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 금감원의 감리 ‘유명무실’ ”
감리를 실시해 지적을 받은 기업은 11개에 불과했음
29개 주채무계열 중 8개 기업 28%이상이 감리를 받지 않았음
금감원에서 감리는 표본감리와 혐의감리를 하는데, 무작위 추출에 의한 표본감리의 경우 1,500여개의 공개회사를 모집하고, 최근 3년간 감리를 받은 회사를 대상에서 제외하여 감리를 하고 있음
분식회계로 검찰조사 중인 주식회사 두산산업개발은 95년이후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았고, 계열회사인 (주) 두산만 2000년 12월, 2003년 12월 2차례 감리를 받았으나 조치가 없었음
금감위(원)가 감리실적이 저조한 것은 대기업들에 대해서만 유독, ‘눈감아 주기 식 감리’ 아니면, 감리를 하더라도 아무런 지적도 못하고, 특별히, 검찰·경찰에서 문제가 곪아 터져 나오는 경우에만, 사후 뒷수습을 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유명무실한 감리였음
금감위(원)의 감리가 검찰 등 수사기관에 조사의뢰하거나, 금감위·증선위가 업무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무작위표본추출 등으로 감리를 실시하게 되어 있음
감리를 해야 할 기업군이 너무 많다고 임의적으로 감리를 하기보다는 감리를 한번도 받지 않은 회사가 감리 받을 확률을 높이도록 하는 체계적인 감리제도가 필요함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금감원의 감리대상 회사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 표본감리를 한 회사가 총 339개 회사이고, 그 중 53개 회사, 15.6%만 지적으로 받았고,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의뢰하는 혐의감리는 152개 회사가 감리를 받아 128개 회사 83%가 지적을 받았고, 위탁감리는 175개 회사 중 174개 회사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감리결과 조치내용별로 보면, 최근 5년간(2001년~2005년 6월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는 59건 이었고, 감리조치회계사 수는 535명이었고, 그중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은 4명에 불과하고, 경고 및 주의 조치가 대부분으로 383명이 이었음
감리조치 받은 회사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된 인원이 총 75명이었고, 임원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인원이 111명이었음
감리조치로 지적을 받은 사례를 보면, 기업과 회계법인 모두 중징계를 똑같이 받아야 하는 데, 기업보다는 회계법인들에게 보다 가벼운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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