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4월 21일 15:06

민주노총·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 개최

4월 21일(목) 오전 10시 30분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직장인작은권리찾기·참여연대 등 3개 노동·시민단체는 ‘4·27 재보궐 선거 직장인 투표시간 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4·27 재보궐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18대 국...

2011년 4월 20일 17:18

참여연대 논평 - 노정렬 씨의 ‘시사개그’에 대한 법원 모욕죄 인정 유감

어제(4/19) 서울남부지법(부장판사 이성구 판사)은 시사개그맨 노정렬씨가 작년 5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행사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을 동물에 빗대어 발언한 것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해 선고유예 판결하였다.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 임종대, 정현백, 청화)...

2011년 4월 19일 17:23

참여연대 논평 - 설득력 없는 법인세 인하 주장 이젠 걷어치우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기업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법인세 인하 기조 유지에 대한 입장을 재 천명 한 바 있...

2011년 4월 18일 16:06

참여연대 논평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필요성 보여준 한상률 수사

검찰은 지난 4월 15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개인비리로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한 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수사 결과는 검찰이 정권 실세와 연관된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무소불...

2011년 4월 15일 14:44

재개발행정개혁포럼 논평 - 서울시·경기도의 생생내기식 뉴타운 출구전략

경기도와 서울시는 각각 지난 13일과 14일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뉴타운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정비 사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경기도는 ‘경기뉴타운 제도개선안’(이하 제도개선안)을 내놓았고, 서울시는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이하 추진방향)을...

2011년 4월 14일 15:50

12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 토론회’ 열려

12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4/14), 오후 2시 한국건강연대 3층 강당에서 ‘[총선D-1년]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참여와 선거법 개정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12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

2011년 4월 13일 15:14

참여연대, ‘이명박 정부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3일) <이명박 정부 3년 검찰 보고서 : MB검찰, 3년, 한국검찰의 현주소>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검찰을 ‘MB 검찰’로 요약하고, ‘정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 되어버린 검찰은...

2011년 4월 13일 13:25

참여연대,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참여연대 및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 <전세대란 사례 보고대회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대안 모색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자 및 토론자로 참석...

2011년 4월 11일 16:12

참여연대 논평 - 투표독려광고마저 제한하는 선거법 93조는 악법

공직선거법 93조의 문제점이 또다시 드러났다. 선관위는 지난 9일,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민주당의 ‘부재자 투표 독려 광고’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보하고 해당 게시물을 내리도록 조치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한 방해라고 반발하면서...

2011년 4월 8일 13:58

참여연대 논평 - 청와대는 친정부민간단체 활동 개입 의혹 조사해야

정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한 신문광고 등 민간단체의 활동에 청와대가 개입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 의장은 지난 6일 오전 대구 경북디자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찬성’ 광고에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2011년 4월 7일 16:04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고용보험 사각지대 사례발표 대회 개최

청년유니온, 전국실업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중소상인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와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오늘(4/7)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128호에서 고용보험 사각지...

2011년 4월 6일 17:04

참여연대, 정부여당의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관련 논평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해야 할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서까지 조성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가 민간건설회사의 이윤 추구를 위한 장으로 전락할 상황에 놓였다. 정부여당은 지난 4일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주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

2011년 4월 5일 16:56

참여연대 논평 - ‘쌈짓돈’으로 사용한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

오늘(5일) 한겨레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준규 검찰총장이 지난 2일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참석자 45명에게 200~300만원이 든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돌렸다고 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이 9,800만원에 이르고, 이것은 모두 검찰총장의 ‘특수활동비’에서 지출...

2011년 3월 31일 17:09

참여연대, 보편적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 심포지엄 개최

참여연대(공동대표 이석태·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3/31)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진보의 미래,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원칙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복지국가 논쟁과 관...

2011년 3월 29일 17:20

참여연대, 정부의 안보교육에 대한 논평

지난 25일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방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안보교육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이후 대폭 강화되고 있는 ‘안보교육’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국의 유치원과 초, 중,...

2011년 3월 16일 18:21

참여연대, 보금자리주택 지구 내 민간 중형분양주택 지원 관련 논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는 공공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며 시작한 ‘보금자리주택’ 정책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는 오늘(16일) 당정협의를 통해 공공과 민간이 공동법인을 꾸려 보금자리 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며, 나아가...

