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11일 11:58

전병헌의원, “금감위에 금융관련 법률 제·개정권 주어야 함”

현재,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금감위 소관사무는 정부부처 중 공정거래위원회와 거의 유사한 합의제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는 법률 제·개정권이 있으나 금감위에는 이러한 입법 조항이 없음 최근 삼성의 금산법 사태에서도 금감위가 당초 시...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10일 12:13

전병헌의원, “무단점유 국유지와 유휴지에 대한 위탁관리업무 법제화 필요”

현재, 국유재산 관리업무는 국유재산관리법 제32조 3항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재경부로부터 국유재산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캠코가 5000필지, 약 800여 만평을 위탁관리하고 있음 캠코에서 국유재산과 관련된 업무는 국유재산관리부와 국유실태조사 추진실...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10월 4일 17:18

전병헌의원, “삼성의 헌법소원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허용 주장일 뿐임”

삼성에서 제기한 헌법소원의 내용은 삼성생명, 삼성화재보험, 삼성물산(삼성전자의 주주)이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 개정법 내용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이유로 동 개정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음 (‘2005.6.28) <공정거래법 제11조제3...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1:10

전병헌의원, “ 금감원의 감리 ‘유명무실’ ”

최근 7년간(99년~2005년 현재) 29개 기업집단의 주채무계열(2004년 말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공여액이 6,655억원 이상인 기업)들에 대한 감리실시현황을 보면, 단 한번도 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이 8개이고, 감리를 실시했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은 기업이 ...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7일 11:09

전병헌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국회 정무위 전병헌의원(동작(갑)/우리당)은 최근 4년간 은행별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금융기관 임직원 계좌 연람건수가 2002년에 2건, 2003년에 8건, 2004년에는 6건 이었으나, 올 들어 현재까지는 10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5:03

전병헌의원, “고위공무원사회, 여전히 학벌중심”

국회 전병헌(정무위/동작(갑))의원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3일 13:53

전병헌의원, “최근 5년간 자동차 과오납금 437억원에 달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1분기까지: 1회계연도는 2004년 4월부터 2005년 3월까지임) 보험사가 보험금 정산을 잘못해 자동차보험금을 실제보다 많이 낸 과오납금이 437억원으로 총 31만 2,4...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1일 11:29

전병헌의원, “현금영수증제도 발급거부 심해, 1만 1,423건”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현금 영수증 발급 거부관련 국세청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 1월부터 6월말까지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로 신고 접수된 건수는 모두 1만 1,4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20일 11:49

전병헌의원, “탈북청소년 관련, 정책이 없다”

국회 전병헌 의원(정무위/동작(갑))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통일부와 교육부 그리고 청소년 위원회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를 비교검토 및 분석해본 결과, 2005년 6월 말 현재, 탈북청소년(6~24세: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세까지이지만, 6세부터를 취학연령으로 ...

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9월 15일 10:49

전병헌의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대대적인 확대 주장

2005년 8월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유공자는 누적합계 총 9,864명으로, 1급~5급까지의 건국훈장 포상자 7,886명과 건국포장 540명, 대통령 표창 1,438명임. 반면에 포상보류자는 25,800여명으로 포상보류자 관련 자료는 제대로 정리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정부정당의견

2005년 9월 15일 10:47

15일 국회에서 영화 ‘한길수’ 시사회 개최

15일 국회 전병헌의원(정무위원회/동작(갑))은 (주)트라이엄프 픽쳐스의 이인수 감독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영화 ‘HAAN 한길수’의 시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시사회에는 시사회를 주최한 전병헌 의원과 문희상 열린우리당 의장, 그리고 김희선 정무위원회 위원장 ...

문화영화정부정당행사

2005년 9월 13일 10:26

전병헌의원, 국방개혁 연착륙을 위한 제대군인 공단 설립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군조직의 혁신과 제대군인의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대군인공단설립법(가칭)안을 국방부, 국가보훈처와 협의 하에 9월 13일 공청회를 통해 법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임 제정되는 제대군인공단법에는...

정부정당정책

2005년 9월 9일 11:42

전병헌의원,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노후되고, 협소한 국방·군사시설에 대해서 BTL(Build Tranfer Lease: 민간자본유치사업) 방식으로 확대 추진하는 ‘민간투자법과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음 현행법상 지원근거가 있는 군 주거시설...

