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0월 25일 09:45

프심위, 일본 소프트웨어정보센터와 MOU 체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일본의 SW지적재산권 조사·연구기관인 소프트웨어정보센터(SOFTIC, Software Information Center)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SW등록과 임치에 관한 정보교환과 SW특허 및 오픈소스SW 등에 관한 공동...

2006년 9월 25일 13:54

‘2006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열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인하대학교 법과대학, 한국디지털재산법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06 디지털콘텐츠·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했다. 이번 국제심포지움에는 컴퓨터 정보거래에 관...

2006년 9월 25일 09:05

SW지적재산권 분쟁, 상담사례집 참고하세요

SW지적재산권 침해 예방과 구제 방법 등이 궁금한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은 최근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발간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참조할 만 하다. 프심위가 이번에 내놓은 사례집에는 조정·알선, SW감정 등 SW지재권 분쟁해결을 위...

2006년 9월 13일 11:15

프심위, 건전한 디지털콘텐츠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P2P나 웹스토리지 등의 사용에 익숙한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 등 지적재산권의 불법복제를 예방하고 정품사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기 위한 2차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난 6월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

2006년 9월 12일 13:29

프심위,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12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여성 전문교육 및 창업지원 기관인 경기도여성능력개발센터(소장 조정아)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IT벤처기업 대상의 IT지적재산권 법률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는 프심위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

2006년 8월 30일 13:51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정보통신부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31일 한국전산원 제1회의실에서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해 개정된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콘텐...

2006년 7월 20일 09:47

프심위, 올 상반기 SW지재권 교육 3만명에 달해...전년동기 대비 17배 증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SW지적재산권 보호의식 확산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SW지적재산권 방문교육 실적이 올 상반기에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16.8배 증가한 3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재권보호 강화 추세 및 한·미 F...

2006년 6월 29일 11:12

프심위, SW지재권 아카데미 교원직무연수과정 개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열리는 초·중등학교 교원 대상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 “쉽게 배우는 SW지적재산권” 과정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과정은 서울시 교육청이 지정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로서 현직 교사를 대...

2006년 6월 26일 10:41

‘SW정품사랑 공모전 도전하세요’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한국청소년연맹(총재 차종태)이 주관하며 교육인적자원부, 한국방송공사(KBS),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등이 후원하는 “2006 SW정품사랑 공모전”이 실시되고 있다.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

2006년 6월 12일 11:49

프심위, SW지재권 교육용 주니어 홈페이지 개설

SW지적재산권 보호전문기관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어린이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정품SW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PDMC주니어”를 개설했다. 어려서부터 정품SW사용 등 지재권 보호의식을 교육해야 한다...

2006년 6월 8일 11:45

프심위, 건전한 디지털콘텐츠 이용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지난 7일과 8일 각각 서울 숙명여자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정품 디지털콘텐츠 사용 서명운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메신저나 P2P 등의 사용빈도가 높은 대학생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콘텐츠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이용에...

2006년 5월 18일 13:34

프심위, 제20기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제20기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를 프심위 교육실에서 개최한다. 기업체 법무·지재권 담당, 변호사, 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전문가 과정은 공개SW, 저작권법 개정 등과 관련한 지재권 ...

2006년 5월 15일 13:33

프심위,‘SW표절 자동검출 프로그램’ 무료 배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컴퓨터프로그램간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는 SW표절 자동검출 프로그램을 홈페이지를 통해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한다. 이는 지난해 프심위가 SW감정기법의 표준화 및 감정기간의 단축 등을 위해 개발한 프로그램 유사도 감...

2006년 4월 6일 14:39

프심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와 MOU 체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회장 윤석경)는 6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대중소기업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IT벤처기업을 대상으로 IT지재권 법률컨설팅 및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프심위와 국내 SI분야의 ...

2006년 4월 5일 15:09

프심위, 한국IT렌탈산업협회와 MOU체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와 한국IT렌탈산업협회(회장 남중수)는 5일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의 IT지적재산권 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IT렌탈산업협회는 협회 회원사의 IT지재권 분쟁실태 및 애로사항 등 ...

2006년 3월 20일 13:23

SW지재권 현장 전문가의 실용강의 시작...프심위,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 개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귀속이나 제한, SW라이선스 계약관련 분쟁 등 SW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올해 첫 “SW지적재산권 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지난해까지 총 18기째...

2006년 3월 16일 13:40

“어릴 때 교육 평생간다”... SW지재권교육 신청 쇄도

SW, 디지털콘텐츠 등의 무단복제·유통에 대한 불법성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잠재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침해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면서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영보)에서 실시하는 지재권 방문교육의 문의 및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올 들어 ...

2006년 3월 13일 14:43

프심위, 지역별 전략산업 맞춤형 IT지재권 법률지원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위원장 구영보)가 지역의 IT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IT지적재산권 법률지원에 나선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적재산권 관리능력이 부족한 IT중소벤처기업은 지재권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상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2006년 2월 8일 12:35

“고객실감형 성과 중심의 혁신활동”...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업무혁신 전진대회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천안 정보통신공무원교육원에서 지난 한해의 혁신성과를 돌아보며 올해의 혁신전략 및 중점과제를 수립하고 전직원의 혁신결의를 다지기 위한 ‘2006 PDMC 업무혁신 전진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구영보 위원장...

2006년 1월 24일 09:59

SW 지적재산권 분쟁시 기술적 판단, ‘SW감정’이 크게 기여

기술적 판단이 어려운 SW간의 복제여부나 위탁 개발한 SW의 완성도 및 하자유무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SW감정결과가 유력한 증거자료로 인용되고 있다.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

2006년 1월 23일 11:38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인사 발령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인사발령 예산회계팀장 구기훈 심의조정팀장 유인식 감정평가팀장 최진영 IT법률지원팀장 강대오 등록서비스팀장 천화영 SW정책개발팀장 정석철

2006년 1월 18일 13:18

SW불법복제 점검용 프로그램 이용건수 전년 대비 250% 증가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2003년부터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점검용SW(Inspector 3.1)의 다운로드 건수가 지난 한해에만 ’04년 대비 250%이상 증가한 37,925건에 달하면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의 SW관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

2006년 1월 16일 10:09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 32.2%...3년째 감소추세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실시한 “2005년도 SW정품사용 실태 및 의식조사 연구” 결과, 지난해 국내 SW불법복제율이 32.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35.0%, 2004년 33.7%에 이어 3년째 감소한 수치다. SW불법복제율을 기업과 가정으로 나누어 ...

2006년 1월 11일 13:35

조정·알선제도 SW지재권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

"단기간에 저비용으로 분쟁해결...성립률 80% 넘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가 수행하고 있는 SW지적재산권 분쟁조정·알선 성립률이 지난해 81%에 달하면서 법률정보가 부족한 중소업체의 분쟁해결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

2006년 1월 4일 13:15

프심위,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 발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위원장 구영보)는 SW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제도 정보와 권리보호 및 피해대응 요령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SW지적재산권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SW관련 업체나 이용자들이 프로그램저작권관련 분쟁시 법률 정보가 부족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