2011년 3월 9일 15:54

참여연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 보고서 발행

참여연대는 오늘(9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살펴보고 예방적·상시적 과제와 사후 구제책 등을 제시하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과 과제-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발행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한국...

2011년 3월 8일 17:45

참여연대-조승수의원 공동논평, ‘법제처의 SSM 조례 유권해석, 즉시 철회돼야’

지난 3월 7일 법제처는 대형마트와 SSM 난립을 막기 위해 제정된 울산광역시와 전라북도의 조례에 대해 지방자치법 22조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유통대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개정 취지와 지방자치의 정신을 심각하게 ...

2011년 3월 7일 18:16

참여연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검증과제 국회 전달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오늘(3/7) 양건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검증되어야 할 과제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감사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표적감사를 해왔다는 비판을 받았...

2011년 3월 3일 17:11

참여연대 논평, 국회는 조속히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하라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망 확충은 우리사회 핵심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세계 경제의 부침은 노동시장의 불안을 확대하고 고용을 위협하고 있다.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실업자는 400만에 달하고 있...

2011년 3월 3일 17:08

참여연대, ‘민심택시’ 인터뷰 동영상과 공개서한 청와대에 전달

오늘(3/3)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민심택시>를 통해 모아진 시민들의 인터뷰 동영상을 공개서한과 함께 공개하고 트위터, 청와대 신문고 등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2월 24일 이명박 정부 3주년을 맞아 전문적인 정책 평가 방식 이...

2011년 3월 1일 13:34

참여연대 논평-물가 문제, 교육비 주거비 통신비 감경 대책에 집중해야

작년, 올해 계속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생활필수품들의 수입가가 뛰고, 국제정세 불안으로 인해 유가가 급등하고, ‘전세대란’, ‘채소대란’에 이어 구제역으로 인한 ‘고기대란’까지 발생하고 있어 물가가 앞으로도 쉽게 진정될 ...

2011년 2월 21일 18:40

참여연대 논평,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50일 가까이 점거농성을 하던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새로 입찰된 새 용역업체로 부터 ‘전원고용승계’를 약속받고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동안 ‘월 75만원과 하루밥값 300원’으로 대변됐던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는 ...

2011년 2월 8일 18:21

참여연대, 검찰권한 남용 보고서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발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오늘(8일) 발간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이 형평성을 잃고 살아있는 권...

2011년 1월 23일 12:42

국회·시민사회· 노동계 연대 한미 FTA 비준 저지를 위한 미국 방문 길에 나서

한미FTA폐기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와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오늘(23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한 방미활동 입장 및 계획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방미활동은 미 의회의 한미FTA 비준을 앞두고, 미 하원 의원들을 상대...

2011년 1월 11일 18:21

참여연대 논평-함바집게이트 성역 없는 수사로 부패 척결 계기 삼아야

연일 드러나는 함바집(건설현장 식당)비리 의혹이 권력형게이트 사건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상황을 정리하면 함바집 운영업자 유씨는 건설회사 임원 등 기업인부터 강희락 전 경찰청장 등 경찰간부, 청와대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감찰팀장, 장·차관급 ...

2011년 1월 6일 18:45

참여연대 성명-사실상 흡수통일 기조 정책 철회하고 북 측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12월 29일 통일부가 201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 유도’, ‘바른 남북관계 정립’, ‘통일에 대비한 준비’ 등을 3대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핵심은 북한 주민들에게 우선 접근하여 주민들을 변화시키고 이를 통해 북한의 ...

2011년 1월 5일 18:07

참여연대 논평-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대한 상인소송 기각판결 환영

오늘(1/5)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은 광화문 일대 상인 172명이 2008년 ‘광우병위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로 인해 영업상의 손해를 봤다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를 비롯한 관계자에 대한 민사소송에 대해 청구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2011년 1월 5일 18:03

참여연대, 한일 군사협정에 대한 논평

어제 (1월 4일) 일본의 요미우리신문은 한일 양국 정부가 포괄적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선언 발표를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정부는 다음 주에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및 군사비밀...

2010년 12월 29일 17:27

참여연대 성명-공권력의 폭력 앞세운 해군기지건설 강행 중단 촉구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공권력의 폭력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해군기지 건설 강행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던 시민들을 강제 연행, 불구속 입건한 데 이어 어제 밤(12/28)에는 노숙농성을 하던 시민들의 천막물품을 경찰이 폭력적으...

