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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2개
2016년 3월 8일
09:36
국토부, 택지지구·댐 등 토지보상 현장조사 시 드론 활용
국토교통부는 택지지구 등에서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 드론을 활용한 조사방법을 도입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시행기관이 토지보상을 위해 현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초기단계에 항공사진을 1회성으로 촬영·활용하고 직접방문조사...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3월 7일
11:17
국토부 ‘타 지역 실수요자도 세종시 아파트 쉽게 마련’
앞으로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세종시에 건설되는 아파트를 보다 쉽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세종시 주택의 일정 비율을 세종시가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가구에게 최하층 우선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3월 2일
11:11
국토부, ‘지적재조사’ 40년 돌아보고 미래 20년까지…백서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 노력과 성과,미래 발전방향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백서를 발간하였다. 850쪽 분량의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지적재조사 40년의 발자취’이라는 제목의 백서에는 지적재조사를 위한 40년의 준비과정과 사업 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3월 2일
09:42
국토부, 지자체 공모로 1만8천호 선정…전국 210곳 11만호 행복주택 입지확정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2015년 말 시행한 ‘행복주택 지자체 및 지방공사 공모’ 결과 1만8천호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12개 시·도가 67곳(2만호)을 제안하였고, 수요 등 입지 타당성, 개발가능성 등을 평가한 결과 ▲ 49곳(1만8천호) 선정, ▲ 18곳(...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9일
09:49
국토부, ‘2016년 1월 항공여객 842만 명으로 13.4% 증가’
2016년 1월 항공운송시장이 여객 및 화물시장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나타내며 상승세로 출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 1월 국제여객 및 국내여객은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4%, 8.3%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대비 4.3% 증가했다고 밝혔다. 항...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29일
09:45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3월 정기 고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6.3.1일부터 2.14% 오른다. 분양가상한액 = 택지비 + 택지비 가산비 + 기본형건축비 + 건축비 가산비 (‘13.3월) 1.91% → (‘13.9월) 2.1% → (‘14.3월) 0.46% → (‘14.9월) 1.72% →(‘15.3월)...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6일
11:39
국토부, 도시철도 ‘운행장애 3대 요인’ 안전관리 강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는 고장빈발부품, 노후 전력·신호시설, 종사자 안전수칙 미준수 등 운행장애 3대 요인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국민안전 민관합동회의에서 도시철...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6일
09:37
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공공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앞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건물로 건축 시 주차장면적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공공시설부지에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주차장을 복합개발 시 용적...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5일
11:08
국토부, 1월 말 전국 미분양 60606호…전월대비 1.5% 906호 감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61,512호)대비 1.5%(906호) 감소한 총 60,606호로 집계되었으며, 준공 후 미분양도 1월 말 기준으로 전월(10,518호)대비 0.9%(96호) 감소한 10,422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전체 미...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25일
09:54
국토부, 올해 택배차 3400여 대 신규허가…3월 18일까지 사전심사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올해 약 3,400여 대의 택배차량 신규증차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택배 물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대응조치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배차량 중 업체 대상(직영 조건) 증차분 539대를 제외한 개...
