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정책상황실 발족 후, 315건의 정책의제 추진
발굴된 정책의제 중 청와대 검토요청사항이 전체의 76%이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의제가 24%로 정책상황실내에서 자체 발굴한 의제가 부족한 상황임
정책상황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해 40%이상을 자체발굴하고, 그 해결비율(현재 61%)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발굴한 정책의제에 대한 업무배분현황을 보면, 국무조정실 내의 사회수석조정관실에 113건으로 35%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조정관실에 82건, 26%로 특정부서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배분된 정책사안 중 2개 부처 이상 연계된 정책의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에 신속하게 전달해야함
적어도 2개 부처 이상이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에서 기준과 방향을 잡아주면서 관련부처에 이관해야 업무조정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함
최근 양양 산불이나, 여름철 장마수해, 식중독 관련 등 계절별로 예측이 가능한 주요사고들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그 시점에 정책의제로 채택되도록 하여, 예방대책을 매뉴얼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무조정실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의제를 발굴·처리한 주요 정보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확정된 정책의제를 D/B화하여 관리카드로 작성·관리해야 함
그리고, 각 정책의제의 담당공무원을 실명제로 관리하여 과제에 대한 실적·성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총리실 정보의제관리 시스템을 구축이 필요함
처리된 정책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홍보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언론보도자료와 주요 홍보실적을 지수화하여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노력도 기울여야함
[국무조정실 질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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