, 자금을 지원받는 역내 가용한 전문가 목록 작성 및 발병 초기단계에서 광역전염성 인플루엔자에 대해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역내 대응 및 전파체계의 점검을 위하여 2006년 초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 광역전염병 대비점검, 국민 및 기업에 대한 계도 및 위험성 홍보 강화, 국경 검역 절차에 대한 정보 교환 및 투명성 제고 그리고 교역과 여행자에 대한 위험성 감소 관리 등과 같은 실제적인 공동 조치에 합의하였다.

우리는 고유가 충격에 대해 함께 우려를 표명하였고, 다음의 조치를 통하여 에너지 시장의 공급과 수요에 대하여 함께 대응함으로써 신속히 대처키로 합의하였다.

· 역내 취약성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한 투자 증진, 교역 확대와 에너지 기술 개발 촉진 등을 위한 협력

· 에너지의 효율성 증진, 에너지 보존 및 에너지 다변화 조치를 통한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 감소 및 석유산업의 투기 수요 억제

우리는 빈곤 퇴치, 경제 성장 및 오염 저감 등을 위하여는 에너지 자원의 개발 및 기후변화 이슈를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금년 말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되는 「UN 기후변화회의」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부패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관료 및 개인, 이들을 부패시킨 자 및 이들이 불법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도피처를 거부하고, 국제 거래를 포함하여 뇌물에 연관된 자를 기소하기 위한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해당 회원국의 「UN 반부패 협약」 원칙에 대한 이행이 깨끗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달성하려는 우리의 의지를 강화시키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공감하였다. 우리는 「APEC 2005 최고경영자회의」에 참석한 최고경영자들이 서명하여 제출한 ABAC 반부패 서약을 환영하였고,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 민·관 협력을 권장하였다.

미래를 향한 APEC의 진전

우리는 금년에 APEC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를 마련하였다고 자부한다. 우리는 APEC이 회원국의 번영에 기여할 것이며, 여하한 새로운 도전에도 자신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무역 자유화 및 경제성장에 따른 혜택을 골고루 공유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사회·경제적 격차 문제와 관련된 도전 및 장애요인에 대처하는 방안을 연구하기로 합의하였다. APEC은 능력배양 조치 등 경제기술협력 제공과 경제 개혁 및 반부패와 같이 현재 진행 중인 작업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의 수혜 폭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경제발전에 있어서 여성의 의미 있는 기여를 인정하고, APEC의 모든 회의체의 활동에 있어서 여성참여문제를 포함되도록 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향후 회원국간 기술혁신 및 첨단기술의 공유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우리는 「브루나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하였고,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APEC이 「세계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결과 지향적인 APEC을 만들기 위한 금년도 「APEC 개혁」의 구체적인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APEC 회원국, 시민사회 및 기업 등의 새로운 관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APEC 개혁」 논의를 계속하도록 각료들에게 지시하였다. 우리는 경제기술협력 관련 APEC 활동의 효율성 증진 조치를 승인하였다.

우리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노력에 주목, 문화의제가 회원국 국민간 이해를 깊이하고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데 기여한 점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제17차 APEC 합동각료회의」에서 합의한 「공동성명」을 승인하였다.

(비공식번역)

[첨부] 영문

13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BUSAN DECLARATION

Busan, Korea, 18-19 November 2005

We, Economic Leaders of the member economies of the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gathered in Busan, Korea, for the 13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under the APEC 2005 theme, “Towards One Community: Meet the Challenge, Make the Change,” to advance our common vision of achieving stability, security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e reiterated the importance of the Bogor Goals of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in the Asia-Pacific, and we pledged to work towards this with the Busan Roadmap. With this renewed commitment, this year, we dedicated ourselves to ensure a transparent and secure business environment in this region in order to lay a stepping stone towards our vision. We also confronted the challenges and exerted our utmost efforts to bridge the various gaps and differences existing in the region. As a result, APEC, as the single forum encompassing the Asia-Pacific region, has not only kept its past pledges but also has succeeded in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that APEC should be heading towards.

