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쌀 비준안·무역조정지원법 발의 관련 브리핑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양당 원내대표는 오늘 회담을 통해 쌀 비준안 처리를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농민들이 요구해 온 비준안 처리의 WTO 각료회의 이후 연기를 묵살하고, 근본적 농업 회생 방안 마련을 위한 정부-국회-농민대표 간 3자 협의기구 구성도 수용하지 않았다.
양당이 내년 예산안 챙기기와 쌀 비준안을 상호 거래한 것 아니냐는 강한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거대 양당의 살농대연정임에 분명하다..
또한 양당 원내 대표는 농업 및 농촌 대책도 내년 초까지 마련토록 했다. 이미 농민의 요구가 분명하게 제시된 지 오래되었다.
애끊는 농심을 무시하는 비준안 처리 후 내년 초 농업 회생 대책 제시는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정부의 무능을 격려하는 노릇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은 당일 전원위원회 소집을 비롯하고 의장석 점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쌀 비준안 강행 처리를 저지 할 것이다.
아울러 쌀 비준안 강행처리를 반대하는 의원을 규합하여 함께 행동할 것이다.
농민대회 원천 본쇄 관련
오늘 농민대회를 경찰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
현재 농민들의 상경을 막기 위해 지역으로부터 다리 봉쇄, 버스 키 뽑아가고, 고속도로 톨게이트 봉쇄하는 등 독재시대 또는 계엄 상태에나 동원되었던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농민 대상의 계엄령, 긴급조치가 내려진 개탄스러운 상황이다.
우리나라 법조항 어디에도 합법적 집회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국민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고속도로 진, 출입을 봉쇄한다는 조항은 없다.
민주 국가의 이름이 부끄러운 상황이다. 당장 봉쇄 해제해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경찰의 불법에 대한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집회 원천봉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충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경찰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무역조정지원법 발의 관련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오늘 개방정책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사회양극화 부추키는 급격한 개방정책을 펴고 있다.
최근 쌀협상, FTA 체결, DDA 협상 등 정부의 급격한 개방정책이 가속되고 있다. 통상개방은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파괴하면서, 동시에 개방의 수혜자와 피해자를 낳아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만약 정부가 통상개방을 강행하려면 최소한 개방 수혜자에게서 재원을 확보하여 개방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책수단이 뒤따라야 한다.
이에 정부 개방정책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국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에관한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의 무역조정지원법은 알맹이가 없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피해를 입는 기업이나 근로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관한 법률(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오늘 산업자원위원회에서 법안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정부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동시다발적 FTA 추진이 영세상공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법을 입안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부 법안은 무역피해와 관련해 극히 일부분의 기업과 노동자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그 지원내용도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고 향후 FTA 체결에 따른 책임을 면하기 위한 책임회피용 성격이 강하다. 정부 정책에 따른 책임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부 법안은 “FTA가 체결되고, 그에 따른 수입이 증가하고, 그로 인해 직접적 피해가 발생한 것”의 모든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하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극소수에 제한되어 있다.
민주노동당 법안은 “국가무역정책에 따른 수입증가로 무역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FTA에 한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무역정책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 법안은 지원대상을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기업과 근로자로 한정하는 반면 민주노동당 법안은 무역정책의 변화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농어업인, 서비스업, 특정산업, 지역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지원내용에 있어서도 정부 법안은 기업 지원이 단순히 정보제공, 융자지원, 상담지원에 한정되어 실질적인 내용 없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법안은 기업에 대하여 경쟁력확보를 위한 보조금도 지원하고, 노동자의 경우 정부법안은 고용관계법을 활용하는 것에 그치나 민주노동당 법안은 전직조정수당, 훈련비, 재취업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다. 동시에 민주노동당은 농어업, 지역, 산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정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있다.
소요 재원규모에 있어서도 정부 법안은 10년간 총 2조 8,473억. 이중 기업지원이 2조 6,400억원, 노동자 지원이 2,073억원이고 기업지원은 융자가 2조 4,630억원 차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총 23조 3,997억 소요되며 매년 2조 4천억 재원이 필요하다.
- 21일 14:00 국회 기자실
- 심상정 수석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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