2010년 12월 28일 17:21

참여연대 논평-헌재의 ‘허위사실유포죄’ 위헌 결정 환영

오늘(12/28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논객 미네르바(박대성씨)에 적용됐던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1항 “허위의 통신”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검찰이 지난 2009년 인터넷논객 미네르바가 정부의 환율정책 등을 비판하며 썼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적용하기 ...

2010년 12월 28일 17:18

참여연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내년 주택정책발표 관련 논평

국토해양부는 27일(월) 오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를 원형지로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이...

2010년 12월 23일 17:40

참여연대,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무죄’ 판결 환영 논평

어제(12/22)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4대강사업반대 캠페인에 대한 선거법 공판에서 재판부는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활동가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지난 선거기간 내내 지속되었던 선관위와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을 지적한 것이며, 헌법...

2010년 12월 20일 17:36

참여연대 논평-박근혜의 복지정책 기조, 새로운 시대의 비전으로 부족하다

한나라당 박근혜의원이 차기대선의 핵심 기조로 과감한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무성하던 터에, 오늘 일부나마 그 실체가 드러났다. 박근혜의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해 자신의 국가정책기조이자 복지정책...

2010년 12월 20일 16:25

참여연대 성명-남북 모두 국민생명 담보로 한 군사행동 중단하라

한반도에 또 다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서해상에서 포사격 훈련을 반드시 강행하겠다는 정부와 보복 공격을 기정사실화하는 북한의 격한 반응을 보면서 국민들은 잠 못 이루며 무척이나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은 묻고 있다. 무엇을 위한 그리고 누구를 ...

2010년 12월 16일 15:23

참여연대,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 발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원과 공동으로 아시아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국가적인 문제들을 소개하는 단행본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을 발간하였다. ‘국경을 넘어선 아시아 문제와 시민사회의 역할’은 총 7장으로 구성...

2010년 12월 8일 14:39

참여연대,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관련 성명

지난 11월 25일 법무부가 주최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공청회’를 계기로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3,000여명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앞에 모여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겠다고 선언하는 사태로까지 발전했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에...

2010년 12월 6일 13:40

참여연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표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는 오늘(12/6),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하 행안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치자금법 개정안(민주당 백원우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개정안의 주요 쟁점에 대...

2010년 12월 3일 15:20

참여연대 논평-정치자금법 개정안, 상임위 졸속처리 해서는 안 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다음주 월요일(6일), 백원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안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발의한 것도 놀랍지만, 12월 2일 상정된 법안을 5일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하겠...

2010년 12월 2일 17:32

참여연대 성명-로스쿨을 고시학원으로 만들겠다는 법무부의 구상

법무부가 로스쿨 졸업생들이 치를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사전에 합격자수를 고정하는 정원제로 운영할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법무부는 오는 12월 7일에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정원제 선발시험’의 방식으로 ...

2010년 12월 2일 14:42

참여연대 논평-비인도적 무기 MLRS 연평도 배치 반대

한국정부는 연평도 교전 이후 북한의 포사격 대비용 장비로 다연장로켓포(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 6문을 연평도에 긴급하게 배치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군인, 민간인 가릴 것 없이 광범위한 지역을 초토화시키는 비인도적 무기인 다연장로켓포...

2010년 11월 30일 14:49

참여연대,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참여연대는 민주당 이미경 의원실과 함께 오늘(11/30)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31호에서‘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문제로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직업성 암...

2010년 11월 29일 16:38

참여연대 논평-20년간 ‘임시’인 임투공제 연장 더 이상 안돼

오늘(29일)부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재개되어 상정된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 최근 경제단체·일부 정당은 올해 폐지될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의 연장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임투공제는 처음 도입된 1982년 이후 20여 년 ...

2010년 11월 24일 16:04

참여연대, 북한의 연평도 공격과 남북교전에 대한 성명

어제(11/23) 북한이 호국훈련이 진행 중인 연평도에 100여 발의 해안포를 발사하고 남한도 이에 80여 발의 대응사격을 하는 남북충돌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0일 대청도에서 남북간 군사충돌이 발생한 이후 꼭 1년만의 일이다. 이로 인해 남한 측 장병 2명이 ...

2010년 11월 23일 17:31

참여연대, 군 불온서적 헌재 결정 비판한 ‘광장에 나온 판결’ 발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2010.10.28, 2008헌마638)에 대한 비평문 모음 [24차 판결비평 - 광장에...

