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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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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정책, 정부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http://www.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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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 예산 및 세제 등을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했다. 주요 업무는 경제정책 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예산 배분, 조세정책, 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와 국가채무에 관한 관리, 외국환과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 총괄, 대외협력과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관리 감독 등을 담당한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6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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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2018년 7월 6일
10:30
기재부,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 개최
정부는 7월 6일(금) 오전 8시 15분 기획재정부 이찬우 차관보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 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미-중 통상분쟁, 글로벌 금융시장 및 국제유가 등 주요 리스크 요인을 집중 점검하였다. * 참석기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국제금융센터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하여 미국은 현지시간 7월 6일 0시(한국시간 7월 6일 13시)를 기해 대중 수입품에 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27일
15:40
기재부, 도시재생을 위한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국유재산 특례 지원
쇠락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혁신 거점공간* 조성에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예시) 청년창업·복합 문화공간, 마을 공동작업장 등 정부는 3월 27일 당정협의를 거쳐 도시 경쟁력 회복, 주거복지 실현을 골자로 하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에는 혁신거점 조성에 국유지 △임대료·임대기간 완화 △영구시설물 축조 △수의계약 등 국유재산 특례*를 허용하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3월 15일
10:10
기재부,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개설
기획재정부가 올해부터 국민이 예산사업의 제안, 논의, 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15일(목) ‘함께 만들고 함께 누리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국민의 의견 개진과 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혁신 과제의 하나이다. 정부는 작년에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도를 시범 도입하여 6개의 참여예산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28일
14:24
기재부, 혁신성장 지원 등 위해 국유재산 토지개발 본격 추진
기획재정부가 국유재산법에 일반재산의 위탁개발방식으로서 국유재산 토지개발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노후화된 교도소, 군부대 등 공공시설 이전·통합 등으로 확보되는 유휴 국유지에 대한 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토지개발 제도 도입으로 단일 필지 내 건축행위뿐만 아니라 다필지에 대하여 절토, 성토, 구획정리, 진입로 확보 등 다양한 방식의 토지개발을 추진 가능하게 되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지자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8년 2월 19일
11:55
기재부, 1월 담배 시장 동향 발표
기획재정부가 1월 담배 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2018년 1월 담배 판매량은 2억5천갑(궐련 2억3천갑, 궐련형 전자담배 2천갑)으로 전년 동월(2억8천갑) 대비 9.1% 감소하였다. 이는 2014년(3억3천갑) 동월 대비로도 23.7% 감소한 것으로 담뱃세 인상 등 금연 정책의 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비중은 전월 대비 3.0%p 증가한 9.1%로 이는 ‘궐련형 전자담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8년 1월 25일
13:24
기재부, 재정정보공개포털 ‘열린재정’ 홈페이지 전면 개편
기획재정부는 재정정보 공개포털인 열린재정이 25일(목) 전면 개편됨에 따라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나라살림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의 3대 핵심은 현재 120여종의 재정통계를 160여종으로 확대하고 수치 외에도 그래프, 인포그래픽 등을 통해 이해도를 제고하며, 일반국민, 연구자, 수혜자별 맞춤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한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였다. ◇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5월 5일
15:28
기재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제17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의 결과를 발표했다. 1. 회의 개요 유일호 부총리는 올해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장으로서 5월 5일(금) 일본 요코하마에서 제17차 회의를 주재하였다. * (한국)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일본)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 (중국) 시 야오빈 재무차관, 장 젠신 중국 인민은행 국제협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7년 3월 17일
11:19
기재부,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는 3월 17일(금) 오전 7시 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하여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논의하였다. ◇국제 유가 동향 및 전망 국제유가는 산유국의 감산 이행으로 1~2월중 배럴당 50달러 중반까지 상승하였으나, 최근 조정과정을 거치고 있다. * 두바이유($/B) : (’16.12월) 52.1 (‘1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2월 20일
15:33
기재부,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
