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분식회계 및 관치금융 논란은 국민기만행위
- 상장기업으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 사태는 충격적임
- 투자자에게 공시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은 자본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미국 앤론의 분식회계사건, 국내 대우·SK글로벌의 분식회계 사건 등으로 끊임없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딩 은행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임
우리나라가 벌써 회계기준 투명성 요구수준이 지나치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기업회계투명성이 건전해 졌다고 볼수 없음
금융기관은 회계투명성이 생명인데, 은행이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것은 대단히 큰 문제임
- 공적자금으로 은행들에 투입한 금액이 2003년 6월까지 무려 24조 5555억원에 달했고, 국민은행(국민+주택)에 투입한 금액이 1조 61억원이나 됨
이처럼 국민들 막대한 혈세가 조달된 은행들의 회계투명성을 대단히 강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함
일부 인사들이 왜 하필 김정태 전 행장이 행한 국민은행 분식회계에 대해서만 관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김정태 전행장은 언론에 보도된 국민은행 내부문건인「국민카드합병관련 합병세무 절세전략」에 의하면 합병관련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에 자문한 결과 기업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았었음
- 그리고 회계처리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경우 감독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음
이번 국민은행의 부적정한 방법에 의한 회계처리 주목적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카드와 합병과정에서 절세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회계처리기준 위반 동기는 기업의 이익을 부풀리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여 주주의 이익을 과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하는 것임
- 주주의 이익보호와 절세를 목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으며, 주주이익보호와 절세를 위해서라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도 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음
국민은행 감리결과에 따르면 국민카드는 국민은행 합병전에 대손충당금 등(1조 6,564억원)을 적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삼일회계법인은 국민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것이 사실임에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표명했지만,
※ 국민은행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친 규모만도 2,403억원에 달함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와 합병관련 회계처리에 대하여 삼일회계법인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삼일회계법인은 국내 최대규모의 회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민은행 이외에도 코오롱캐피탈, 하이닉스반도체 등을 부실감사해 감독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같은 부실감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 철저히 조사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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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