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특검법·특별법 제정, 이번 정기국회 내에 끝내야 합니다
우리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수사를 위한 의원 모임」(이하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은 안기부 X-파일 공개를 위한 ‘특별법’과 철저한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과거의 과오를 청산하고 미래로 나아가자는 주장을 이미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비해 매우 늦었지만, 오늘부터 법사위의 법안심사소위에서 ‘특검법’과 ‘특별법’이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은 국민과 각 정당 지도부, 동료 의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법사위는 특검법과 특별법을 다른 모든 사안에 우선하여 집중 논의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각당 지도부 또한 법사위에서 열린 자세로 논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불법 도청 근절과 안기부 X-파일 내용 공개 및 철저 수사는 정치권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입니다. 그래야만 과거의 추악한 권력 유착과 단절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특검법·특별법 제정을 방해하거나 방관하는 정치인과 정치세력은 ‘국민 주권의 헌법 정신을 위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통해 유착하였던 과거의 권력관계’를 연장하거나 회귀하려는 ‘구태(舊態) 정치인’, ‘정부의 불법행위 덮으려는 반민주적인 정치세력’이라는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둘째, 수사를 위한 특검법과 내용 공개를 위한 특별법은 충분히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 정당을 비롯한 정치세력은 오로지 자신의 주장만이 옳다는 아집을 버리고, 열린자세로 ‘합의 도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X-파일 공개 의원모임』은 각 당 주장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고 판단합니다. 일치되는 부분을 먼저 구하고 이견은 존중하는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열린자세로 논의에 임한다면 합의 도출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각 당 지도부는 당리당략 차원의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각 당 지도부는 법사위에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치적 이해득실만을 고려하여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자신들에게 유리한 지점만을 부각시켜 정쟁을 일삼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불법 도청과 정·경·언 검은 유착을 눈감아 주는 반역사적 행위입니다. 국민들의 요구는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 불법을 근절시키라는 것이지, 누구의 잘못이 더 크다는 식의 정치권의 무책임한 공방을 바라지 않습니다.
넷째, 법사위는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법·특검법 공청회를 열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다섯째, 안기부 X-파일 내용 공개와 수사로 인해 드러나게 될 검은 권력 관계는 단순히 책임자 처벌, 진상 규명만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X-파일 공개의원 모임’은 정치·경제·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과 함께 법적 제도적 정비와 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힙니다.
안기부 X-파일에 대한 공개와 철저 수사, 진상 규명은 더 이상 회피 할 수 없는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적 과제입니다.
‘X-파일 공개의원 모임’은 소속 정당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한국 사회의 발전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5년 11월 21일
『안기부 X-파일 공개와 철저 수사를 위한 의원모임』
- 노회찬, 선병렬, 원희룡, 이광철 -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이영태 의정기획국장(011-246-3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