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한국 최대 보도자료 배포망 뉴스와이어
검색폼
검색
로그인
회원가입
보도자료
서비스
교육
언론인
블로그
고객센터
English
한국 최대 보도자료 배포망 뉴스와이어
언론인
고객센터
로그인
회원가입
보도자료 등록
보도자료
서비스
교육
블로그
검색
메뉴
최신
기술
산업
문화
생활
건강
경제
금융
운송
레저
교육
사회
환경
정부
상장기업
영문
기술
가전
게임
과학
네트워킹
데이터 분석
드론
로봇
메타버스
모바일 기기
모바일 앱
반도체
보안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양자와 나노기술
인공지능
기술
인터넷
전자부품
주변기기
컴퓨터
통신
관련 토픽
5세대 이동통신
NFT
가상현실
바이오테크
사물 인터넷
생성형 AI
스마트폰
스마트홈
스타트업
클라우드 서비스
산업
건설과 건축
금속
기계
농업
방위산업
부동산
석유 가스
수산 해양
신재생에너지
임업
전기설비
전력
제조설비
제지 포장
조선
직물
산업
항공우주
화학
관련 토픽
공급망
배터리
수소 에너지
스마트 팩토리
원자력
태양광
문화
공연 예술
디자인
문화유산
미술
방송
소셜 미디어
스트리밍 미디어
신문 잡지
애니메이션
연예인
영화
음악
종교
출판
학술
관련 토픽
무용
문학
뮤지컬
박물관
연극
오페라
웹툰
인플루언서
콘서트
한류
생활
가구
결혼
미용
반려동물
보석류
생활용품
소매
슈퍼마켓
식품 음료
온라인 쇼핑
음식점
의류와 잡화
장난감
주류
출산 육아
화장품
관련 토픽
간편식
명상
봄 시즌
뷰티
쇼핑
신제품 출시
요리
유기농
중고 거래
채식
프로모션
건강
감염 관리
건강기능식품
생명공학
의료 기술
의료기기
의료와 병원
의학
임상시험
정신건강
제약
종양
치과
관련 토픽
면역
바이오테크
식품의약품안전처(FDA)
유전자
줄기세포
중독
코로나바이러스
경제
경제 동향
광고와 마케팅
기업 경영
노동
무역과 박람회
아웃소싱
인재와 고용
중소기업
창업
컨설팅
프랜차이즈
환경 사회 지배구조
회계 세무
관련 토픽
마케팅
소상공인
스타트업
일자리
합작
금융
보험
암호화폐
은행과 금융
자산관리
증권
카드
펀드
핀테크
관련 토픽
결제 서비스
나스닥
배당
비트코인
코스닥
코스피
크라우드 펀딩
투자 유치
운송
교통
물류
철도
항공사
해운
자동차
자율주행
관련 토픽
모빌리티
모터쇼
스마트카
전기차
카셰어링
레저
관광명소
스포츠
야외 레저
여행
축제
호텔 숙박
관련 토픽
골프
등산
카지노
캠핑
크루즈
해외여행
힐링
교육
교육 일반
대학교
온라인 교육
유아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초등교육
학원
관련 토픽
대학입시
영어 교육
졸업·입학
진로교육
청소년
학교
사회
공공 안전
노인
법률
사회복지
여성
외국인
자선사업
장애인
관련 토픽
1인가구
MZ세대
로펌
비대면
사회적 기업
재택근무
환경
기후변화와 탈탄소
재활용
친환경 기술
환경 보전
환경 정책
관련 토픽
미세먼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 절약
폐기물
정부
공공기관
비영리조직
외교
정당
중앙정부
지방정부
관련 토픽
국회
대사관
대통령
선거
지방자치
상장기업
국내 상장기업
해외 상장기업
최신
기술
산업
문화
생활
건강
경제
금융
운송
레저
교육
사회
환경
정부
상장기업
영문
검색
MY
메뉴
보도자료
최신
기술
산업
문화
생활
건강
경제
금융
운송
레저
교육
사회
환경
정부
상장기업
English
보도자료
MY뉴스
사진
동영상
기업뉴스룸
박람회
토픽
RSS 피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충남
광주 전남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강원
충북
전북
제주
해외
보도자료
계약
공모
사업 확장
사회공헌
설립
수상
신상품
실적
연구개발
인사
인수 매각
인증
전시
제휴
조사분석
채용
투자
판촉
행사
서비스
왜 뉴스와이어인가
어떻게 배포하나
보도자료 배포 요금
누가 이용하나
스타트업 홍보 지원
회원 혜택
언론 서비스
MY뉴스 소개
보도자료 전송
보도자료 호스팅
교육
교육 개요
홍보 마케팅 전략보고서
언론홍보 핸드북
보도자료 만들기
보도자료 유형
홍보 직무
온라인 강의
자주하는 질문
블로그
홍보의 모든 것
고객센터
회사 소개
법무법인 가족
구독하기
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더보기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구독하기
RSS
217개
2014년 7월 31일
08:13
‘외국에서 편취한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 ‘국내 이혼신고’는 무효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을 근거로 한국에서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받은 이혼판결이 ‘판결의 편취’에 의한 것이라면 그 이혼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여)와 B씨(남)는 197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최근 A씨는 혼인관계증명...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31일
08:05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신고, 오늘부터 인터넷으로 가능
대법원은 2014. 7. 31.부터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과 같은 일부 가족관계등록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을 통한 신고를 실시한다. 종전에는 법원에서 개명 등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 다시 허가결정문을 지참하고 가족관계...
