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영화산업 빅3의 영화시장 독점 지배력 강화
이에 연구결과의 요약과 함께 전병헌 의원의 한국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의견을 보도자료로 발표했다.
1. 빅3 배급사의 극장체인사업 겸업에 의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1) 빅3 배급사의 배급 상영시장에서의 지배력
CJ계열의 CGV와 프리머스시네마의 합병에 따른 상영시장의 독과점 우려
-. 영화계 12개 단체에서 CJ 인터넷의 프리머스 극장 체인사업 인수에 따른 독과점 문제 발생 우려 제기.
-. CJ인터넷은 지난 8월 시네마서비스 매각(강우석에게 60%, CJ엔터테인먼트40%)에 이어 CJ엔터테인먼트에 프리머스시네마 주식 70% (755,751주) 매각하는 MOU체결 발표(2004.10)
CJ엔터테인먼트는 시네마서비스의 2대주주이며, 프리머스시네마의 최대주주로 등극하여 자사의 CGV와 함께 배급,제작,상영의 최대 규모 수직계열화 이룸
이에 따라 영화상영시장은 CJ,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동양) 3강 체계로 재편.
3개 주요 극장체인 사업자의 스크린 점유율은 현재 약 45%이나 2005년에는 56%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
-. 공정거래법상 독과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 배급 상영의 수직계열화에 따른 시장 지배적 지위는 확보
-. 영화산업의 특성상 원활한 배급과 상영이 이루어져야 제작을 위한 투자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들 3개 회사가 배급 상영을 50% 이상 차지, 한국영화 제작투자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작회사를 계열사로 두는 In-house production system도 도입되고 있어 영화제작 업체들이 3개사의 하청기업으로 전락 우려
3개 극장체인 사업자들의 매출액 기준 시장점유율은 2004년 현재 58.5%이나 2005년에는 70.4%로 독과점을 판단하는 기준인 75%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배급과 상영을 공유한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는 영화 상영 스크린 점유율이나 상영일수를 왜곡 가능
-. 일반 영화제작자들은 안정적인 배급과 상영을 보장받기 위해 빅3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하청업체화 할 수 있음
2) 배급과 상영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실태
■ 배급 상영 공유 기업의 편법적인 영화 상영 현황
배급사에 따라 스크린 상영비율과 총 상영일수 차별
- 자기 계열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스크린 상영비율이 높으나, 경쟁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대해서는 평균보다 낮은 상영비율을 보임.
- 배급사 영화별 소속 극장체인의 관련성에 따라 영화상영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는 현실은 국내 영화시장의 문화 다양성 제고나 합리적인 경쟁구도 형성을 어렵게 하는 장벽으로 작용함.
이처럼 소속 극장체인에 따라 영화 스크린 상영비율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① 계열 배급사의 영화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상영 스크린수를 다른 배급사들의 영화보다 많이 상영하기 때문인 점 ② 경쟁 배급사의 계열관계가 있는 극장체인에는 흥행성이 높은 영화의 프린트를 많이 주지 않기 때문인 점, ③ 지방배급업자와의 관계에서 지방상영극장 확보능력의 차이 등으로 이와 같은 결과가 발생.
3) 배급 상영 시장에 있어서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방지 방안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당장의 배급·상영의 분리는 꼭 바람직하지는 않음.
-. 한국영화는 전체 수익중 극장흥행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5%이며, 한국영화 제작자본 중 자체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약 13% 정도에 불과.
한국 영화산업에 있어서 주요 배급 상영 회사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은 한국영화의 수익구조 개선 및 부율 개선, 스크린 수의 증가 추세, 디지털 시네마 도입 등을 통한 상영시장의 변화추세, VOD DVD 등의 부가판권 수입의 증가추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배급 상영을 수직계열화한 기업들의 제작자본 의존 비중을 줄일 수 있을 정도로 한국영화산업의 수익구조가 개선되기 전까지는 배급 상영의 수직분리보다는 4~5개 정도의 경쟁구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한국영화산업발전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투자 제작 배급 부문의 수직계열화를 이룬 기업(시네마서비스), 투자와 제작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한 기업(MK버팔로, 싸이더스), 투자 제작관리 배급을 수직계열화한 기업(쇼이스트, 코리아픽처스, IM픽처스, KM컬쳐), 투자 배급 상영 부문을 모두 수직계열화한 기업(CJ, 동양, 롯데) 등의 균형 유지가 필요하다.
배급 상영 수직 계열화한 기업들의 상영에 있어서의 봉쇄효과나 내부자 거래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시장 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공평한 힘의 관계에 의하여 수익분배비율이 이루어지는 시장관행의 개선 필요하다. 즉 배급 상영 부문의 우위를 확보한 기업이 투자나 자신의 역할에 따른 효과의 크기 및 리스크 크기 등 대비 초과이윤을 가져가고 있는 수익분배구조 개선(극장:투자 제작 배급=현행 5:5에서 4:6으로 개편 검토)과 한국영화 투자의 편중과 투자장벽 부문에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시네마 등의 도입 이후에는 한국 배급 상영 시스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추정되고 위성 및 통신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는 통신회사(SK, KT, 하나로 등)의 배급 상영 시장에 진출로 시장구도가 개편 가능하다.
전병헌 의원은 한국영화산업이 지속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지배 구조를 갖추어, 자본과 스타 배우로 만들어지는 영화뿐만 아니라, 창작과 예술의 자유가 보장되는 제작환경이 조성되어야 진정으로 한국 영화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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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