Advancing Freer Trade

With a firm belief that the engine of this region’s economic growth is a strengthen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PEC Economic Leaders have supported the World Trade Organisation (WTO) since the inception of the Leaders’ Meeting. We believe that APEC, as a forum of the world’s leading trading economies must manifest leadership in strengthen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We showed our strong political will in a separate statement, in which we declared our firm support for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to proceed expeditiously so as to achieve an ambitious and overall balanced outcome at the end of the Round. We also supported the efforts to promptly conclude the accession of Russia and Viet Nam to the WTO.

We welcomed the outcomes of the Midterm Stocktake on the progress towards achieving the Bogor Goals, which confirm that APEC has made momentous strides towards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We are convinced that both our individual and collective efforts towards the Bogor Goals have contributed to rapid and sustained economic growth as well as to significant improvements in the welfare of our people.

To respond to new challenges that emerged from the evolving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and to reach the Bogor Goals by the declared timelines, we endorsed the Busan Roadmap to the Bogor Goals composed of:

· Support for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 Strengthening Collective and Individual Actions;

· Promotion of High-Quality Regional Trade Agreements and Free Trade Agreements (RTAs/FTAs);

· Busan Business Agenda;

· A Strategic Approach to Capacity Building; and

· The Pathfinder Approach.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to advance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ECOTECH) to ensure equitable growth and shared prosperity in the region. We underscored that ECOTECH was not only important by itself, but also a cross-cutting issue relevant to advance trade and investment liberalisation and facilitation.

We welcomed, in particular, one element of the Busan Roadmap, the Busan Business Agenda, which, in response to the specific concerns of our business community, calls for further reductions in trade transaction costs by five percent by 2010, a comprehensive business facilitation program, and new work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 trade facilitation, anti-corruption, investment, and secure trade.

We agreed that high-quality RTAs/FTAs were important avenues to achieve free and open trade and investment and called for ongoing work to pursue high quality, transparency and broad consistency in RTAs/FTAs in the region. We also welcomed the APEC Trade Facilitation Model Measures for RTAs/FTAs that would serve to function as a meaningful reference for negotiating RTAs/FTAs, and called for the development of model measures for as many commonly accepted FTA chapters as possible by 2008.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strong IPR protection and enforcement to economic growth and trade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elcomed the APEC Anti-Counterfeiting and Piracy Initiative and endorsed the model guidelines to stop international trade in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reduce on-line piracy, and prevent the sale of counterfeit and pirated goods over the Internet. We also called for future work to address IPR protection and enforcement challenges in the region in 2006 in close consult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We instructed Ministers to work on behind-the-border issues in order to enhance the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We welcomed the adoption of the APEC Work Plan on the Leaders’ Agenda to Implement Structural Reform toward 2010 (LAISR 2010) as a policy-oriented approach to bring about needed structural reforms. We also welcomed the initiative to develop a Private Sector Development agenda for APEC to create an enabling environment for small businesses.

We took note of the recommendations from the 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 (ABAC). We will continue to work with the business sector in our venture towards improving the business environment in the Asia-Pacific.

Safe and Transparent Asia-Pacific Region: Enhancing Human Security

We condemned terrorist acts in the region that took thousands of lives and aimed to destabilise economic prosperity and secur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These acts constitute a clear challenge to APEC’s goal of advancing prosperity and its complementary mission of enhancing security. To confront these ongoing threats, we reaffirmed our commitment made in Bangkok and Santiago to review progress on our efforts to dismantle trans-boundary terrorist groups, eliminate the threa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nd their means of delivery, and confront other direct threats to our region, and to take the appropriate individual and joint actions to further these important goals. We affirmed our commitment to ensure that any measure taken to combat terrorism comply with all relevant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in particular international human rights, refugee and humanitarian law.

We encouraged implementation of APEC counter-terrorism, secure trade and safe travel commitments. We welcomed new initiatives on the safe handling of and trade in radioactive sources, the reduction of airport vulnerability to Man-Portable Air Defense System (MANPADS), Total Supply Chain Security and the APEC Framework for the Security and Facilitation of Global Trade. We welcomed the successful Regional Movement Alert List (RMAL) pilot and work on its expansion in 2006, and capacity building undertaken to advance ship and port security standards and other security initiatives.