기획재정부 송언석 제2차관이 2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2017년도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금번 50년 만기 국고채는 3월 하순경 약 3,000억원 내외로 발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기 및 발행 방법 등은 3월 국고채 발행계획에 포함될 계획이다. 2017년 50년 만기 국고채 추가 발행은 금번 1차 발행결과를 토대로 시장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26일
14:15
기재부, ‘최근 세계경제 동향’ 발간
기획재정부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글로벌 이슈·리스크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대외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최근 세계경제 동향’을 발간하였다. ‘최근 세계경제 동향’은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국내 경제 지표와는 달리 분기별 지표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반기별로 정례적으로 발간할 계획이다. ‘최근 세계경제 동향’은 성장률·물가·증시 등 국가별 주요 경제·금융지표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7년 1월 24일
13:51
정부, 2017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및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확정
정부가 24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계획기간 제3차 이행연도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과 ‘제2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15년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기업은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아 할당된 배출권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거나 또는 시장에서 배출권을 추가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변경*(‘16.6)되고 20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20일
12:00
기재부,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 개최
정부는 20일 오전 7시30분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 대 중국 통상현안 대응관련 후속조치 계획 ▲’17년 고용여건 및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부처별 협조사항) ▲대학 창업지원 모델 개발 계획 등이 논의됐다.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대선 이후 전반적인 주식시장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달러 강세와 금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16일
13:42
기재부,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와 관계기관은 16일(월) 오전 10:0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 국제원자재 가격 최근 동향 및 전망▲ 최근 생활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지표물가와 체감물가간 괴리 원인 및 대응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국제유가는 OPEC과 비 OPEC 감산합의 등으로 50$ 초반 수준을 회복하였으며산유국 합의 이행 지속 여부에 따라 향후 추세가 결정될 것으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7년 1월 3일
11:09
정부, 계란 등 긴급할당관세 시행 및 공급 확대방안 추진
정부는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 발표(‘16.12.23일, 농림축산식품부) 이후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AI 관련 민생물가·수급대응 TF’를 통해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동안 계란 수요·유통업체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계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설 명절
라이프 스타일
정책
2016년 12월 23일
14:04
정부, 2015년말 공공부문 부채(D3) 실적치 발표
정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 등을 통하여 공공부문 전반의 재정위험을 관리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의 일환으로 국가채무(D1) 뿐만 아니라 공기업 부채 등 잠재적 재정위험까지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부채(D3) 및 일반정부 부채(D2)의 실적치를 이듬해 12월에 산출, 공개하고 있다. * 기획재정부는 ’14년 2월 공공부문 부채를 최초 산출(’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22일
18:00
기재부,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기획재정부는 21일(수) 5시 한국거래소에서 송언석 차관 주재로 학계, 연구원, 시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국채시장 발전 포럼*’을 개최하여 2017년 경제 및 금융시장 여건을 점검하고 ‘2017년도 국고채 발행계획 및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논의하였다. * 국채시장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학계·연구원 및 시장 참여자 등 전문가가 참석하는 포럼으로 연 2회 개최 송언석 차관은 포럼을 주재하면서 2016년 정부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5일
11:33
정부, 제 49차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정부와 관계기관은 15일(목) 오전 7:30 기획재정부 최상목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오늘 회의에서는 美 연준의 12월 FOMC 결과와 영향 등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 참석자 : 정은보 금융위 부위원장,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 허진호 한은 부총재보, 정규돈 국금센터 원장 ◇ 12월 FOMC 결과 및 영향 우리 시간 오늘 새벽 4시 美 연준은 당초 예상대로 기준금리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4일
13:23
기재부-고용부, 11월 고용동향 발표
기획재정부와 고용부가 1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 취업자는 33.9만명 증가했다. 농림어업·건설업 등의 고용이 개선되며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대로 반등하였으나 제조업은 감소세(△10.2만명)가 지속됐다. 고용률(15~64세)은 66.6%로 42개월 연속 상승세(동월기준 역대 최고치), 전체 실업률(3.1%)은 보합세이나 울산 지역 실업률이 크게 상승했다. ◇ 취업자수 11월 취업자는 양호한 기상여건, 기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13일
11:33
기재부 “10월말 재정수지…세수 개선세로 전월 대비 개선”
2016년 1~10월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 원이 증가하였다. 2015년 법인 실적 개선 및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7.8조 원(누계) 증가하였다. * 유가증권시장 12월말 결산법인 세전순이익(조 원) : (’14년) 53.4 → (’15년) 63.3 <+18.7%> 부가가치세는 2015년 4분기 및 2016년 1~3분기 소비실적 개선 등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2월 12일
