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정상회의, WTO DDA 특별성명 채택
이번 성명문은 APEC 정상 차원에서는 처음 채택된 이례적인 것으로 올해 각종 국제회의에서 채택된 DDA협상 관련 정상급·각료급 성명 중에서 정치적 메시지 전달과 실질적인 내용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12월 WTO 홍콩 각료회의시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는 막바지 협상이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APEC은 세계 GDP의 60%, 무역의 50%를 차지하고,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참여하면서 WTO 주요 회원국을 포함하고 있는 경제협의체라는 점에서, 이번 APEC 정상들의 합의는 WTO DDA협상에서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APEC은 그간 DDA협상의 주요 고비마다 각료급 DDA 성명문을 채택하여 의미 있는 기여를 해 왔는데, 올해에는 6월 제주 개최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각료급 성명문을 채택한 데 이어 금번에 정상차원의 성명문까지 채택함으로써 DDA협상 진전에 톡톡히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제주 APEC 통상장관회의시 DDA 성명문 채택을 주도한 데 이어, 이번에도 APEC 회원국들간 입장차를 좁히는 지도력과 조정력을 발휘하여 정상 성명문안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위상을 한층 높이게 되었다.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비농산물 분야에서 APEC 통상장관들은 높은 관세를 더 많이 감축하는 방식(스위스 공식)에 합의한 바 있는데, APEC 정상들은 이러한 관세인하 방식을 보다 과감하게 적용토록 하여 실제적인 시장접근 확대를 가져와야한다는 데 추가적으로 합의하였다.
농업협상과 관련, APEC 정상들은 시장접근, 국내보조, 수출경쟁 등 협상 3대 분야에서 고른 진전과 포괄적인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선진국의 수출보조를 2010년까지 철폐한다는 구체적인 목표시한에 합의하는 한편, 농업협상의 난관을 타개하여 협상 전체의 진전을 이룰 것을 촉구하였다.
APEC 정상들은 또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 기회를 창출하고, 어려운 협상을 통해 확보된 시장접근의 혜택을 잃지 않기 위해 WTO 무역규범을 명확하게 개선한다는 데 합의했다. 또한 이번 DDA협상이 개발라운드라는 점을 감안, 모든 협상분야에서 개발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것과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진전을 이룰 것도 촉구하였다.
APEC 정상들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의 성공적 종결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의지를 발휘할 것을 약속하고, APEC 회원국 이외의 WTO 회원국들도 협상 진전에 필요한 신축적인 자세를 보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미 2004년말로 되어있던 협상 타결 시한을 한차례 놓친 DDA협상은 2006년말 타결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으나,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무역규범 등 주요 협상분야에서 회원국들간에 입장 차이가 커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3주 밖에 남지 않은 홍콩 각료회의에서 2006년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어야 하나, 협상 진전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협상 전망에 대한 회원국들간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첨부 : APEC 정상 DDA 특별성명문 및 국문 번역]
13th APEC ECONOMIC LEADERS’ MEETING
BUSAN, REPUBLIC OF KOREA
18-19 NOVEMBER 2005
APEC ECONOMIC LEADERS’ STATEMENT
ON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1. We, the APEC Economic Leaders , believe that the WTO Doha Development Agenda (DDA) negotiations have an unmatched potential to strengthen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promote global economic growth and, in particular, improve economic development opportunities for developing countries. Achieving the DDA is a crucial component of the global partnership to achieve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For this reason, the Doha Round must be carried to a successful conclusion·at the high level of ambition established in the Doha Declaration·by the end of 2006.
2. APEC economies, which represent close to 50 per cent of world trade and almost 60 per cent of global GDP, have benefited greatly from an open trading system. Average tariffs of APEC economies have been reduced by two-thirds in the last 15 years. This has been a period of rapid economic growth, particularly for APEC’s lower income economies. The Doha Round is essential to keeping APEC economies on this path of growth and development. It is also essential for all WTO Members.
3. The Hong Kong Ministerial will be a critical step in achieving this goal. Significant progress must be made in Hong Kong in resolving still remaining considerable divergences and a clear roadmap for completion of the Round in 2006 must be established. There is more at stake here than just another phase of economic liberalization. A successful conclusion of the Doha Round is crucial for the future credibility of the WTO and the rules-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
4. All WTO Members must achieve an ambitious and overall balanced outcome at the end of the Round, which include, among others: a comprehensive package in agriculture to ensure substantial reductions in trade distorting domestic support, substantial improvements in market access by significantly lowering tariffs and reducing quantitative restrictions, and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export subsidies of developed Members by 2010; an agreement on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through a Swiss formula with ambitious coefficients and sectoral agreements on a voluntary basis that will ensure real market access improvements for all WTO Members; an agreement in services that will create commercially meaningful and real market access opportunities in all WTO Members; clarification and improvement of the WTO rules for securing and enhancing benefits in market access that will ensure clearer and more predictable trade disciplines; and clearer and improved WTO rules for trade facilitation that will contribute to further expediting the movement, release and clearance of goods.
