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의원논평-농민대회에서 드러난 경찰의 폭력은 과거 전두환 독재시대에도 없던 것이다
무릇 인류역사를 살펴보면 민중들은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억압에 순응하지 않고 저항과 투쟁으로 자유와 생존권을 지켜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투쟁이 정당성을 가짐은 역사적으로나 현대 헌법학 측면에서나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은 멀리갈 필요도 없이 우리의 근 현대사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일제시대의 3·1운동과 소작쟁의 노동쟁의가 정당했음은 세살박이 어린아이도 아는 사실이며 이승만 일파의 전횡에 맞서싸운 사람들이 정당하였던 것과 박정희 유신독재에 항거한 민주투사들과 YH노동자들이 정당했음도 자명한 사실이다.
전두환·노태우 독재시대에는 또 어떠하였는가? 그 시대에 저항하지 않은 자들은 부끄럽게 생각해야만 할 정도로 그들에 대한 저항의 정당성은 이미 법적으로 역사적으로 확보되어 있는 사실이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의 추억이 아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현재진행형의 사실이다. 민족의 수천년 생명줄인 쌀이 외세에 의해 제거되려는 시기에 이를 지키고자 하는 모든 투쟁은 정당하다. 단순히 식량의 의미를 넘어서는 민족의 쌀을 포기하려는 자들은 후세에 역사적 단죄를 면치 못할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과거 독재자들이 희대의 추물로 전락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기 바란다.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에 과격시위 타령은 이제 진부할 뿐이다
민중들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과격·폭력시위로 매도하며 폭력적·살인적 진압을 정당화하는 것은 이제는 그만둘 때도 되었다. 최루탄에 맞아 숨져간 이한열 열사의 손에도 돌맹이는 들려져 있었고 신민당사를 점거하여 생존권을 요구한 유신시대의 YH여공들 역시 가진자들의 논리대로 하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큰 죄를 지은 자들이다.
더 멀리보자. 갑오농민전쟁 당시의 농민군은 지방정부를 무력으로 장악하는 만행을 저질렀던 자들이다. 현재 역사학자들과 우리 국민은 이들의 행위를 만행으로 보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6월 항쟁 당시 부산에서 시위대열의 앞장에 섰던 사람이다. 집시법위반자이다. 대통령은 자신이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아마도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다. 그리고 그런 불법시위자들을 향해 최루탄을 쏘아대는 경찰에게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꼈을 것이다. 법질서 운운하는 어용나팔수들과 기득권에 연연하는 정치권에 염증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다. 남이하면 스캔들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인가? 전두환은 평화적 정권교체를 행할 사람이므로 유신시대처럼 저항하지 말라고 했듯이 현 대통령은 참여정부이므로 어떠한 생존권유린도 참으라고 할 것인가?
11월 15일 농민대회 경찰 폭력은 전두환 시대이래 가장 잔인무도한 것이었다
부자 110명, 돌이킬 수 없는 중상자 10여명, 전두환시대에도 경찰이 시위대와 근접하여 몽둥이와 방패로 내려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50세이상 70세나 된 노인들을 방패로 내려찍어 갈비뼈가 부러지고 뇌수술을 받은 경우도 없었다. 기억상실의 위험에 처한 경우도 없었고, 나이가 많아 전신마취 후에 깨어나지 못할 것을 우려할 정도의 노인이 다친 경우도 없었다. 그리고 낯부끄럽게 인권경찰이니 어쩌니 하는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국민은 말로만 번지르르한 것에 대해 실망할대로 실망하고 있다. 사람을 잔인하게 밟으면서 인권경찰이라고 주장하는 이율배반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다.
이제 참여정부의 경찰이 겪어야 할 일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이한열 열사가 그랬던 것처럼, 강경대 열사가 그랬던 것처럼 경찰에 의해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위현장에서 경찰에게 참변을 당하는 날이 올 수 있음을 우려의 마음으로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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