11:08
기재부,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은 10일(토)~11일(일) 중국 귀양에서 개최된 ‘아세안+3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ASEAN+3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에 참석했다. 또한 사전행사로 개최된 ‘아세안+3 금융포럼’에 참석하여 세계·역내 경제상황을 논의하고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역량 강화 및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9일
14:00
기획재정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기획재정부가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 감면(50%) 적용 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 면세점 특허수수료율 인상안은 2016.3.31일 ‘보세 판매장(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경제관계장관회의) 과 2016.7.28일‘2016년 세법개정안’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8일
11:29
정부,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 개최
정부는 8일(목) 오전 7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4차 ‘경제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상시 구조조정 추진현황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정책모기지 개편방안 우선 정부는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대출 등)를 내년부터 서민층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구체적인 내용은 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관계부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5일
11:21
기재부, G20 거시정책공조 실무회의(FWG) 참석결과 발표
2~3일 양일간(현지 시각) G20 거시정책 공조 실무그룹 회의(FWG: Framework Working Group)가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되었다.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기재부 및 한은 관계자 참석 금번 회의는 독일의 ’17년 G20 의장국 수임 하에서 개최된 첫 회의로 내년 G20 거시정책 공조 관련 주요의제 및 논의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기존에 논의해왔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2일
11:29
기재부,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의 결과를 2일 발표했다. ◇ 회의 개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 Deputies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되었다. * 기획재정부는 송인창 국제경제관리관 참석 이번 회의는 내년 G20 의장국 독일이 개최한 첫 회의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져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2월 1일
11:51
기재부, 2016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발표
11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하락폭 축소 등에도 불구, 석유류外 공업제품 상승세 둔화로 10월과 동일한 1.3% 상승(전년동월비)했다. * 10월대비 기여도 변화(%p) ≃ (석유류) +0.12 (가스) +0.08 (석유류외 공업제품) △0.17 농축수산물은 가을물량 출하 등으로 채소가격이 하락하며 전년동월비 상승세가 둔화됐다.(8.1% → 7.9%) 석유류의 경우 국제유가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 반영됨에 따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6년 11월 30일
15:56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이다.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
경제
무역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9일
15:00
기재부 “2017년 G20 활동 개시…17년 G20 의장국 독일 첫 회의 개최”
12월 1일 독일 베를린에서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G20 Finance and Central Bank Deputies Meeting)’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독일의 G20 의장국 수임 후 첫 회의*로 2017년 G20 주요의제 및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 ’17년 G20 정상회의는 함부르크에서 7.7-.8일 개최 예정 ** 독일은 지난 10월 G20 재무장관 업무만찬에서 주요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8일
13:12
기재부, 서울 COEX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
기획재정부가 28~29일간 서울 COEX에서 ‘2016년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올해로 7번째인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는 청년 취업 준비생들에게 다음년도 공공기관 채용 정보를 현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서 매년 120여개의 공공기관과 2만여명의 취업 준비생이 참가할 정도로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박람회 현장에서는 NCS* 직업기초능력검사·모의면접
경제
취업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6년 11월 24일
16:09
기재부,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기획재정부는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제12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하여 ①본예산 및 추경 집행현황 ②향후 집행계획 등을 점검하였다. * 정부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공공기관 부사장 등 참석 ◇ (‘16.10월말 집행실적) 본예산 및 추경집행 현황 (본예산 집행) ’16년 연간계획 279.2조원(집행관리대상 사업) 중 10월말까지 242.3조원을 집행, 10월 계획 237.9조원(85.2%) 대비 4.4조원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11월 22일
14:39
기재부, 제3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 개최
최상목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화) 관계부처, 정책금융기관, 업계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제3차 ‘해외 인프라 수주 및 투자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주재했다. *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해수부, 미래부, 농림부, 외교부, 금융위, 수은, 산은, 무보, 농어촌공사, KOTRA,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등 참석 최 차관은 최근 해외건설 및 인프라 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우리 협의체가 범부
