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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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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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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RSS
이메일
2014년 2월 20일
11:09
기획재정부 2014년도 업무 보고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20일(목) 오전 10시, 청와대영빈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와 합동으로 박근혜대통령 에게 올해의 업무계획을 보고하였다. 이번 보고는 박근혜대통령의 신년구상을 실천에 옮기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발표를 앞두고, 경제혁신 3대 전략 중 3개 부처 공통 주제인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획재정부는 올해의 중점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20일
10:25
2013년 세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후속조치로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1.24.)한 바 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교통에너지환경세법·인지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세기본법·조세특례제한법·조세범 처벌절차법·세무사법·농어촌특별세법·교육세법·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종합부동산세법·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특례법·관세사법·자유무역협정의
사회
법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19일
13:25
최근 외채 동향 및 평가
- 외채 동향 ’13.12월말 총외채는 4,166억불로 전년말 대비 72억불 증가 (전분기 대비로는 56억불 증가) 단기외채는 1,128억불로 전년말 대비 143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3,037억불로 216억불 증가 * 전분기 대비로는 단기외채 14억불 증가, 장기외채 42억불 증가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7.1%로 전년말 대비 4.0%p 감소(전분기 대비로는 변동없음) - 평가 (외채규모) 총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18일
16:58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결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하는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가 2.18일(화)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아시아개발은행, 중국, 일본 등의 학계, 기업, 금융기관, 언론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은 (1) 아시아 경제통합 방향, (2) 역내 인프라 투자 강화방안, (3)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2월 18일
15:31
현오석 부총리,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간담회’ 참석
현오석 부총리는 2.18(화) 12:30 열린 주한 EU대표부 초청, ‘주한 EU회원국 대사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여 최근 한국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한국과 EU간의 경제협력 과제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최근(2.12일) 개최된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에 이어,이날 EU회원국 대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현 부총리는, EU의 경우 우리나라의 2번째 교역파트너이자, 한국에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지역이라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8일
15:28
현오석 부총리, 폴 볼커 前 Fed 의장과 면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월 17일(월) 폴 볼커(Paul Volcker) 前 Fed 의장과 면담을 가지고, 국내외 경제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 폴 볼커(Paul Volcker)는 제12대 美 Fed 의장 역임(‘79∼’87년) 및 오바마 행정부 경제회복자문단 활동(‘09∼’11년) 미국 양적완화 축소, 글로벌 자본이동 등 세계경제/금융시장 주요 이슈 및 한국 경제상황 및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7일
13:28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 및 부단장 확정
기획재정부는 2014년 경영평가를 담당할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단장으로 염재호 고려대학교 부총장을, 부단장으로 박순애 서울대학교 교수를 위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경영평가단은 정규 경영평가와 함께 기관장 해임건의가 가능한 중간평가까지 담당하게 되어,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이행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정상화대책의 추진동력을 확보·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만큼 경영평가단장과 부단장의 인선이 어느 때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4년 2월 17일
13:25
‘14년 2월 월간 재정동향’ 첫 발간
금년 2월부터 매월 재정동향 보고서를 발간하여, 정부 3.0 추진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그동안 재정정보는 주로 예·결산 중심의 연간 단위로 제공되어 정보의 적시성이 부족하였으나, 월간 재정동향을 발간하여, 연중 재정정보 실적을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부의 자기검증 및 국민의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발간되는 월간 재정동향 보고서에는, 총수입·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14일
16:38
국제신용평가사 Fitch, 한국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발표에 대한 공식 코멘트 발표
2.14(금), 국제신용평가사 Fitch는 한국 정부의 공공부문 부채 산출결과 발표에 대해 공식 코멘트를 발표했다. * 해당 코멘트는 국가신용등급 평가와는 별도로 이뤄지는 non-rating action으로, 정부 등이 발표한 주요 정책을 평가 Fitch는 금번 공공부문 부채산출이 공공부문 부채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 Fitch는 한국이 G20 국가중 다섯 번째로 공공부문 부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선언/의견
2014년 2월 14일
16:35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개최 결과
기획재정부는 제2차 한-ATAF 회의 공동 개최(한국대표단장: 김낙회 세제실장)를 통해 조세정보교환 및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을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 ATAF(African Tax Administration Forum) : 범 아프리카의 조세정책, 행정 모범사례 연구 및 경험 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로 ‘09.11월 창설(36개 회원국) * 제2차 한-ATAF 회의는 ‘14.2.5~2.8간 남아공
정책/정부
외교/통일
정부
정책
2014년 2월 14일
10:56
12년말 공공부문 부채 산출 결과
’12년말 기준으로 일반정부와 LH, 한전 등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부채는 821.1조원이다. 중앙 및 지방정부의 회계·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 부채는 504.6조원, 비금융공기업 부채는 389.2조원, 내부거래로 제거되는 부채는 72.8조원이다. 이번에 공표하는 공공부문 부채는 없던 부채가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각각 산출하여 공표했던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기관 부채를 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14일
10:11
현오석 부총리, 경총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 강연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월 14일(금) 한국경영자총협회 ‘제37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 참석하여, “2014년 경제정책방향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주제로 강연하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조찬강연 모두발언에서 최근 신흥국 위기에 따른 국내경제 영향과 노동·고용 현안 등 기업인들의 우려에 대해 과거와 달리 우리 경제의 체력과 위기대응능력이 튼튼하다는 점과 과감한 규제개혁 등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3일
17:08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공시 일제 점검 실시
