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의원단 총회 결과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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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1-22 12:12

서울--(뉴스와이어)--쌀 비준안 관련

민주노동당은 어제부터 161개 지역위, 17개 시도당 등, 총 178개 지역에서 전당적으로 쌀 협상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 돌입해 오늘로 이틀째를 맞고 있다.

어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원내 대표 협상에서 23일 처리 방침이 확정되었다. 오늘 의총에서는 쌀 비준안 강행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되었다.

어제 농촌 출신 의원 모임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오늘 중 각 당 농촌 출신 의원들과 접촉하여 구체적 실행 방안과 관련해서 의견을 조정할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내일(22일) 09:00 의총을 개최하여 구체적 대책을 다시 논의하고, 당 차원에서는 10시 기자회견을 갖는다. 그리고 10:30 농촌 출신 의원 모임을 통해 내일 쌀 비준안 저지를 위한 구체적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 민주당도 내일 9시 경에 의총을 통해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고 있다.

전원위원회 개최와 관련해서 이미 84명의 서명을 받아서 요건을 갖춘 상태고,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는 안건 상정 전이나 후에 할 수 있다. 전원위원회 소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검토 중이다. 오늘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수석 부대표와 접촉을 통해서 전원위원회 소집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내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결정할 것이다.

아울러 오늘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밝힌 농업 근본대책 마련을 위한 정부-정치권-농민단체간의 3자 협상기구는 이미 민주노동당이 지난 10월부터 제안해 온 것이다. 이미 지난 11월 9일 박근혜 대표 면담에서 이와 같은 방안을 제시했고, 박근혜 대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사안이다. 어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은 대책없는 쌀 비준안의 23일 처리에 합의해 주었다. 이제 와서 3자 협상 기구를 마치 새로운 제안인 것처럼 들고 나오는 것은 거대정당 답지 않은 면피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X 파일 특별법, 특검법 관련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특별법, 특검법 법안 심의하는데 열린우리당과 암묵적으로 공조함으로써 진상 규명을 미루어왔다.

최근 열린우리당이 특검법을 수용하고 이에 대한 절충안을 제시하며 다시금 x파일 특검, 특별법 협상의 물꼬가 트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불법 취득한 X 파일의 내용공개는 불가하고, 특검법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입장이 선회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특검법이 동시에 조속히 처리된다는 전제 속에서, 각 당과 법안 내용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최근 도청 관련한 수사 진행과 맞물려 특별법, 특검법 처리가 정략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 상임위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특별법과 특검법을 둘러싼 논란이 당리당략적으로 교착되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입장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임위 논의와 병행해 각 당 지도부차원의 협상을 병행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적절한 논의 틀 구성을 각당 원내 지도부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에 대해

이라크 파병 연장동의안을 2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다.

민주노동당은 임의적 임무변경과 관련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준비 중이다. 다음주 중으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추진할 것이다.

파병반대 국민행동과 결합하여 청계천 일대에서 진행되는 파병반대 퍼포먼스, 그리고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연장동의안 부결을 위한 원내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kdl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