경제
경제동향/정책
무역
행사
2016년 11월 15일
11:18
정부,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15일(화)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하여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이하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고하고 KIC의 자산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한편,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은 ① 국내기관이 KIC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는 유인 제고 KIC 위탁기관의
금융
증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4월 27일
13:52
기재부, 한시 구축되거나 활용도 낮은 정보시스템 정비
정부부처와 소속·산하기관이 구축,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중 행사 등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거나,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시스템이 폐기 또는 통폐합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행정·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에 돌입한다. 정부 행정이 정보화된 이후 정보시스템 개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보화예산 중 운영·유지보수 예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새로운 정보시스템 수요를 맞추기 위한 투자가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6년 4월 27일
11:14
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및 관계기관 협업 토론회 개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배경 및 기본방향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 실업률(’15년) : 중장년(30∼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22일
12:0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21% 증액 지원
기획재정부(부총리 최경환)와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과 간병비를 2016년도에 대폭 증액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3년부터 지원된 생활안정지원금은 그동안 매년 3% 정도 증액돼 왔으나, 생존 피해자 대부분이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음을 감안해 내년에는 약 21% 증액한 1인 월 126만 원을 지원하게 된다. ※ 연도별 생활안정지원금: (’13년) 월 98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21일
09:54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중기성과급·개방형 계약직·전문직위제 도입
기획재정부는 12월 18일(금) 송언석 제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기업 기관장 중기성과급제 도입방안, 개방형 계약직제 및 순환보직 개선 권고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방안들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대책(‘15.1월)에서 발표한 성과중심 조직·인력 효율화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공공기관의 조직 생산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취지이다.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2월 17일
13:47
2016년부터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국내 준비 본격 개시
국내 금융회사는 국가간 금융정보자동교환 이행(’17.9월 첫 교환)을 위해 ’16.1.1일부터 외국 거주자의 국내 금융계좌 정보를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회사는 외국 거주자인 계좌보유자의 인적사항과 금융계좌정보를 ’17.7월부터 매년 7월 국세청에 제출하기 위해 기존계좌(’15.12.31일 이전)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전산·문서기록등을 검토하고 신규계좌(’16.1.1일 이후)는 본인확인서를 수취하여, 금융거래자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11월 10일
10:03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참가신청 기간 연장
기획재정부는 11월 25일(수)~27일(금) 서울(성균관대학교 600주년기념관) 및 부산(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7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의 사전 등록기간을 연장한다. 각 기구 ‘채용 인터뷰’에 대한 지원자 접수는 11월 13일까지 1주일 연장하였으며, 채용 인터뷰를 제외한 ‘일반참가’의 경우 11월 20일까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채용
2015년 10월 28일
09:45
15년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결과 ‘한국 4위’
10월 28일(수) 04:00(한국시간) 세계은행이 발표한 ‘15년 기업환경평가 ‘Doing Business 2016’에서 우리나라는 189개국 중 4위를 기록했다. ‘14년의 5위 보다 1계단 상승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순위다. * 최근 순위(발표시점 기준): (‘09) 19 (’10) 16 (‘11) 8 (’12) 8 (‘13) 7위 (’14) 5위 ('15) 4위 * 주요국(순위): 싱가폴(1), 뉴질랜
금융
은행
정책/정부
정부
수상/선정
2015년 10월 1일
10:38
9개 부처 합동 ‘정부 3.0 재정정보 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단’ 출범
기획재정부는 정부 3.0에 부합하는 재정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국고보조금의 체계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9개 부처 합동으로 ‘정부 3.0 재정 정보공개 및 국고보조금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단’을 신설, 10.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동 추진단은 1단 3팀 19명으로 구성되어 2015년 10월 1일부터 2017년 10월 31일까지 한시조직으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8월 3일
13:54
기획재정부, 국채 백서 ‘국채 2014’ 발간
기획재정부는 국채 관련 제도와 정책 등을 설명한 국채 백서인 ‘국채 2014’를 발간하였다. 국채시장의 발전경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발행·유통시장 관련 제도변화, 시장동향 등을 주요 통계와 함께 설명하였다. 특히 '14년도 정부의 국고채 발행기조(월별 균등발행기조, 만기물별 최적 발행비중 유지, 만기분산 등), 주요 추진정책(국채법 전부개정, 물가채시장 정상화 추진, 국채시장 선진화방안 등), 월별 국고
문화/연예
출판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7월 6일