운송
물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4일
11:11
1월 주택인·허가 4.8만호…전년동월대비 42.9% 증가
◇(인허가) 1월 4.8만호, 전년동월(3.3만호)대비 42.9% 증가 ◇(착 공) 1월 3.1만호, 전년동월(3.0만호)대비 4.5% 증가 ◇(분 양) 1월 1.0만호, 전년동월(1.5만호)대비 31.3% 감소 ◇(준 공) 1월 3.9만호, 전년동월(3.4만호)대비 13.4% 증가 1. 인허가 실적 전체주택 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24일
11:08
국토부, ‘은행도 뉴스테이 뛰어든다…도심형 뉴스테이 719호 확정’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1.14)에 관한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업무보고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은행지점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도심형 뉴스테이 719호와 패밀리형 뉴스테이 1,185호 등 민간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3일
11:17
행복도시 명품산업단지 ‘세종테크밸리’ 첫 분양 개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최초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인 ‘세종테크밸리’에 대한 분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5일(목) 공급공고 예정인 세종테크밸리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
산업
부동산
분양
2016년 2월 23일
09:43
국토부, ‘행복도시 제2단계’ 건설 청사진 공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0차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업무계획 및 저탄소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추...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2일
11:17
올해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4.47% 상승
국토교통부(장관 : 강호인)가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공시(2월 23일 관보 게재)하였다. ’16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전국 평균 4.47% 올라, 전년도 상승률 4.14%에 비해 상승 폭이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3....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22일
09:34
현대·기아·르노삼성·한국닛산 등 26470대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현대자동차(주), 기아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한국닛산(주), 진일엔지니어링(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1일
11:46
국토교통부, ‘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대중교통포럼(회장 김황배 교수)이 ‘대중교통 이용의 교통 기본 권리 및 복지’라는 주제로‘제6차 대중교통 국제정책포럼’을 23일 The-K 호텔(구 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대중교통포럼이 주...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6년 2월 18일
11:27
국토부, 3월~5월 전국 55073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6년 3월부터 ’16년 5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5,073세대(‘16.3~‘16.5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15,515세대(서울 5,864세대 포함), 지방 39,558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18일
11:07
국토부, 세계 최고 수준 초장대교량 기술 확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7년간 국토교통부의 연구 개발(R&D)로 추진된 ‘초장대교량사업단’(한국도로공사, ’08.12~’15.12)의 1단계 성과 발표회를 19일(금) 더 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발표회는 그간의 다양한 ...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7일
11:18
국토부, '16년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15개 후보구역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6년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15.12.28일부터금년1.13일까지 접수) 결과, 공모에 참여한 37개 정비구역 중 서울 강북 2구역 등 전국 6개 시·도, 15개 정비구역을 뉴스테이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7일
10:00
국토부·조달청, 조달물자 정보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 업무협약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조달청(청장 김상규)이 정부조달물자 화물정보를 민간의 우수화물정보망에 제공하여 정부3.0가치를 실현하고 영세 화물차주의 소득증대 및 공차율 감소 등을 지원키로 하였다. 이를 위해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과 김상규 조달청장은 2월 1...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6년 2월 16일
11:33
국토부, ‘이달의 신기술’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6일 장스팬 거푸집 테크 공법 등 2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80호, 제781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80호 신기술(단부 절곡형 리브데크를 이용한 동바리가 없는 장스팬 강재 거푸집 데크 공법)은 ㈜지원이엔, 지에스건설(주), ㈜...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6년 2월 15일
11:17
국토부, 중소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205억 원 지원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중소기업이 자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기술 또는 대학·출연(연)·공사(단)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성공적으로 사업화·상용화할 수 있도록 205억 원의 연구개발(R&D) 예산으로 70개 내외 중소기업을 지원(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
경제
중소기업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5일
09:42
국토부, 코란도C·악트로스 3002대, 포드·볼보·혼다 1190대 리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쌍용자동차(주), 다임러트럭코리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볼보그룹코리아㈜트럭, 혼다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쌍용자동차(...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4일
11:51
'16.1월 주택매매거래량은 전국 6.2만 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16.1월 주택 매매거래량은 62,365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4% 감소하였으나, 최근 5년 평균 1월 거래량(52,791건)에 비해서는 18.1%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 1월 거래량(만건): (‘11)7.0→(’12)2.9→(‘13)2.7→(’14)5.9→(‘15)7.9→(’16)6.2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12일
13:08
국토부, 지카바이러스 방역 및 출입국 안전 위해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 개최
국토부가 최근 국제적인 지카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및 잇따른 공항 밀입국 사건과 관련하여 12일 11시부터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누리당 현장 당정간담회를 열었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최고위원과 김정훈 정책위의장, 이한성 법제사법 정조위원장, 김성태 예결 ...
