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은행들 사외이사들 겸임, 보수, 스톡옵션까지”
시중은행들이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학계, 법조계, 기업출신인사들을 대거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있으며, 이들 사외이사는 수천 만원 대의 보수를 받고 있고,
최근 3년간(2002년~2004년) 은행들의 스톡옵션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은행은 9명에게 7만5,000주(4월 26일 종가기준 9490원), 금액으로는 약 7억 1천만원, 하나은행은 13명에게 17만주(4월 26일 종가기준 2만6100원) 금액으로는 44억3700만원, 외환은행은 7명에게 10만 9,490주(4월 26일 종가기준 8500원), 금액으로는 9억 3,000만원, 국민은행은 21명에게 12만 5,717주(4월 26일 종가기준 4만5000원), 금액으로는 56억 5천만원, 조흥은행은 11명 사외이사에게 8만 3,692주(4월 26일 종가기준, 신한지주은행으로 합병 2만6750원)의 스톡옵션까지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이들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겸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2중~3중으로 급여를 지급받고 있지만, 보수금액이 높아서 문제가 되기보다는 사외이사제도가 대주주의 입맛대로 운영되는 것이 보다 더 큰 문제임
특히, 국내 외국계 은행 사외이사들의 대부분은 대주주와 경영진이 선임하고 있음
한국씨티은행의 사외이사 8명을 보면, 그 중 5명이 現씨티그룹 인터내셔날 최고경영책임자인 스티븐 롱, 現씨티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금융 최고경영자인 로버트 알 모스, 現씨티뱅크 아시아-태평양 지역 소비자 금융 최고 경영자인 아쇽 바스와니, 現씨티뱅크 아시아기업 및 투자금융 최고재무관리자인 마크 에프 하트, 現씨티뱅크 아시아-태평양지역 최고재무관리자 벤키 크리쉬나쿠마 등 으로 씨티은행 관계자들임
외환은행은 론스타가 대주주로 50.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외환은행은 7명 중 4명이 론스타 임원이며,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미첼 D 톰슨 론스타 아시아 총괄이사, 론스타 고문인 스티븐 리, 유회원 씨 등이 사외이사로 대주주인 론스타가 사실상 외환은행 이사회를 장악했음
2대주주인 코메르츠 방크도 임원인 클라우스 M 패티그씨를 사외이사로 앉혔음
이들 사외이사들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감시하기보다 오히려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보통 대주주가 경영진을 임명하는 상황에서 사외이사마저 대주주가 임명하는 관행에 문제가 있음
그리고 시중은행 중 외국계 자본이 장악한 국내은행들이 은행으로서 공공성보다는 기업처럼 단기 이익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어 은행의 공공기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은행의 ‘공공성’ 기능이 사라진다면, 은행 중심의 각종 예금·신탁·대출 기능을 궁극적으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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