정부정당소송

2005년 8월 18일 11:59

전병헌의원, 부동산 종합대책안 핵심 3+1(안)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18일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질의하면서, 8월 말 발표하는 부동산 종합대책안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한 국민이 경제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종합적인 대책이 담겨 있어야 한다고 질의했음 현재, 부동산 종합대책 종합...

정부정당의견

2005년 7월 27일 10:37

올해 금융사고 금액 1,983억원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3년간(2003년~2005년 7월까지)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3년에 857억원, 2004년에 1,302억원, 2005년 7월 1,983억원으로 매년 금융사고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에 ...

금융은행과 금융정부정당조사분석

2005년 7월 7일 09:37

전병헌의원, 국회 독립적인 ‘입법지원처’의 신설법안 추진

국회 개혁특별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입법지원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국회의 방대한 입법자료의 수집·정리·분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국회의 입법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입법지원처’를 새로 ...

정부정당소송

2005년 6월 3일 10:31

전병헌의원, 외국환거래법 중 일부개정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6월 3일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하여 현재, 관세청장, 국세청장만이 불법외환거래 내역을 직접 통보받던 것을 실질적인 금융감독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인 금감원장에게도 직접 통보 받도록 하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

정부정당소송

2005년 5월 17일 12:59

전병헌의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 도입 주장

전병헌 의원(서울동작갑·정무위)는 지난 2월15일 제252회 임시회, 대정부 질문 경제분야에서 이헌재 부총리를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 전병헌 의원은 삼성, 포스코, LG, 현대차, SK 등 5개 대기업의 지난 연말 성과급...

정부정당의견

2005년 4월 28일 09:53

전병헌의원, “주류시장에서 맥주와 소주시장을 대체재 또는 보완재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최근 4년간(2002년~2004년) 연도별 맥주시장 점유율을 보면, 2002년 하이트가 7,758억원으로 56.8%, OB+카스맥주가 5,905억원 43.2%였고, 2003년 하이트가 8,054억원 57.2%, OB+카스맥주가 6,027억원 42.8%, 2004...

생활식품 음료정부정당의견

2005년 4월 28일 09:51

전병헌의원, “은행들 사외이사들 겸임, 보수, 스톡옵션까지”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시중은행들의 사외이사 관련 자료를 분석하면서, 국내시중은행의 사외이사들의 평균보수는 4100만원 수준이고, 국민은행이 5400만원, 제일은행 5300만원, 우리은행, 조흥은행 등이 3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금융은행과 금융정부정당의견

2005년 4월 27일 09:56

전병헌의원, “시공사·조합장·일부지자체 3자 배불리기 재건축 뿌리 뽑아야”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4월 27일 국회 정무위 국무조정실에 대한 정책질의에서 “한 중견 건설업체 사장은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닌 서울 동시분양에 나오는 아파트의 단순건축비는 평당 250만~300만원이면 뒤집어쓴다.”라고 털어놓았는데, ...

산업부동산정부정당의견

2005년 4월 27일 09:54

총리실 정책상황실 발족 후, 315건의 정책의제 추진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지난해 8월 25일, 정책상황실 발족이후 언론보도, 일반민원 등 다양한 정책정보를 활용해 총 315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했음 발굴된 정책의제 중 청와대 검토요청사항이 전체의 76%이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의제가 24...

정부정당의견

2005년 4월 18일 13:49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사업회를 설립하고, 이들을 예우하기 위해 국립묘지에 안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여·야 의원 34...

정부정당소송

2005년 4월 4일 13:43

전병헌의원, “민생·정책 대변인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선출된 당 의장 및 당 지도부로부터 오늘 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민생과 개혁의 동반성공’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였습니다. 국민들과 당원들은 새롭게 선출된 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기대감 또한 매우 큽니다. 저...

정부정당의견

2005년 3월 16일 09:44

전병헌의원, 독도의용수비대 예우를 위한 특별법 발의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전병헌의원(열린우리당 동작갑)은 국력이 쇠약했던 반세기 전에 대한민국 건국이후 전시가 아닌 시기에 일본이 독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침탈을 계속했던 것을 울릉도 주민이 자발적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해 독도를 지켜냈던 이들을 지원하고 ...

정부정당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