5. We call for breaking the current impasse in agricultural negotiations, in particular in market access, which will unblock other key areas, including non-agricultural products and services. Unless progress is made in this area, we cannot make progress in the Round as a whole. Avoiding or compromising our ambition on this issue would mean that we would lower expectations for the Round as a whole.
6. We must ensure that the DDA reflects the development dimension in all negotiating areas and delivers real development benefits. The DDA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e needs and interest of developing Members and, in particular, the special needs of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LDCs). We look forward to a considerable progress on the LDC issues at the Hong Kong Ministerial.
7. We, the APEC Leaders, are committed to face up to the political challenges associated with the DDA. We are ready to provide strong political leadership and the commitment necessary to produce in Hong Kong a sound platform for successfully concluding the negotiations. We urge all other WTO members, and especially those that have the largest stake in the global trading system and derive the biggest benefits therefrom, to show the flexibilities needed to move the negotiations forward by and beyond Hong Kong.
제13차 APEC 정상회의
대한민국 부산
2005.11.18~19
WTO DDA 협상에 관한 APEC 정상 특별 성명문
1.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도하 개발 아젠다 협상(DDA 협상)이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하고, 세계 경제 성장을 증진하며, 특히 개발도상국의 경제 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비견될 수 없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DDA 협상의 성공은 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자관계의 주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이유로 도하라운드는 도하선언에서 수립된 높은 수준의 협상목표를 유지하면서 2006년말까지 성공적으로 타결되어야 한다.
2. 세계무역의 약 50%, GDP의 약 60%를 차지하는 APEC 회원국들은 개방된 무역체제로부터 혜택을 크게 누려왔다. APEC 회원국들의 평균 관세율은 지난 15년간 3분의 2만큼 인하되었다. 이 기간은 APEC 회원국들에게, 특히 저소득 회원국들에게 급속한 경제성장의 시기였다. 도하라운드는 APEC 회원국들이 성장과 개발을 지속하기위해 긴요하다. 이는 모든 WTO 회원국들에게도 긴요하다.
3. 홍콩 각료회의는 이러한 목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홍콩에서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당한 입장 차이를 해소하는데 중대한 진전이 있어야하며, 2006년에 라운드를 종료하기 위한 명확한 작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는 단순히 추가적인 경제자유화 이상의 것이 달려있다. 도하라운드의 성공적 타결은 WTO와 규범에 기초한 다자무역체제의 장래 신뢰성을 위해 주요하다.
4. 모든 WTO 회원국들은 라운드 종료시 야심차고 전반적으로 균형된 결과를 성취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무역왜곡적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 상당한 관세인하와 수량제한 감축에 의한 실질적인 시장접근의 개선, 2010년까지 모든 유형의 선진국 수출보조 철폐를 보장하는 농업분야에서의 포괄적 합의
- 야심찬 조정계수들(coefficients)을 가진 스위스 공식과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한 분야별 합의를 통해 비농산물 분야에서 모든 WTO 회원국들을 위한 실제적인 시장접근 개선 합의
- 모든 WTO 회원국들에 있어 상업적으로 의미 있고 실제적인 시장접근기회를 창출하는 서비스분야의 합의
- 시장접근의 이익을 확보, 증진하기 위하여, 보다 분명하고 예측 가능한 무역 규율을 보장할 수 있는 WTO 규범의 명료화 및 개선
- 상품의 이동, 반출, 통관을 더 신속하게 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보다 분명하고 개선된 무역원활화 관련 WTO 규범
5. 우리는 농업협상 특히 시장접근 분야에서 현재의 난관을 타개하여 비농산물과 서비스를 포함한 다른 주요 분야들의 장애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 이 분야에 진전이 없으면, 전체 라운드에서 진전을 이룰 수 없다.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를 회피하거나 낮추는 것은 전체 라운드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6. 우리는 DDA 협상이 모든 협상 분야에서 개발측면을 반영하고 실제적인 개발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한 DDA 협상은 개발도상국의 필요와 이해, 그리고 특히 최빈개도국들의 특별한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는 홍콩 각료회의에서 최빈개도국 관련 문제에 대해 상당한 진전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7. 우리 APEC 회원국 정상들은 DDA 협상과 연관되어 있는 정치적인 도전을 직시할 것임을 약속한다. 우리는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공고한 기반이 홍콩에서 마련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치적 지도력과 결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다른 WTO 회원국들, 특히 세계무역체제에서 가장 큰 이해를 가지고 있고 이로부터 가장 큰 이익을 취하는 국가들이 홍콩과 그 이후 협상진전에 필요한 신축성을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비공식 번역)
웹사이트: http://www.apec2005.org
연락처
Tel: 051-744-3271~80, FAX: 051-744-3286
이 보도자료는 APEC정상회의 준비기획단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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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 19일 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