2010년 11월 23일 15:36

참여연대 성명-충격적인 전방위 불법사찰, 특검수사와 국정조사 반드시 해야

어제(11/22) 서울신문을 통해 공개된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전 사무관의 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이 여야 정치인은 물론 언론사, 노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소위 ‘정부 내 방해 세력’에 대한 조직적인 제거작업이 진행된 정황을 드...

2010년 11월 21일 13:44

참여연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철회가 부자감세 철회의 핵심”

한나라당은 오늘(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부자감세 철회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그대로 두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만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

2010년 11월 18일 15:46

참여연대 논평-민간사찰·정치사찰 수사를 위한 특검 임명해야

어제(11/17)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이 김종익씨 외에 또 다른 민간인을 불법으로 사찰한 정황을 폭로했다. 민간사찰 수사가 단순한 부실 수사가 아니라 의도된 축소수사였음이 다시 한 번 드러난 것이다. 윗선에 대한 규...

2010년 11월 17일 15:14

참여연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개최

오늘(11/17)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평화와 법센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군비축소를 위한 국제워크숍 : 안보권력에 대한 시민사회의 통제방안’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번 워크샵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군비경쟁이 ...

2010년 11월 17일 14:32

참여연대, 법무부 형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가 지난 10월 25일 입법예고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법무부 공고 제2010-216호)에 대한 의견서를 어제(16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과거 폐지된 보호감호와 ...

2010년 11월 16일 14:55

참여연대 논평-국세청도 인정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국세청이 어제(1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시행된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혜택이 매출액 5000억을 초과하는 대기업과 소득 상위 10%에 해당되는 고소득자에게 집중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감세정책이 결국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는 시민사회와 전문...

2010년 11월 15일 17:00

참여연대 논평-아웅산 수지 여사의 가택연금 해제 환영

20년 만의 총선이 있은 지 일 주일이 지난 11월 13일 아웅산 수지 여사가 버마 군정의 가택 연금에서 풀려났다. 참여연대는 아웅산 수지 여사가 가택연금에서 풀려나게 된 것을 매우 환영하며, 버마 군부가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전면 허용과 정치범 석방 등 버마 민주...

2010년 11월 15일 14:06

대학생 설문조사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설치 현황 분석

전국등록금대책네트워크(등록금넷),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민주당 안미석 의원실(국회 교과의 소속), 참여연대 등은 공동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에 대한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및 최근 교과부에서 입법 예고한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과 관련하여 실제 각...

2010년 11월 11일 14:25

참여연대, 주성영 사개특위 간사위원과 사개특위 심의안건 의견서 전달 위해 면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주성영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간사위원을 만나 국회 사개특위 심의안건에 대한 참여연대의 의견서와 지난 1999년 이후 시행된 역대 9번...

2010년 11월 10일 17:20

참여연대, SSM규제법안 중 유통법 통과에 대한 논평

오늘(11/10) 국회는 1년여에 달하는 진통 끝에 SSM(기업형슈퍼마켓) 규제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였다. 한나라당이 끝까지 유통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하 상생법) 개정안의 동시 처리를 거부한 결과이다. 그동...

2010년 11월 10일 17:14

참여연대 성명-노동·시민사회단체의 미디어 접근권 즉각 보장하라

오늘(11월 10일)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미디어 센터를 열고, 각국 취재진들을 본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한국 시민사회단체를 아우르고 있는 G20 민중행동은 그 동안 정상회의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외...

2010년 11월 8일 15:03

참여연대, 민간인 불법사찰 특별검사 임명 법률 제정 촉구서 발송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정현백·청화)는 오늘(11/8) 한나라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청와대 개입 의혹, 검찰의 축소 수사 및 은폐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서를 발...

2010년 11월 8일 14:29

필리핀 활동가 6명에 대한 입국불허와 강제귀환 조치는 정치적 편견과 인종주의의 발로

법무부는 이본 재단의 폴 퀸토스(Paul L. Quintos) 정책홍보부장에 이어, 필리핀 소재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조합 대표자 5명에 대해 추가로 입국불허조치를 강행했다. 이들은 ‘사람이 우선이다! G20 대응 민중행동’이 주관하는 서울국제민중회의 참석차 11월 6일 오후...