사회
공공 안전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6년 2월 12일
09:44
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이행강제금 감경 부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앞으로는 허가 또는 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위법행위 후...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1일
11:23
국토부, 세부허가요건 고시…자율주행차 시험운행 시작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도로상에서 시험운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자율주행자동차 개발을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1일
11:06
국토부, 더 안전한 도로 만든다…올해 총 1조5천억 원 투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1일 도로 시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사고 예방시설을 지속 확충하기 위하여 ‘16년에는 전년보다 약 2.8% 증가한 1조 5,2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량·터널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발견된 결함은 조기에 보수(930개소)...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4일
10:11
국토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본격 추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하여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되었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4일
09:59
국토부, 공공실버주택 성남위례·수원광교 등 전국 11곳에 1234호 공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월 14일 선정·발표한 공공실버주택 '16년 사업 대상지 수원광교, 성남위례 등 11곳에 대하여 4일(목) 15시 국토부-해당 지자체-LH가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건설 중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공실버주택으로 전환하여 추...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3일
11:23
국토부,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부동산 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현대적 서비스 산업으로 지원,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수립·발표하였다. 부동산 분야는 GDP 비중이 약 8%(한국은행, ‘14)로 산업의 총매출액이 50조원, 종사자수가 41만명으로 국...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3일
11:14
국토부, 고속도로 정체구간 우회도로 및 진입 전 혼잡도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국민들이 설 연휴 기간 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 주요 정체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주요도로 교통예측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정보 공유 협약기관인 SK플래닛(대표이사 서진우)과함께 명절기간 중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3일
10:19
국토부, 전국건축물 동수 조사 실시…수도권 2.1% 지방 2.6%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2015년 말 전국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75,625동(1.1%) 증가한 6,986,913동, 연면적은 82,717천㎡(2.4%) 증가한 3,534,068천㎡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3,978천㎡(2.1%) 증가한 1,640,878천㎡이고, 지방은 48,739천㎡(2.6%)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3일
10:10
국토부, 볼보그룹코리아 트럭·덤프트럭 시정조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6년 2월 4일부터 조치 완료 시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M84SDC504I, X84SDC504I 모델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2일
11:31
국토부, “귀성 7일 오전 귀경 8일 오후 가장 몰릴 듯”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올 설 연휴기간 중 귀성은 설 하루 전인 7일(...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2월 2일
11:23
국토부,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세계 2번째 개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용유동 관광단지(6.1km, 6개 정거장)에 건설한 시속 110km급 도시형 자기부상철도를 3일 오전11시 개통한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개통한 일본에 이어 세계 2번째 도시형 자기부상철도 보유국이 됐다. 우...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설립
2016년 2월 2일
11:22
국토부,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에 민간 참여 확대
국토부가 2일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원형지 공급제도가 도입·시행된다고 밝혔다. 3월 1일부터 판교 창조경제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공공이 개발하는 산업단지도 민간의 창의성과 개발역량을 활용한 특화개발이 가능해지고, 공공이 민간과 함께 산업단지를 개발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일
14:09
국토부, 토지보상법 및 개발이익환수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공익사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휴·실직시 보상기간을 종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는 등 토지보상법 시행령 및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일
11:22
국토부,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선정물량 늘려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강화 및 노후주택 관리강화에 관한 `16년 국토교통부 연두 업무보고 사항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연두 업무보고(1.14)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16년도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의 선정물량을 당초 150호...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2월 1일
11:13
국토부, 올해 전국적으로 11만 7 천호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가 올해 전국적으로 공공임대주택 11만 7천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위례신도시 6천호, 하남미사 4천호, 시흥목감·은계 4천호 등 수도권지역에 전체 입주자 모집물량의 60% 이상이 공급된다. 우선 공동주택(아파트...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공모
2016년 2월 1일
09:48
국토부, 볼보트럭·스카니아·가와사키 리콜 실시 및 다카타 사 에어백 리콜 재통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그룹코리아㈜트럭, 스카니아코리아서울㈜, 대전기계공업㈜에서 수입·판매한 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그룹코리아㈜트럭에서 수입·판매한 FM/FH 카고 화물자동차의 경우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31일
