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당 지도부 철야농성에 돌입하며”
쌀은 경쟁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담보하는 나라의 근본이다. 그렇기에 쌀은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것이고, 국가의 주권이 걸린 문제이다.
농민들은 물론이고, 온 국민이 쌀을 지켜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에 농민과 대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350만 농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의 바램을 외면하고 11월 23일 ‘쌀 협상 비준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사실상 농업과 농민을 죽이는 살농대연정에 한 몸이 되었다.
정용품, 오추옥 농민 등 연이은 농민의 죽음도, 삶의 터전인 대지를 떠나 아스팔트 항쟁에 나서는 농민들의 처절한 목소리도, 사상 유래 없는 쌀값 폭락도, 거대양당의 살농연정에는 아무런 고려사항도 되지 못했다.
정부와 거대양당은 농민 없는 농업정책과 농민 없는 쌀 비준안 강행 처리를 통해 우리 농업과 농민을 파탄의 길로 내 몰고 있다.
그동안 민주노동당은 ‘쌀 협상 과정에서 체결한 별도의 양자합의문 일체를 제출할 것’과 ‘정부-농업계-국회의 3주체 협상을 통해 농업회생의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 ‘12월 WTO 각료회의 결과를 보고 비준안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해왔다.
민주노동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화를 촉구했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강기갑 의원은 정부여당의 대책 없는 비준안 일방적인 강행처리를 막기 위해 26일째 목숨을 건 단식 농성을 이어왔다.
민주노동당의 전당적 철야농성은 모든 가능성이 좌절된데 대한 마지막 선택이다. 민주노동당은 전국의 350만 농민과 함께 정부와 거대 양당의 살농대연정에 맞서 농업생존을 위한 대연정에 나서는데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 정부와 국회, 농민간의 대화만이 예정된 파국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 믿는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거대 양당이 당리당략에 따라 농민과 농업을 죽이는, 망국적 ‘쌀 협상 비준안 강행처리’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아울러 합리적 해결책 마련을 위한 3자 협상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민주노동당과 농민들이 제시하는 모든 요구를 무시한 채, 23일 쌀 비준안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민주노동당은 350만 농민과 함께 비준안 저지를 위해 물리적 수단을 비롯한 가능한 방법을 통해 이를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고통에 찬 농민들의 모든 눈동자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 농민들의 마지막 호소와 바램이 정부와 거대양당을 향하고 있다. 이를 끝까지 외면할 때, 우리 사회는 농민대항쟁이라는 파국적 상황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이 쌀비준안 강행처리를 철회하고 즉각 농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기자회견문]
웹사이트: http://www.kdlp.org
연락처
[중앙당]
* 대변인 홍승하 (018-220-0517)
* 부대변인 김배곤 (011-9472-9920)
* 언론국장 이지안 (010-7128-9796)
[국회]
* 부대변인 김성희 (019-254-4354)
* 언론국장 곽근영 (010-3227-25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