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현금영수증제도 발급거부 심해, 1만 1,423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자는 2005년 1월에는 343건에 불과했으나 2월에 752건과 3월에 2,946건으로 급증했음
이러한 현상은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이 늘어나면서 발급거부 신고 건수가 늘어나면서 거부건수가 급증하게 되었음
일부에서는 소비자에게 영수증발급에 따른 웃돈을 요구하는 부작용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현황을 보면, 2005년 6월 현재 100만 3,000개로 ‘04년에 61만개였던 것과 비교하면, 38만 7천 개가 늘어나 62%이상 증가 늘어난 것임
현금 영수증가맹점의 하루 평균 발급건수는 계속 증가해 1월 42건이었던 것이 7월 현재 169건으로 늘었고, 발급금액은 1월 5,501억원 이었던 것이 7월 현재 2조 4,228억원에 달함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시행의 목적인 세원의 확대와 투명한 거래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사실이 2번 이상 신고 되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입장이지만, 적발가능성이 낮고, 처벌도 쉽지 않아 현금영수증 거부건수가 줄지 않고 있음
현금 영수증 제도의 원활한 달성을 위한 ‘현금영수증카드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의 공제한도를 높이고, 자발적인 발행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상습적인 현금영수증 발행거부자는 보다 강력한 처벌장치를 마련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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