15:37
국토교통부, ‘안전·편안’ 설 연휴 철도안전대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설 연휴 기간 대수송을 대비하여 지난 1월 26일부터 철도차량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철도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 대책은 2월 10일까지 설 연휴 기간 동안 철도운행횟수 증가에 따른 철도 사...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9일
09:37
국토부, 비도시지역의 개발 쉬워지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 개정
앞으로 보전관리지역이라도 이미 개발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제한이 완화돼 비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주거, 관광, 물류단지 등의 계획적인 개발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완화 등...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8일
11:28
국토부, 12월 말 전월대비 23.7% 증가한 전국 미분양 주택 수 61512호 발표
2015년 12월 말 전국 미분양 주택의 비율이 전월에 비해 20% 이상 증가했다.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49,724호)대비 23.7%(11,788호) 증가한 총 61,512호로 집계된 반면, 준공후 미분양은 작년 12월 말 현재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8일
11:18
국토부, 4.15% 상승한 전국 표준단독주택가격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1월 29일 관보에 2016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단독주택이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16.4.29. 가격공시 예정)을 제외한 주택으로, 다가구주택·다중주택·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포함...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7일
11:09
2015년 전국 땅값 2.40% 상승, 거래량은 06년 이후 최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전국 지가가 전년말 대비 2.40% 상승하였다고 밝혔다. 2.4% 연간 지가변동률은 지가가 하락했던 ’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년 11월부터 62개월 연속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 지가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7일
11:07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취업준비생, 석사대학원생, 결혼한 대학생과 일시적 실업으로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행복주택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취업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행복주택 지원대상을 넓히기로 하였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7일
09:24
2015년 항공교통량 역대 최고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내외 여행수요 증가와 저비용항공사 운항 확대 등에 힘입어 ‘15년도 항공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7.9% 증가한 67만 5천여 대(일평균 1,851대)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공항을 이용하여 국제구간을 운항하는 교통량이 지난해 대비...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6일
11:42
국토부, 볼보·에프씨에이·마세라티·야마하·KTM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볼보자동차코리아, 에프씨에이코리아㈜, ㈜에프엠케이, ㈜한국모터트레이딩, ㈜스포츠모터사이클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6일
11:30
국토부, 15년 말 항공기 등록대수(724대) 증가율 사상 최고치 경신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우리나라에 등록된 항공기가 724대로 사상 처음 700대를 돌파하여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10.5%)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는 1,000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사업용도별로 보면 운송용 항공기(28대), 교육·훈련용 항공...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5일
11:06
국가공간정보 서비스 ‘브이월드’, 연사용 실적 21억 건 돌파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다양한 국가공간정보를 민간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브이월드’가 서비스 개시 4년 만에 연사용 실적이 21억 건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 (연간 사용실적) ‘13년(480만건) → ’14년(5억건) → ‘15년(21억건) 이는 ‘브이...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5일
11:04
전국 하천 수위정보 실시간 이용 가능한 서비스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한강홍수통제소(소장 박하준)는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 3.0 정책’에 따라 전국 수문정보를 누구나 쉽게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 에이피아이(API) 서비스를 27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수문 정보를 조회하거나 파일로 ...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25일
09:26
중고차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 방안 정책토론회 개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중고차 시장 선진화 및 온라인 중고차 거래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월 25일(월)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국토교통부와 국회 김성태 의원실의 공동 주최하에, 한국교통연구원의 주관으로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6년 1월 21일
11:16
국토부,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우수기관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경상남도가 최우수기관, 서울시와 세종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지자체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수상
2016년 1월 21일
11:12
준공공임대 3천여호 등록, 2014년 보다 6배 증가
Y씨는 ‘15년에 서울시 중구에 있는 다세대주택 9세대를 매입하여 준공공임대 주택으로 등록하였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금 이율(2.7%)이 낮은 것이 준공공임대를 등록하게 된 주요한 원인이었다. P씨는 서울에 있는 강서구 아파트 4채를 ‘15년에 준공공임대로 등록...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20일
11:06
신혼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비 지원 강화
신혼가구(혼인관계 증명서상 결혼 후 5년 이내)가 ’16.1.29(금)부터 주택도시기금 구입·전세자금을 대출하는 경우 대출한도가 확대되고, 우대금리도 적용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6.1.14(목) ‘2016년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9일
