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한경련 보고서(10/18언론보도)는 출총과 직접관련 없는 보고서
분석에서 사용하고 있는 변수는 ‘자산대비 특수관계인·계열사 피출자율’ 또는 ‘자본대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의 피출자 지분률’이었다. 반면,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계열사에 대한 출자’이다. 즉 동일인 및 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출자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분석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한경련 보고서는 실질적으로는 ‘내부지분율’과 유사한 개념을 사용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내부지분율이 높을 경우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한 것이지 ‘출자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직접 연구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석결과의 타당성을 차지하고서라도 여기서 지칭하고 있는 출자(또는 피출자)와 투자와의 관계가 어떻게든 입증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계열기업의 출자를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에서 언급하는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를 보여준 것은 아니다.
■ 자료상의 문제
KDI 연구와 한경련의 연구는 일단 연구대상 기업이 다르고 분석한 변수가 차이가 나며 비슷한 용어를 사용하여도 내용은 크게 다름
KDI연구에서 중요한 분기로 지적하고 있는 3기와 4기는 제도변화로 인하여 규제대상 및 비규제대상의 sample이 크게 바뀐 시기임. 즉, 30개 기업집단 중 17대 기업집단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1페이지 아래부분은 ▲ 3기와 4기에 출자와 투자와의 관계가 바뀐다는 내용은 불완전한 논거임.
- 3기와 4기에 동일한 sample로 하여 결과를 추정할 필요가 있음
- 동일한 방식으로 보도자료 2페이지의 윗부분에 출자규제가 적용되는 기업들은 피출자율이 감소하였다고 하지만 이 또한 sample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 있음
규제가 계속 적용된 그룹은 규모가 큰 기업이므로 일반적으로 피출자율이 낮은 것임
■ 계량 분석 해석상의 문제
설사 사용된 변수들의 의미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피출자율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분석이나 본보고서를 해석하는 것에 많은 오류가 있음 .
<참고> 한국경제연구원의 보도자료 1페이지 아래부분
즉, “출자규제의 적용대상 기업들의 경우 규제폐지 기간동안(1998～2000년) 특수관계인 및 계열사로부터 조달한 출자가 커질수록 더 많은 투자를 수행하였던 반면, 출자규제가 재도입된 2001년 이후에는 출자가 투자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음” [KDI 국정감사 질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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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