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대대적인 확대 주장
이러한 수치는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는데, 프랑스는 나찌 점령기간이 불과 4~5년임에도 불구하고 30만 여명이 국가회복의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을 받았음.
또한, 해방이후 현재까지의 독립유공자 9,864명 중 2,250명만이 국가보훈처의 노력으로 포상을 받았고, 나머지 7,614명은 독립유공자 본인이나 유속들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음. 이는 1995년 광복 50주년을 기념 대대적인 발굴 작업으로 1년 동안 1,101명을 발굴한 것을 제외하면, ‘96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동안은 1년에 평균적으로 약 115명의 발굴에 그치고 있는 것임.
현재 포상보류자의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자료를 보충하여 심사를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 국가보훈처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다시 다뤄지지도 않고 있지만, 1년에 100여명씩 발굴하는 현 상황으로는 포상보류자들 재심사 하는데 걸리는 시간만 수십 년에서 100년은 족히 걸릴 것으로 보임.
지금까지의 서훈심사 과정은 서훈 신청자 가운데 자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둔 심사였다고 생각됨. 앞으로는 이러한 점을 지양하고 서훈을 인정하기 위한 서훈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봄.
독립유공자는 9,864명인데, 포상보류자는 25,800여명에 이르는 현실이 이러한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따라서 향후에는 자료에 중대한 문제가 없다면 서훈을 수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사소한 문제를 트집 잡아 서훈을 보류하는 현 시스템은 대대적인 손질이 있어야 할 것임.
이에 가장 시급한 문제로 광복 60주년 동안 독립유공자는 9,864명에, 포상보류자는 25,800여명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현재 1년에 4회 정도 이루어지는 공훈심사위원회를 한시적인 기간동안 만이라도 상설화해야 함.
현재 공훈심사위원회는 1심과 2심 그리고 전원합동위원회, 이렇게 2단게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1심과 2심은 전원만장일치제, 전원합동위원회는 2/3 이상의 찬성을 택하고 있음.
공적심사를 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한다는 측면은 이해가 되나, 역사라는 것이 그것을 해석하는 학자들의 관점과 제한된 자료수집, 연구성과 등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음. 그런데도 현재의 시스템은 동일인을 1단계인 1심과 2심에서 동시에 심사해서 전원합의를 해야 훈격을 부여하고, 1심 17인과 2심 16인의 위원들 중 1심 16인, 2심 15인이 찬성을 해도 각 심사위원회에서 1인 이상씩만 반대를 하면 합동심사에 가보지도 못하고 심사보류되게 되어 있음.
2003년 국가보훈처 공훈심사위원회에서 ‘보류판정’을 받은 한길수 선생의 경우에도 1단계인 1심과 2심을 통과하지도 못해 전원합동위원회는 가보지도 못하였음.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한 전원찬성제도는 다수의견 수용으로 개선되어야 함.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을 보면, 건국훈장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의 자격은 8년 이상의 활동 또는 8년 이상의 옥고부터 2년 이상의 활동 또는 1년 이상의 옥고까지이고, 건국포장의 자격은 1년 이상의 활동 또는 10개월 이상의 옥고를, 훈격이 가장 낮은 대통령 표창의 자격도 6개월 이상의 활동 또는 3개월 이상의 옥고를 치른 경력이 필요함.
따라서 현재의 기준대로라면 1945년 2월 15일 이후에 독립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독립유공자에 포함될 자격이 안되는 것임. 이뿐만이 아님. 독립운동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대준 사람 등은 포상심사 기준에 포함도 안되고 있음. 따라서 현재의 이러한 독립유공자 포상심사 기준은 대폭 완화 및 보완되어야 함.
전병헌 의원은 “역사적 편의에 의해 가려지고 숨겨진 희생과 헌신의 역사를 찾아내어 정당한 평가와 합당한 예우를 해주는 것도 올바른 과거사 정리의 일환으로 꼭 필요하며,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의 아이들이 정의와 양심이 살아있는 바른 미래를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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