11:02
장애인 엘리베이터 면적,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
앞으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장애인용 엘리베이터의 면적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며,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매장문화재 전시공간은 건축면적과 바닥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한 건축규제 개선...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9일
09:31
스마트 지적 완성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활성화 박차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바른 지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2차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안) 공청회를 1월 20일(수) 오후 2시 30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 제2차 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행사
2016년 1월 18일
11:07
2016년 2월~4월 전국 58344세대 아파트 입주 예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2월부터 ’16년 4월까지(3개월간) 전국 입주예정 아파트는 총 58,344세대(‘16.2~‘16.4월, 조합 물량 포함)로 집계되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20,530세대(서울 5,445세대 포함), 지방 37,814세대가 각각 입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18일
11:03
불법행위 처벌강화를 위한 ‘항공보안법’ 개정안 공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등과 기장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여 기장의 업무수행을 보호하는 한편, 기내에서 죄를 범한 범인의 인도를 의무화하여 불법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8일
09:47
포드·페라리·스카니아·혼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에프엠케이, 스카니아코리아서울(주),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7일
12:27
자동차 등록대수, 2천1백만 대 육박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1백만 대에 육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14년도 보다 87만 2천 대(4.3%)가 늘어난 20,989,885대로 집계되었고, 이는 2003년도 이후 자동차 증가율이 12년 만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15일
09:59
국토교통부, 러크나우 메트로 건설 기술용역 계약 체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5일(금) 우리기업(철도시설공단)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이 420억 원 규모(철도공단 금액 100억원)의 ‘러크나우(Lucknow) 메트로’ 건설 기술용역 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구성 : 철도시설공단(한국), Ayesa(스페인), GEODATA(...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제휴
2016년 1월 15일
09:57
지자체 건축심의 점검, 불합리한 심의 개선
앞으로 건축심의 기준과 절차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상시점검 체계가 강화된다. 주관적이고 과도한 심의의견으로 인한 건축허가 지연 문제가 개선됨에 따라 허가기간이 단축되고 불필요한 추가비용 부담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4일
11:08
‘화물운송 실적신고제’ 업계 부담 해소
화물차 1대 운송사업자와 국제물류주선사업자는 화물운송 실적 신고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담이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화물운송사업자의 직접·최소운송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운송실적신고제의 의무신고 대상...
운송
물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14일
11:03
2015년 전월세 거래량 전국 147.2만 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연간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72,398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하여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며 ‘15.12월은 118,441건으로 전년동월(117,431건) 대비 0.9% 증가, 전월(115,138건) 대비 2.9%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15년 전월세 거래...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13일
11:07
주택임대관리회사 174개, 관리호수 14034호로 성장세 지속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2015년 12월 기준으로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업체 수가 174개, 관리실적은 14,034호라고 밝혔다. * 30개·2,974호(`14.5) → 144개·8,839호(`15.6) → 174개·14,034호(`15.12) 지난해 6월과 비교시 등록된 업체의 수는 30개(약 21%), 관리실적은...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13일
11:04
국토부,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 1건을 ‘이달의 건설신기술’로 지정(제779호)하였다고 밝혔다. 제779호 신기술(“HPP와 ECR을 이용한 식품조리 및 보관시설용 바닥재 적용 기술”)은 ㈜포스코외 3개업체가 공동개발한 실용적인 식...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6년 1월 12일
11:29
국토부,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선정
민간전문가가 지역의 다양한 도시·건축 사업에 참여하여 국토경관을 향상시키고 공공사업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는 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경남 밀양시 ‘산수(山水)도시 밀양 리(RE)-디자인’ 등 3개 사업을 ‘2016년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으...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6년 1월 12일
10:31
‘토지인허가간소화법 시행령안’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월 12일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3.0정책의 일환으로 이번에 제정되는 시행령은 토지인허가간소화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1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7일
11:09
도로변 졸음쉼터설치로 사망자 55% 감소 효과
도로변(고속도로, 국도)에 졸음쉼터를 설치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고속도로에 졸음쉼터를 설치 전(2010년)·후(2016년) 비교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가 설치된 구간의 사고 발생건수가 28%, 사망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6년 1월 7일
09:3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올해부터는 과적화물을 주선하거나 위탁한 운수사업자와 부당요금을 수취한 콜밴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어 화물운송시장에서 퇴출된다. 그리고 불공정 위·수탁계약 관행 개선을 위한 위·수탁계약 실태조사도 매년 1회 이상 실시된다. 국토교통부(...