사회
법률
정책
2014년 7월 30일
16:42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한 혼인신고’는 무효
유부녀인 언니가 여동생 이름으로 동거남과 혼인신고를 하고 15년을 살았다면 어떻게 될까. 법원은 혼인 무효라고 판단했다. A씨(41세, 여)의 언니 C(44세, 여)는 남편과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여동생인 A의 이름을 사용하는 등 A행세를 하면서 B씨(...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29일
08:07
서울가정법원, ‘사실혼 전력’과 ‘직업’ 속이면 혼인취소 사유
사실혼 전력을 속이고 직업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A씨와 B씨는 2012년 9월 교제를 시작하여 2012년 12월 헤어졌다가 다시 2013년 5월 다시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사회
법률
소송
2014년 7월 24일
08:38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국제결혼의 문제점
우리나라 국제결혼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결혼하는 이민자 배우자가 남편인 경우보다 아내인 경우가 많은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라는 사실이다. 결혼적령기가 지나 결혼이 늦은 남성이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러시아 등지에서 눈...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7월 15일
08:14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아버지라도 양육비 부담해야
2010년경 유화(여, 당시 22세)는 해모수(남, 당시 23세)와 일시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유화가 임신 사실을 해모수에게 말하자 해모수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낙태를 요구했다. 유화는 고민하...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7월 15일
08:06
감정인이 21억원이라고 한 모텔, 법원은 30억원으로 평가
운영이 원활하게 되는 모텔은 단순히 모텔 건물과 대지 가액 그 자체만을 모텔의 시가로 볼 것이 아니라 대상 부동산에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등을 고려한 영업권의 가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김문...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26일
16:21
가정환경, 결혼 상대방 성격의 일부로 봐야
평생 함께 살아야 할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은 인생에서 어려운 일 중의 하나다. 외모, 성격, 학벌, 직업 등 배우자를 선택할 때 고려하는 조건들은 무수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이들이 꽤 많다. ‘사람만 괜찮으면 됐지 가정환경까지 볼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26일
15:46
대법원, ‘결혼 1년 이후 파경…예단비와 예식 비용 돌려받지 못한다’ 판결
한국소비자원이 2012년과 2013년 결혼식을 치른 결혼 당사자와 혼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이 집 마련 비용을 제외하고도 5198만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결혼정보업체 듀오와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가 최근 2년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17일
08:04
이혼전문변호사도 찾기 어려운 수원지법 가정별관
서울 서초동에 사무소를 둔 A변호사는 최근 이혼사건으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았다가 낭패를 봤다. 20분 전에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하여 법정을 찾다가 가사사건은 가정별관으로 가야한다는 말을 듣고 부랴부랴 영통동으로 갔으나 이미 재판이 끝난 뒤였다. 상속포기를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13일
16:17
가정폭력, 가족 간에 발생하는 범죄로 인식해야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족주의가 강한 우리나라에서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적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개인적인 문제로 인정되던 가정폭력을 공권력에 의해...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6월 5일
11:00
‘자녀가 노부모 부양해야 한다’, 2006년 60.7% → 2012년 28.7%
‘노부모 부양을 자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서울 시민은 지난 6년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에 자녀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부모 역시 지난 8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사회
노인
사회복지
의견
2014년 6월 3일
08:00
개정 양육비산정기준표, 구체화·현실화에 방점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지난 5월 30일 개정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이에 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5월 9일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갖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20일
15:34
수원지방법원, 영통에 가정별관 설치 이전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민사합의과, 민사단독과 및 민사신청과에 분산되어 있던 가사·소년재판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가사과를 신설하면서 가정별관으로 이전했다. 지난 5월 19일 수원지방법원은 종전 본원이 있던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서 수원시 영통...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11일
14:29
엄경천변호사, “‘양육비 산정기준표 활용저조 주장’은 오해에서 비롯”
