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시공사·조합장·일부지자체 3자 배불리기 재건축 뿌리 뽑아야”
■재건축비 부담은 조합원과 일반청약자 몫
O 분양가를 부풀리기 위해 홍보비, 브랜드 가치, 리스크 관리비, 시행사 이익 등이라고 핑계대지만 거품에 불과함.
- 재건축 비리의 연결고리는 철거업자부터 시작해서 컨설팅사, 설계감리업체, 시공사, 조합장, 지자체 건설공무원 등으로 이어짐
- 그로인한 재건축비 상승은 조합원과 일반청약자가 부담함.
O 재건축비 상승이 전국적인 집값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국세청, 건교부, 공정위, 경찰 등 총체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부처가 보다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재건축 과정 투명화 방안’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필요 있음
■ 6가지 재건축 비리 유형
1. 철거공사업체 선정
- 철거공사업체 선정은 계약에 따라 재건축조합이나 시공사가 하게 되는 데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장과 조합 간부, 시공사 간부가 철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일이 빈번함
- 조합총회 등을 거치지 않고 조합장이나 간부, 시공사 간부가 임의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음
2. 설계, 감리비 부풀리기
- 한 건축설계사무소 소장은 “연면적 10만평 이상의 아파트 건축 설계비는 대개 평당 4만~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합과 계약한다. 그러나 이는 세금계산서용이고 실제 건네지는 설계비는 1만 5000원 정도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조합 간부와 시공사가 나눠가진다.”라고 털어놓음
3. 시공업체 선정 로비
- 건설업체들은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주는 재건축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이 과정에서 재건축조합의 전신인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로비를 벌임.
4. 하도급 비리
- 시공권을 따낸 대형사들은 직접 공사를 하지 않고, 공사 종류별로 10여개로 쪼개 이를 작은 업체 나눠줌
- 겉으로는 계약서대로 공사비를 준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는 이중계약서를 작성, 공사비를 후려침
- 세금계산서는 원래 계약서대로 끊고, 추가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밀계좌로 되돌려 받거나 돈세탁까지 해서 현금으로 챙김
- 그러나 대형업체에게 일감을 따내야 하는 작은 업체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5. 건축비 부풀리기
- 단가를 높게 책정한 뒤 수차례의 하도급을 거침
- 일반인은 복잡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임
- 또한 주변 시세에 맞춘 뒤 분양가를 결정
- 땅값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수법은 설계변경, 평형을 조정하거나 없던 시설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음
- 시공사와 조합 간부의 결탁이 수반되고 사업승인권자의 묵인이 있어야 가능
6. 지자체 공무원들 뇌물
- 경찰의 재건축 비리 전면 수사를 불러온 성산동 아파트재건축 사업은 시공사가 구청직원과 조합장에게 인·허가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제공
- D건설사 간부 2명이 구청 공무원과 조합 간부들에게 1인당 2,500만~5,000만원씩 모두 5억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아니어서 분양권이 없는 구청 공무원 등에게 조합원과 같은 금액만 받고 특혜 분양한 혐의가 경찰에 적발돼 D건설사 간부 및 재건축조합 간부, 구청 관계자 등 7명이 구속
■ 모든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방안
- 재건축의 각각의 단계에서 재건축조합장이나 간부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재건축 조합총회에서 모든 사항을 다수결로 결정하며 조합원 및 일반청약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이 필요함
- 재건축비리의 핵심이 시공사, 지자체 건설담당부서, 재건축 조합간부의 결탁 관계를 뿌리 뽑기 위해서 조합원과 일반청약자가 재건축의 제반 과정에서 공무원과 재건축조합, 시공사의 행사를 감사하고, 최종 결정권을 갖는 제도가 필요함
웹사이트: http://www.honey21.or.kr
연락처
전병헌의원실 02-784-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