운송
물류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5일
11:0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 대책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는 건설 신기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과 규제...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4일
11:32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 300명 파견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년도 해외건설 현장훈련(OJT: On the Job Training) 지원 사업을 통해 중소·중견건설업체 신규 채용인력 300명을 해외건설현장에 파견한다. 이 사업은 우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중견 건설사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국내 실업...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6년 1월 3일
11:03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개발사업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7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30일 경상남도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조도, 호도 두 개의 섬 195,793㎡에 ‘남해 다이어트보물섬 조성사업’ 시행을 위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한...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31일
09:38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에너지성능정보 공개 전국 확대
앞으로는 전국 어디든 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의 에너지사용량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3천㎡ 이상 업무시설의 에너지성능정보 공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녹색건축포털(그린투게더,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31일
09:33
2015년 해외건설 461억 불 수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해외건설 수주액이 461억 불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이후 500억 불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금년에는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전년대비 70% 수준에 머물렀다. * 수주액(억불) : (’10)716→(‘11)591→(‘1...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계약
2015년 12월 30일
11:06
부동산 관련 증명서 18종을 1종으로 ‘일사편리’ 완성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부동산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하여 12년부터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해 추진한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사업’을 완료하고,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상의 정보를 1종의 부동...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30일
09:46
11월 항공여객 14.1% 증가로 가파른 성장세 지속
‘15년 11월 항공운송시장은 운항증가와 함께 성장세를 확대하며 여객 및 화물운송 모두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5년 11월 국내여객 및 국제여객이 전년 동월대비 각각 15.0%, 13.7% 증가했고 항공화물은 전년 동월대비 1.0%...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5년 12월 30일
09:45
IM 라이브러리 콘텐츠,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통해 제공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건설정보모델(이하 BIM :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적용 확산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도로시설 BIM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12월 30일(수)부터 건설사업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9일
11:09
11월말 전국 미분양 49,724호, 전월대비 54.3%(17,503호) 증가
국토교통부(장관:강호인)는 금년 11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32,221호)대비 54.3%(17,503호) 증가한 총 49,724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 `15.8월 31,698호 → `15.9월 32,524호 → `15.10월 32,221호 → `15.11월 49,724호 다만 준공후 미분양은 금...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5년 12월 29일
1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9일 국무회의 의결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 향상, 산업단지 교통 불편 해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외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여객자...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8일
11:21
공공주택 특별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8월 28일 개정·공포된 공공주택 특별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이 완료된 시행령·시행규칙이 12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LH 등 리모델링 매입임대, 공공준주택, 공공실버주택 등 근거마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8일
11:19
울산-포항 고속도로 29일 개통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으로 부산에서 울산과 포항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53.7km중 터널공사 중인 일부 구간을 제외한 42.2km를 29일 우선 개통한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12월 29일 오후 3시 경주 외동휴...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8일
09:49
현대·르노삼성·벤츠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대자동차(주), 르노삼성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주)에서 제작한 제네시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타이어(한...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8일
09:47
김천 지례면-양천 국도 3호선·4차로로 확장 개통
김천 지례면과 양천동을 잇는 국도 3호선 17.1km 구간이 착공8년 만에 완공돼 12월 29일(화) 오후 3시에 개통된다. 기존 2차선 도로에서 4차로로 확장 및 신설된 것으로, 혼잡한 지례면 소재지를 통과하는 기존 국도를 이용할 때 보다 차량 속도가 시속 20km 높아져(...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4일
09:36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혜택 확대 시행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공항소음방지법(약칭)’ 개정안이 ‘15.12.9(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6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공항시설관리자, 관할 지자체 등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5년 간 제1차 공항 소...