‘양육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가 9일(금) 서울가정법원 청연재에서 열렸다. 서울가정법원(법원장 최재형)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후 도입 2주년을 맞아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적용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공청회를 마...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5월 9일
13:01
프렌디, 일과 가정 양립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선행되어야
MBC ‘일밤-아빠! 어디가?’와 KBS 2TV ‘해피선데이-슈퍼맨이 돌아왔다’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지내는 것에 익숙지 않았던 아빠들이 변화해 가는 모습이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으며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생활
출산 육아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4월 23일
14:56
엄경천 변호사, “혼인은 가장 순수해야 하는 법률 행위”
한국소비자원과 서울시는 최근 미혼남녀들이 결혼정보업체(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하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어나 더 큰 피해가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민생침해 경보’(피해예방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의하면 올해 1분기 동안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4월 15일
18:20
황혼육아, ‘손주병’이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 내
맞벌이 가구 510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 자녀를 시댁이나 처가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 조부모들은 자식 공부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이제 허리 펴고 노년을 즐겨야 할 시기에 손주 키우느라 허리 펼 틈이 없다. 국립국어원은 최근 황혼육아로 육체적, 정신적 증세를 얻...
사회
법률
여성
의견
2014년 4월 9일
18:52
혼인 외 출생자, 생모 대신 인지절차 통한 출생신고 가능
서울 하월곡동에 사는 김씨(57세)는 출생신고를 하러 서초구청에 갔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 김씨는 미국 시민권자인 조씨(47세)와 사실혼 관계에서 딸을 낳았다. 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미국에서 살다가 조씨와 헤어지고 딸과 함께 몇 년 전에 국내로 입국하여 ...
사회
법률
부고
2014년 3월 30일
14:03
사실상의 피의자신문, 진술거부권 고지하지 않으면 ‘위법’
인천에 살고 있는 A씨(38세, 여)와 김포에 살고 있는 B씨(40세, 남)는 혼인하여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우연찮게 알게 되어 서로에게 인간적인 연민을 갖게 되었다. 그러다가 A씨의 남편 C가 이것을 알고 A씨와 B씨를 간통죄로 고소했다. C는 두 자녀를 키우고 있던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30일
13:13
변호사 과잉배출 시대, 부정경쟁행위 도 넘어
남편과 불화를 겪고 있는 김씨(38세, 여)는 지인을 통하여 이혼전문변호사 A를 소개받았다. 김씨는 A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위치를 확인하고 A변호사의 평판도 알아보려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김씨는 포털에서 A변호사를 검색한 후 댓글이 수십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30일
11:41
국제결혼, 상대방 문화 이해 높이고 자녀보호 강화해야
한국가족법학회(회장 신영호)는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소장 김영철)와 공동으로 지난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가족법의 최근 국제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한국가족법학회 정기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김상용 교수(중앙대)의 사회로 최...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조사분석
2014년 3월 23일
15:54
‘이혼한 엄마도 보상금 받느냐’ 리조트 붕괴 희생자 생모의 권리 논란
지난달 발생한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 사망자 중 한 여학생의 생모가 인터넷에 사망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남긴 것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 논란이 한창이다. 붕괴사고 희생자 중 한 명인 여학생의 아버지와 생모가 사망 보상금 5억9,0...
사회
법률
공공 안전
소송
2014년 3월 16일
15:30
이혼 절차, 자존감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뒤돌아봐야
경기도에 사는 이씨(33세, 여)는 6개월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면서 남편 김씨(34세, 남)와 상간녀 정씨(30세, 여)로부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이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이씨가 상간녀 정씨에게 손해배상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
사회
법률
의견
2014년 3월 16일
15:17
‘기러기 가족’,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현재 기러기 가족은 50만 명이 넘고, 매년 2만 명이 새롭게 대열에 합류한다. 2003년 국립국어원에 새롭게 등록된 가족유형이 ‘기러기 가족’이다. 사전적 의미는 ‘자녀를 외국에서 교육하기 위하여 아내와 자녀 또는 남편과 자녀는 외국에서, 남편이나 아내는 국내에...
사회
법률
의견
1
2
3
4
회사 보도자료 구독
뉴스와이어 회원은 이 회사 보도자료를 이메일과
MY뉴스
를 통해 무료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회원 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