2010년 11월 5일 15:21

참여연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 질의서 회신 분석결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오늘(11/5)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최저생계비 현실화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 개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

2010년 11월 5일 14:11

참여연대, ‘결정적 증거물’ 훼손한 국방부 규탄 성명

11월 2일 한 블로거에 의해 국방부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고 주장하는 어뢰에서 백색물질이 붙어있는 가리비가 발견되었고, 이 가리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시점에 국방부가 지난 4일 자의적으로 어뢰에서 가리비와 백색물질을 떼어내는 일이 발생했다. ...

2010년 11월 4일 15:20

아랍에미리트 파병에 관한 참여연대 논평

어제(11/3) 정부와 한나라당은 당정회의를 통해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부대 130명을 연내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내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고 연내 국회 동의를 받겠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이유도 근거도 없는 아랍에미리트 전투병 파병 계획...

2010년 11월 4일 13:44

실업급여 확대, 구직촉진수당(실업부조) 등 고용보험법 개정법안 발의 기자회견

청년유니온(준),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 등 전국 55개 청년·실업·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는 오늘(11/4) 민주...

2010년 11월 3일 14:37

참여연대 ODA 정책보고서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 발간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손혁상 경희대 교수)는 오늘(11월 3일) ODA 정책보고서 ‘한국 구속성 원조의 현황과 문제점’을 발간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보고서를 통해 구속성 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한국의 구속성 원조 현황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참여...

2010년 11월 3일 13:59

참여연대 성명, 민간사찰의 몸통 청와대는 인정하고 특별검사 수용하라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이 불법 민간사찰을 한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 폰을 지급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청와대와 검찰은 권재진 민정수석과 검찰이 대포 폰 지급 사실을 덮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지만 법원의 설명은 전혀 달라 의혹이 더...

2010년 11월 2일 15:07

참여연대 논평,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 환영

드디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 끝났다. 어제(11/2)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과 기륭전자 최동렬 대표이사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인식을 갖고 2012년까지 직접고용, 노사 간 고소고발 취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010년 11월 1일 16:30

참여연대, KEC 노조지부장 분신과 경찰의 무리한 체포 작전에 대한 논평

지난 10월 30일 구미에 있는 KEC 공장에서 점거농성 중이던 금속노조 지부장이 경찰의 기습적인 체포 시도에 저항하다 분신을 시도했다. 경찰의 무리한 개입과 강경한 방침에 따른 무력 위주의 대응이 노조간부의 분신시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부르며, KEC 사태를 극...

2010년 10월 29일 14:48

참여연대 논평, 국방부 불온서적 소지 금지 합헌 결정 유감 천만

헌법재판소는 어제(28일) 군대 내에서 국방부 장관이 정한 ‘불온서적’을 소지할 수 없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2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와 함께 그 조항에 따라 내려진 23개의 서적들의 불온서적 지정 및 반입금지조치에 대해서는 장병들의 기본권을...

2010년 10월 28일 15:40

참여연대, ‘반드시 통과시켜야할 열 가지 서민희망법안’ 발표

참여연대(공동대표 : 임종대·정현백·청화)는 10월 28(목), “정부여당의 ‘서민희망’, ‘공정사회’가 여전히 정치적 수사에 그칠 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의 변화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비판하고, “진짜 ‘서민희망’,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

2010년 10월 28일 14:47

참여연대 논평-SSM법안 더 이상 동시처리 하지 않을 이유 없다

SSM법안 처리의 표류를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SSM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고통 받고 있는 현장의 중소상인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두 법안(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의 동시처리를 촉구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는 답답함을 금할 ...

2010년 10월 27일 17:10

참여연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10/27)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에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대한 입장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여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참여연대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빈곤층...

2010년 10월 27일 17:01

참여연대 논평, 한나라당 양도세·종부세 인하 철회까지 검토해야

한나라당은 오늘(27일) 열린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정두언 최고위원이 제안한 고소득층에 대한 부자 감세 철회에 대해 당정책위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제라도 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부...

2010년 10월 27일 16:55

참여연대 논평, 실효성 없는 로스쿨 졸업생 강제실무수습제도안 반대한다

어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변호사관계법 심사소위원회가 퇴직 판사와 검사의 형사사건 수임제한과 ‘로스쿨 졸업 - 변호사자격시험 합격’ 이후 실무수습에 관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확정했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010년 10월 25일 16:14

참여연대 논평, 공정사회·서민희망 구호에 부합하지 못하는 예산안 시정연설

오늘(10/25) 이명박 대통령의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김황식 국무총리 대독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발표됐다. 참여연대는 오늘 시정연설 내용이 경제지표 호전의 성과나열에 그치지 않고 경기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서민경제와 사...