We recalled the horrific regional natural disasters of the past year and conveyed our condolences to the bereaved families. We committed to protecting our economies by taking action to lessen the impact from future disasters and improve our collective response capability. We commended Ministers for their swift response to disasters this year.

We endorsed the APEC Initiative on Preparing for and Mitigating an Influenza Pandemic, which commits our economies to effective surveillance, transparency and openness, and close domestic, regional and international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We also committed to multi-sectoral preparedness planning, timely data and sample sharing, science-based decision-making regarding trade and travel, and early implementation, where appropriate, of the revised International Health Regulations. We supported efforts of the WHO, FAO, OIE, and the International Partnership on Avian and Pandemic Influenza, the outcomes of the APEC Meeting on Avian Influenza Preparedness and the Health Ministerial on Global Pandemic Influenza Readiness in 2005, and looked forward to the APEC Symposium on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n 2006.

We agreed on collective, practical measures, including: strengthening cooper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among APEC economies to limit avian influenza at its source and prevent human outbreaks; developing a list of available and funded regional experts and capabilities for responding rapidly to pandemic influenza in its early stages; testing pandemic preparedness, beginning with a desk-top simulation exercise in early 2006 to test regional responses and communication networks; enhancing public and business outreach and risk communication; and exchanging information on border screening procedures and controls to increase transparency and to reduce risk to trade and travellers.

We shared our concern on the impact of high oil prices and agreed to respond to it urgently by addressing the supply and demand of the energy market simultaneously through: cooperative efforts to increase investment, to expand cross-border trade and to accelerate energy technology development, thereby reducing the region’s vulnerability and securing its energy supply; and promotion of energy efficiency and conservation and diversification measures, which would help to reduce the demand of fossil fuels and lower speculative demand in the oil industry.

We emphasised the need to develop increased energy resources in ways that addressed poverty eradication, economic growth, and pollution reduction, and the need to address climate change objectives. In this context, we welcomed the UN Climate Change Conference to be held in Montreal, Canada, later this year.

We agreed to intensify regional cooperation to deny a safe haven to officials and individuals guilty of corruption, those who corrupt them and their illicitly-acquired assets, and to prosecute those engaged in bribery, including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We further agreed that the implementation by our relevant economies of the principle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can have a positive impact in advancing our commitment towards a cleaner and more honest and transparent community in the Asia-Pacific region. We welcomed the signing of the ABAC Anti-corruption pledge by the CEOs at the APEC 2005 CEO Summit and encouraged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is campaign.

APEC’s Progress into the Future

We are confident that important milestones have been set this year in paving the way for APEC’s future. We firmly believe APEC will increasingly contribute to its members’ prosperity and meet any new challenge with confidence.

We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all of our citizens have the opportunity to share the benefits generated by trade liberalisation and economic growth. We agreed to conduct a study of ways to confront the challenges and impediments related to socio-economic disparity issues. APEC intends to build on its ongoing work to expand the circle of beneficiaries of economic growth through such means as providing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particularly, measures of capacity building, encouraging economic reforms and fighting corruption.

We recognised the significant contributions that women have mad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gion and committed to ensuring the integration of gender in the activities across all APEC fora.

We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innovation and sharing advanced technologies among members in the years to come. We acknowledged the efforts made in reaching the Brunei Goals and instructed Ministers to maintain the momentum. We endorsed in full the message that APEC imparted to the World Summit on Information Society (WSIS).

We welcomed the concrete outcomes of APEC Reform efforts taken this year in making APEC more efficient and result-oriented. We instructed Ministers to continue to work on APEC Reform to respond to new concerns from member economies, civil society and business. We endorsed the measures taken to increase the productivity of APEC activities related to economic and technical cooperation.

We noted that our efforts have contributed to creating an Asia-Pacific community and welcomed the contribution of the cultural agenda to the efforts by facilitating a deeper understanding among the people and lowering psychological barriers.

We endorsed in full the Joint Statement agreed by Ministers at the 17th APEC Ministerial Meeting.

웹사이트: http://www.apec2005.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