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기업의 신규직원채용권고기준율’마련 촉구
.통계청이 8월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 전체 실업자는 80만명 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4만5천명이나 증가했음, 이에 따라 전체 실업률은 3.5%에 달함
.문제가 가장 심각한 청년실업(15세~29세) 추이를 보면, 02년 8월 6% → 03년 8월 6.9%→04년 8월 에 7.3%로 증가추세에 있음
.15살에서 29살의 젊은 청년층 실업자는 35만 2천명으로 지난해 8월보다 8,000명 증가해고, 전체실업자의 절반에 육박했음
전병헌의원은 “고유가, 원자재난, 내수침체 등으로 국내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한데, 총리실 산하에 있던 실업대책위는 2002년에 폐지되었고, 현재 대통령실 산하에 청년실업대책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예정인데, 이런 청년실업문제 만큼은 중·장기 기본계획으로 수립하지 못했다. 또한, 지난 2월 총리산하에 ‘일자리 만들기 위원회’를 신설했고, 지난 6월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생기면서, 총리가 위원장인 ‘청년실업해소 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을 높여 만들었지만, 특위의 ‘인선(人選)작업’이 지연되는 등 구성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실업율이 높아질 때마다 미봉책으로 위원회를 만들어 해결해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효가 3년밖에 남지 않았으므로 보다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한다.” 고 질타했다.
전병헌의원은 “일자리가 줄어들고, 청년실업이 증가하면 사회의 혼란, 국가경쟁력 감퇴로 이어지므로 젊은이들이 사회정착에 큰 어렴움을 맞게 된다. 청년층이 사회진출이 늦어지고, 적어진다면 기업 등 우리경제주체들이 갖고 있는 각종 전문기술지식들이 후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아 회사경쟁력 뿐 아니라 국가경쟁력까지도 저하시킨다. 따라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내년도 청년실업대책예산으로 1조 5000억원을 편성해 놓고, 청년실업자를 채용하는 대기업에는 1년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100인 이상 고용하는 신규로 창업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법인세를 면제해주는 등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와함께 정부가 청년 고용촉진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의 신규직원의 채용권고기준율」을 마련해서 이를 적용하고 달성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부여해야한다.“ 고 대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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