2010년 10월 24일 13:52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2010년 국정감사 평가 논평 발표

2010년 국정감사가 사실상 끝났다. 26일부터 진행될 겸임상임위원회(여성, 정보, 국회운영위원회) 국감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올해 국감도 좋은 점수를 주긴 어렵다. 여당의 피감기관 감싸기 행태는 여전히 심각했고, 제1야당은 국감을 목전에 두고 치러진 전당대...

2010년 10월 22일 13:51

참여연대 논평, 무기 수출 세계 7위가 과연 바람직한 국가목표인가

10월 19일 청와대는 ‘2010년까지 방위산업 연간 생산 100억 달러, 연간 수출 40억 달러를 달성하고, 방위산업 수출기업 10개가 세계 100위 안에 진입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방 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 창출’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0년 10월 20일 14:26

참여연대 논평,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제도’ 근본적인 개혁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0월 18일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징금 감경기준을 구체화하고, 조사협조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을 살펴보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50...

2010년 10월 15일 16:21

참여연대, 대운하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에 대한 보복행위 중단 성명

어제(10/14)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연) 국정감사에서 ‘4대강 정비계획’의 실체가 대운하라는 것을 폭로한 김이태 연구원이 조직적인 보복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건기연은 김이태 연구원에게 외부접촉상황을 수시로 보고...

2010년 10월 14일 13:47

참여연대 논평, 알맹이 없는 청년고용종합대책

정부는 오늘(10/14) 제10차 국가고용전략회의를 열고 2년간 청년일자리 7만개 이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청년 내 일 만들기’ 1차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2년까지 공공부문에서 7만개 일자리 창출, 민간부문 청년고용 확대 지원, 학교의 취업률 관리 등...

2010년 10월 13일 14:55

참여연대 논평, 비정규직 양산 공식화한 국가고용전략

정부는 어제(10/12) 2020년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국가고용전략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고용친화적 경제·산업정책 추진, 공정·역동적인 일터조성, 취약인력의 활용과 직업능력개발 강화, 근로유인형 사회안전망개편 등 국가고용 4대 전력과 4대 전략 실현을 ...

2010년 10월 13일 14:12

참여연대 논평, ‘공격성 강화된 한미동맹’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지난 10월 8일, 워싱턴 D.C에서 제 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가 개최되었고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국방부에 의해 발표된 공동성명은 한미군사동맹이 점점 더 공격적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역내 군사대결구조를 강화하는 장본인으로 되어가고 있...

2010년 10월 12일 14:22

참여연대, ‘이메일 압수수색 미통지’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10/12)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2008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주경복 건국대 교수와 용산참사 범대위 상임 상임집행위원장을 지낸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수색...

2010년 10월 3일 16:20

참여연대,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 발행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부의 ‘사업장근로감독종합시행계획 및 결과(2008년~2010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다수고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적(2007년~2009년)을 정보공개 청구, 분석해 오늘(10/3)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 Ⅱ’를 발간했다. 이...

2010년 10월 3일 12:43

참여연대, SSM과 중소상인 생존권에 관한 이슈리포트 발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오늘(10월 3일) SSM사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다룬 이슈리포트 ‘SSM골목상권 침투, 18대 국회는 무엇을 했나’를 발표했다. 이번 이슈리포트는 SSM의 골목상권 침투가 본격화된 200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대형유통...

2010년 9월 30일 14:01

참여연대, “저소득 실수요자층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책도입 시급하다”

부동산 경기가 정상화되면서 매매가가 주춤한 대신, 전세가가 급등하고 전셋집 구하기도 매우 어려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 27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전세난은 심각한 수준이 아니며, 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준비 중인 전세대책은 없다”라며 ...

2010년 9월 30일 11:34

참여연대, 퇴직후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발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경건)는 오늘(9/30) 지난 1년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운영 실태를 분석한 ‘퇴직후 취업제한 운영 실태 보고서 2010’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2006년 이후 매년 퇴직후 취업제한제도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보고서로 발표해왔다. 이...

2010년 9월 29일 14:06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0년 국정감사, 중앙선관위에 반드시 따져야 할 9가지 과제’

2010년 지방선거 기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관리는 유래 없는 비판을 받았음. 국민의 기본권까지 침해하는 규제중심의 공직선거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관위가 선거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규제를 남발하여 유권...

