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금감원, 계좌추적 남발”
금감원의 시중은행들의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건수가 2005년에 20배 이상 늘어난 것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서 계좌추적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반대로 계좌추적을 갑작스럽게 남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음
그런데, 2005년 금감원이 은행검사를 했던, 3개 은행들(국민 1회, 조흥 3회, 중기 1회)중에서 임직원에 대한 계좌추적을 안한 은행들이 국민, 중소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금융회사 임직원 계좌 열람이 몇몇 은행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하나은행은 은행검사실적은 전무한데, 계좌추적은 48건, 전북은행은 44건, 부산은행은 14건임.
이들 은행 중 올 들어 발생한 금융사고 104건에 1,983억원 가운데, 부산은행은 건수만 1건, 전북은행은 1건에 22억원으로 금액상으로는 다른 은행과 비교해 크지 않은 사고였음.
하나은행은 10건에 83억원으로 비교적 큰 사고를 냈지만, 이 또한 국민은행 13건에 689억원, 조흥은행 16건에 651억원, 중소기업은행 16건에 341억원 등과 비교하면 과히 큰 금액은 아님.
그런데도 금감원이 은행검사도 하지 않았던 몇몇 은행들의 임직원 계좌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최근 시중은행들의 금융사고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금감원이 금융사고 예방대책으로 손쉬운 계좌추적권을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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