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국방개혁 연착륙을 위한 제대군인 공단 설립 추진
제정되는 제대군인공단법에는 제대군인 복지정책을 위해서 제대 후 이들이 갖고 있는 자질과 재능을 충분히 살려 취업보장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현재의 군을 정보과학군·정보기술군으로 정예화하고, 군을 효율적인 인력구조로 슬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현재 제대군인 공단에서 추진하게 될 주요사업을 보면, 보급관리 사업으로 급양 및 취사를 아웃소싱하고, 정비관리 사업으로 군차량정비, 세차소 운영, 수송관리사업으로 군인이사짐 운송사업, 경호경비사업, 행사대행사업으로 군악대, 축제행사 대행업, 연구, 군산업시찰 사업, 교육분야 사업으로 군사학술용역 연구관 운영, 교재 및 교육분야 시스템 개발 사업, 시설관리사업으로 군내 주유소 직영운영, 대규모 훈련장 관리 등의 주요사업을 공단이 맡게 됨
지금 제대군인의 취업환경을 보면, 먼저, 산업체 및 국가기관의 고용축소에 따른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둘째로, 전역연령의 부적합 등으로 인해 제대군인의 사회취업이 점점 어려우며, 셋째, 군경력 구성요소와 사회경력 구성요소간의 이질화 심화로 사회 진입에 장애가 되고 있음
제대한 10년 이상 장기복무자의 계급별 취업현황을 보면, 2003년 소령이 69.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준사관(준위)이 12%, 부사관이 24.4%로 장교이하 계급에서는 취업이 어려웠음
제대군인 취업이 대부분 장교출신에 집중되고, 매년 장교와 준·부사관 간의 취업률 격차가 큼
제대군인은 취업비율이 1998년 42%였던 것이 2003년 33%에 그쳤음
제대군인공단을 설립하여 종합적인 취업지원,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의 체계적인 시행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립하려는 것임
제대군인 공단은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종합적 관리를 함으로써, 입대 전에는 병무청, 현역 시 국방부, 제대 후에는 제대군인공단에서 관리하도록 함
공단 설립자금 소요예산 추정치를 보면, 122억 4천 만원(상근인원인건비 43억+ 시설설비자금 79.4)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공단설립 후 7년이 지나면 최초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공단은 전역(예정)자의 사회적응교육 및 직업능력개발 사업, 군 아웃소싱업무의 민간군사회사를 통한 고용창출 및 취업지원, 기타 군관련 업무의 민간사업화 가능성 발굴, 기타 제대군인지원 사업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맡게 될 것임
일반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만큼 국방환경도 다양하고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으나, 이 두 환경간의 부적응으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노정되어 군과 사회가 이원화되는 부정적 양상이 표출되고 있음
최근 군내에서 발생한 총기 탈취사건, GP총기사건, 공군전투기 추락사건, 육군훈련소 인분사건 등 군과 사회문화가 이원화된 환경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들임
군의 개혁과 조직의 슬림화에 계기를 형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제대군인을 적극 참여시키는 고용창출 방법임
제대군인지원공단은 서구 선진 국가들의 사례를 단순 벤치마킹하는 차원을 넘어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 가능한 형태로서, 연간 3,000여명 정도의 고용창출을 이루어 냄과 동시에 민간인들이 군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영역으로써 확대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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