2010년 9월 27일 13:21

서울시의회의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환영 성명

서울시의회 허광태 의장은 오늘(9/27)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안은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광장사용 신고제를 주요한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조례로 서울시장이 공포를...

2010년 9월 27일 10:29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대법관 및 법원장 출신 변호사의 퇴직 전 최종근무법원 사건수임사례 조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004년 10월 ‘사법감시 21호’를 통해 2000년부터 2004년 8월 사이 퇴직한 판·검사를 대상으로 ‘법관 및 검사출신 법률가의 퇴직 후 변호사개업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으며, 지난 2008년 1...

2010년 9월 19일 14:09

참여연대, 서울광장조례개정안 공포 거부 비판 논평 발표

오늘(19일) 서울시는 지난 10일 서울시의회에서 재의결된 ‘서울광장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달 13일 114명의 서울시의원 중 2/3가 넘는 78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를 거부하고 ...

2010년 9월 17일 13:31

국방부 천안함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지난 5. 31.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의 제안으로 시민 1,100여명은 국방부에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주된 의문이 제기된 ‘3월 26일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천안함이 촬영된 백령도 지역 TOD 동영상 일체와 관련 동영상 자료 목록’ 등 1...

2010년 9월 14일 15:27

참여연대 논평-의혹만 키운 천안함 최종보고서, 이제 국회가 검증해야 한다

국방부는 어제(9/13) 천안함 사건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했다. 국방부가 천안함 최종 보고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지 두 달 반 만이며, 약속한 시한을 한 달 반 가까이 연기한 끝에 발행된 것이다. 미 대사관이 250여 쪽 분량의 보고서를 받아보았다고 밝힌 지 ...

2010년 9월 13일 14:38

참여연대 논평-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 너무나 안일하다

지난 10일,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기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

2010년 9월 8일 14:20

정기국회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하는 참여연대 논평

지난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교 교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행 10년을 맞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보장법)의 근본적이고 총체적인 개정을 촉구한다. 기초보장법은 시행 이래 그간 ...

2010년 9월 7일 15:32

참여연대 논평-학자금대출 제한으로 대학교육의 질 제고는 어불성설

교과부가 ‘고등교육기관별 대출한도 설정방안’ 공청회에 이어 결국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대학 30곳을 오늘(7일)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총 30곳 중 24곳은 등록금의 70%까지만, 나머지 6곳은 30%까지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대출제도의 건전성 유지와...

2010년 9월 7일 13:45

참여연대 논평-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고 있는 한국정부의 천안함 조사결과

9월 1일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글을 시작으로 계속되고 있는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천안함 관련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레그와 같은 고위급 정보전문가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한미정부의 발표에 의문...

2010년 9월 3일 17:06

참여연대 논평-법원의 교과부 역사교과서 수정지시 위법 판결 환영

어제(9/2)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판사)는 2008년 10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 발행사들에 대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09구합6940).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

2010년 8월 25일 11:53

2011년 최저생계비 5.6% 인상결정에 관한 참여연대 성명

보건복지부는 어제(24일)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이하 중생보위)를 열고 3년만에 실시된 실계측조사와 내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예상치를 반영해 2011년도 최저생계비를 5.6% 오른 1,439,413원(4인 가구)으로 결정했...

2010년 8월 19일 12:49

참여연대 논평-저소득층 무상장학금까지 삭감하는 것이 친서민 정책인가?

현 정부가 ‘친서민’정책을 거듭 표방한 가운데, 약속된 2010년 저소득층 장학금 1천억원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올해 초 취업후 상환제(ICL) 입법 과정에서 “차상위 계층 장학금이 없어지고, 소득 7분위 이하...

2010년 8월 19일 11:50

참여연대, ‘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이슈리포트 발행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오늘(19일) 최근 5년간 과징금 부과 규모가 컸던 12개 담합 사건의 과징금 산정과정을 분석한‘담합 관련 과징금 제도의 문제점과 대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참여연대는 현행 임의적이고 불명확한 산정기준으로 인해 과징금 ...

2010년 8월 13일 15:54

서울광장조례개정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환영 참여연대 논평

서울시의회는 오늘(8/13)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승우 민주당 의원 등 79명이 발의한 서울광장의 사용목적을 확대하고 사용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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