운송
항공사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3일
11:09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12월 28일 출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내 처음으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에 유한책임대출 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한다.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는 주택도시기금 6개 수탁은행을 통해 디딤...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3일
10:00
폭스바겐·비엠더블유·만트럭·인디언·스즈키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비엠더블유코리아(주), 만트럭버스코리아(주), (주)화창상사, (주)스즈키씨엠씨에서 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3일
09:57
만트럭버스코리아, 덤프트럭 시정조치(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만트럭버스코리아(주)에서 제작·판매한 건설기계(덤프트럭)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2015년 12월 23일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덤프트럭 TGS 모델의 경우 연료필터 히팅 전자장치에 수분 등이 ...
운송
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2일
11:01
입주자모집 공고 후 계획 변경, 14일 내 통보해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14일 내에 통보하고 관리사무소장 교육기간을 현행 4일에서 3일로 단축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12월 23일)한다. 이번 시행령 개...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22일
09:40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3차 전수조사 결과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철도산업 비리 근절을 위해 추진한 철도용품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제3차 조사 결과, 위·변조가 없음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등 15개 철도 관련 기관에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납품된 총 2,485...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조사분석
2015년 12월 21일
11:06
‘도로점용료 감면·연간상승률 10%로 제한’ 시행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은 도로점용료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단일화(10~30%차등 → 조정10%) 다른 행정재산의 ...
운송
교통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7일
11:21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 발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9.2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강화대책 후속으로 추진 중인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의 제1차 시범사업 대상 80호를 12월 18일 LH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1차 시범사업 대상인 단독·다가구주택 80호는 10월 26일부터 11월 ...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수상
2015년 12월 17일
11:13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건축규제 개선·건축투자 활성화
앞으로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획일적으로 일률 부과되던 이행강제금이 건축허가 위반인지 건축신고 위반인지 등 위반 내용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위법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위반건축물에 세입자가 있어 임대기간 중 즉시 시정이 어려운 경우 등은 이행강...
산업
건설과 건축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7일
09:48
‘도시철도용 열차제어시스템’ 철도표준규격 제정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도시철도에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시철도용 무선통신기반 열차제어시스템(KRTCS)’을 한국철도표준규격(KRS)으로 2015년 12월 17일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철도 신호시스템은 표준화 및 국산화가 되어있지 않아 노선별로 ...
운송
철도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6일
11:20
결로·마감부위 균열 등 공동주택 하자판정 명확해져
앞으로는 공동주택의 하자여부 판단이 보다 명확해지고, 명확한 하자여부 판단 기준제시로 하자분쟁 발생 시에도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등을 규정한 ‘공...
산업
부동산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6일
11:14
한국지엠 베리타스 및 토요타 RAV4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한국지엠(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에서 수입·판매한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주)에서 수입한 베리타스 승용자동차의 경우 엔진 점화장치(점화코일) 내부의 코일 불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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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부
중앙정부
정책
2015년 12월 16일
09:44
국토 20% 지적공부, 세계 기준으로 변환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년 말까지 전국토의 20%인 663만 필지의 지적·임야도를 동경측지계에서 세계표준측지계로 변환함에 따라 지적 주권이 확립될 뿐만 아니라 편차 감소로 인해 공간정보 활용에도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13년 27만 필지, ‘14...
산업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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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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