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대기업과 중소협력업체간의 이익배분제’ 도입 주장
전병헌 의원은 삼성, 포스코, LG, 현대차, SK 등 5개 대기업의 지난 연말 성과급 규모가 3조원이 넘지만, 정작 협력업체의 기여분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점을 지적하였고 KDI 보고서를 인용, 첨단 하이테크 기술을 가진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일수록 잠재부실 지속정도가 큰 데, 이는 이러한 중소기업 가운데 대기업 협력업체가 많고 또한 판로가 대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인해 적정이윤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당시 이헌재 경제부총리로부터 대·중소기업 공동 기술 및 인력개발, 대기업 판로의 공동 활용 등 상생적 협력관계를 구축 과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강화, 공개경쟁입찰 확대, 등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지속적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익배분제도 도입은 산자부와 한국생산성본부를 중심으로 한국적 이익배분제 모델의 도입가능성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전병헌의원은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책회의에서 성과공유제를 공기업을 중심으로 조기 실시한다는 방침에 대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양극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시점에 상생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성과공유제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전향적인 중소기업 관계 개선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성과공유계약서의 표준안을 제시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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