09:57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7월 6일(월) 08:00~09:00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였다. * 참석자 :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서태종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어제 그리스에서 채권단의 구제금융 협상안 수용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초 시장 예상과 달리 반대 의견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향후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국내금융시장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8일
11:03
기획재정부,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 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6월 18일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수출입은행에서 기획재정부 주형환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고승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김익주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우리경제 동향 우리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6일
09:35
메르스 대책 지원을 위한 예비비 지출 의결
정부는 메르스 조기종식을 위한 총력대응 차원에서 6.16일 국무회의에서 물자·장비구입, 의료진 파견 등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을 즉석안건으로 심의·의결하였다. 우선 1차적으로 긴급한 소요 505억원(목적예비비)을 지원할 계획이며, 주요 지출항목은 아래와 같다. 물자·장비·의료진 등을 충분히 공급하여 의료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262억원) 마스크, 보호구 등 국가비축물자(150억원)
건강
병원/의료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1일
10:50
정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안 제시
2020년 이후의 신(新)기후체제 마련을 위한 국제사회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상반기 중에 감축목표를 확정, 유엔(UN)에 제출하기 위하여 4개의 감축목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등 15개 전문기관을 중심으로 “Post-2020 공동작업반
에너지/환경
환경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0일
13:11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서명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주한 미국 대사는 6.10(수) 12:30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 공식 명칭 :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국제 납세의무 준수 촉진을 위한 협정 동 협정은 외국과 체결한 최초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으로 금융정보를 매년 정기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역외탈세 추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미국
경제
회계/세무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3일
10:48
‘중장기 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 개최
기획재정부 중장기전략위원회와 국민경제자문회의는 6.3(수) 10:00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중장기경제발전전략’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중장기경제발전전략’에는 5~10년의 중장기적 시계(視界)에서 미래 도전요인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가 포함될 예정인 바, 쟁점이 있는 주요 미래이슈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일련의 정책세미나 개최를 통해 국민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6월 2일
10:05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 국무회의 보고
정부는 조직·인사·예산·평가제도 및 관련 시스템을 협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기관 간 협업을 보다 활성화 하고 협업을 잘하는 기관·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2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조달청 등 관계부처 간 합동으로 ‘범정부 협업 활성화 실천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정부 조직·인사·예산제도 분야 실천방안을 살펴보면, 고용복지+센터와 같은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정책
2015년 6월 1일
09:48
2015년 1/4분기 외채 동향 및 평가
2015년 3월말 기준 총외채는 4,189억 불로 전분기 대비 65억 불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3,061억 불로 전분기에 비해 40억 불 감소하였으며, 단기외채는 1,128억 불로 25억 불 감소했다. 2015년 1/4분기 외채는 장·단기 모두 감소하며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 감소했다. 장기외채는 은행의 해외채권 상환(△24억 불) 등으로 단기외채는 비거주자 은행예금 감소(△12억 불) 등으로 감소했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조사연구
2015년 4월 27일
10:11
151개 대기업·7대 은행이 참여하는 ‘상생결제시스템 확산 대회’ 열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국정과제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와 동반성장 촉진’ 이행을 위해, 협력업체의 결제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상생결제시스템”을 대기업 및 은행과 함께 협력사로 확산과 이행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더 많은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에 참여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양실내체육관에서 4.27∼30일 동안(4일간)
경제
경제동향/정책
정책/정부
정부
행사
2015년 4월 2일
11:28
19년 3월, 수원고법·고검 등 법조단지 조성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19.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4월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및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하여 서명했다. 수원고법·고검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 개정(’14.3월)에 따라 신설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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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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