기획재정부는 2월 24일부터 3월 23일까지 1개월에 걸쳐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대상 295개 기관의 경영정보 공시 현황을 일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기획재정부와 조세재정연구원, 노무사, 회계사로 점검팀을 구성·투입하여 강도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년 12월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부채, 복리후생 등의 정보가 성실하게 공시되고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12일
17:43
외국인 투자기업 오찬 간담회 개최 결과
현오석 부총리는 2.12(수) 12시부터 2시간 가량 미국·EU·프랑스·일본 등 주한외국상의 대표, 한글라스·씨티금융 등 제조·금융·서비스 분야의 외국인투자 기업인들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이 겪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우리나라의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한외국상의의 경우, 회원기업사들을 대표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의 의견 개진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2월 12일
15:06
2014년 1월 고용동향
<주요 고용지표 동향> - 개관 (취업자 증감) 취업자(2,475.9만명)는 전년동월대비 70.5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동월비, 만명): (’13.10)47.6 (11)58.8 (12)56.0 (’14.1)70.5 (고용률) 70만명대 취업자수 증가에 따라 15~64세 고용률(64.3%)은 전년동월대비 1.3%p 상승 * 15~64세 고용률(%): (‘13.9)65.0 (10)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11일
13:38
세계은행 고위직에 한국인 진출
’14.2.10일(월, 현지시각) 세계은행 김용 총재는 양허성자금 국제협력부(Concessional Finance and Global Partnerships, CFP) 신임 국장에 한국 국적의 소재향 씨(現, 물·위생 프로그램 과장)를 지명했다. ※ CFP는 부총재(Vice President)-국장(Director)-과장(Manager)으로 구성되며, 소재향 국장은 CFP내에서 양허성자금 및 국제협력자금을 통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인물동정
2014년 2월 10일
15:29
13년 12월 한국갤럽 ‘복권 인식조사’ 결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위원장 이석준 기획재정부 제2차관)는 복권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국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복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기간 : ‘13. 12. 11 ~ ‘14. 1. 8(29일간) * 조사대상 : 전국(제주도 제외)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남 493, 여 507) <복권에 대한 인식> ‘복권이 있어 좋다’는 복권
레저
오락/테마파크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10일
15:19
2013 회계연도 세입·세출 마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0(월) 11:40 감사원의 김병철 감사위원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13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의 출납사무를 종결하고, 정부 전체의 세입·세출 실적과 세계잉여금 규모를 계수적으로 확정 마감 결과, 총세입은 292.9조원, 총세출은 286.4조원, 그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10일
10:15
2014년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향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2.7, 금)에서 의결한 ‘2014년도 공공기관 인력운영 추진계획’을 2.10일(월) 공공기관에 시달하였다. 이번 계획에서는 일자리 창출 기여, 고졸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능력중심의 채용제도 개선, 방만경영 방지, 개인정보 보호 등을 공공기관 인력운영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하고, 여성고용 확대, 시간선택제 기반구축, 고졸자 채용확대 및 내실화, 청년인턴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확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7일
12:00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 확정
기획재정부는 2. 7일(금) 이석준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도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안)은 주무 기관의 장이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타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으로, 금번 평가편람(안) 마련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편람(안)의 주요내용 평가편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7일
10:29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결과
2월 6일(금) 7시 30분 국제금융센터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경제금융상황 점검회의’가 개최되었다. * 참석자: 기획재정부 1차관(주재), 금융위 고승범 사무처장, 한국은행 박원식 부총재, 금감원 김영린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김익주 원장 등 同회의에서는 지난 1월 美 FOMC의 양적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을 포함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4년 2월 6일
15:39
국채 백서, ‘국채 2013’ 발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최초 발간한 ‘국채 2012’에 이어 국채 백서, ‘국채 2013’을 발간하였다. 국채시장 발전경과, 발행·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등을 주요 통계를 바탕으로 총정리하였다. 특히, 2013년은 주요 추진정책, 월별 발행 및 시장 동향, 외국인 투자동향 등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였고, 지난해에 비해 그래프 등을 활용하여 한층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였다. 금번 백서 원문파일은 기획재정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6일
14:49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방한 및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개최
다케히코 나카오(Takehiko Nakao)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는 2.18일(화)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 참석 등을 위해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나카오 총재는 동 국제 컨퍼런스 참석, 서울대학교 강연과 아울러 현오석 경제부총리와의 양자면담을 통해 역내 개발관련 주요 이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아시아 경제·금융협력 국제 컨퍼런스’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4년 2월 5일
14:55
14년도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 설치·운영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2.10일부터 전국 16개권역에서 협동조합·사회적기업 중간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14년부터는 설치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협동조합 설립·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에 7개권역에 설치·운영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16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협동조합 설립상담 위주에서 인사·노무, 세무·회계 등 운영전반에 관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4년 2월 5일
11:54
정부, 벤처기업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세제지원방안 마련
정부는 금일(2.5, 수,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스톡옵션 과세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의결 하였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현행 방식이 근로자에게 과도한 세금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3년간 분할납부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13.8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그러나, 동 개선안 이후에도 새누리당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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