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하려다 책임정치 실종 - 상생의 덫에 걸린 책임정치
17대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들 요구에 너나할 것 없이 ‘상생정치’를 외쳤으나, 헛구호에 그쳤으며 오히려 ‘상생’을 빌미로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상쟁의 정치만 횡행하였음. 자신은 변하지 않고 상대방만 변하길 바란 이기주의 정치였음.
1. 17대 국회의 의미
■ 최악의 16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회의와 부정
① 헌정 사상 최초로 의회 주도세력의 교체
② 인적 쇄신 - 187명의 초선
③ 민주노동당의 원내 제3당으로의 진입
■ 상생의 정치를 내세웠던 여야 정치권은 상쟁의 정치로 국민과
여론의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 한국사회여론연구소(12.7일자)「2004 한국정치평가에 대한 여론조사」
∙ 바람직한 방향을 가고 있다 (15.8%) ← 29.4%(2003.12)
∙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80.0%) ← 66.0%(2003.12)
1. 탄핵, 4 15 총선을 거치면서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커진데 따른 것
2. 정치권의 무능이 극에 이르렀던 한 해로서 탄핵, 행정수도 이전 등 정치적/정책적 사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나는 상황에 이름
3. 참여정부 등장, 특히 국보법 등 이념 관련 이슈들을 놓고 진보층과 보수층이 정면 충돌하면서 이념적 갈등이 격화됨. 이에 따라 사회적 분위기가 합리적 정책 수립보다는 갈등 및 대립 중심으로 흘렀음. 이러한 가운데 정책적 사안도 정치화하면서 정책결정이 표류함.
4. 심화되어가는 경기침체, 양극화라는 상황적 요인도 정치불신의
중요한 토대로 작용함.
5. 여야 모두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로 인해 내부갈등이 고조되면서 국민을 상대로 한 정치보다는 내부정치에 급급했던 측면도 적잖음
2. 17대 국회 내용과 질 평가
■ 의원 입법 발의안 건수
17대 국회의원들은 12.9 현재 781건의 법률안 발의 45건 가결(6%)
16대 전체의원 발의 법률안 (1,912건) 가결건수 517건 (27%)
법률안 처리 현황
- 17대 6개월 동안의 발의건수는 16대 전체 발의건수의 40.8%육박
- 핵심법안 156개 가운데 39개 처리 (25%)
- 17대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 의욕 반증
법률안 준비,홍보,공청회,토론회 공식 집계 32회(공청회)
16대 국회 4년 동안 124회 공청회 (26%)
- 17대 국회 처리의안 건수 결의안 69건, 건의안 4건, 규칙안 5건
16대 국회 처리의안 건수 결의안 283건, 건의안 19건, 규칙안 6건
■ 국정감사를 통한 NGO 시민사회단체연합과 언론사,산하기관의 평가
- 16대와 달라진 의원들의 정책성 질의와 성실성에 높은 점수
- 한 피감기관의 장은 초선들의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정책성 대안제시에 놀랐으며, 자신들도 많이 달라져야겠다고 깨달은 바가 크다고 말함.
■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 문화가 크게 극복되어 가고 있음
국회의원들 마인드의 변화
- 상임위장 혹은 국감장에 해당 부처 필수 요원만 참석 요청
- 의원전용 승강기 폐지(본청, 회관)
- 자연스러워진 복장과 패션/고급검정세단→ SUV 차량 대체
- 보좌진들과의 격의 없는 내부 토론과 의견 개진 통한 정책 모색
3. 상생정치와 책임정치의 충돌
- 상생의 덫에 걸려 상쟁으로 추락
상생에 대한 오해 : 여야가 오순도순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갈라먹는 것
- 축구에서 상대방 선수들이 한 골씩 주고받아야 한다는 논리와 같음
진정한 상생이란,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자신의 정책적 목표를 관철하는 과정
- 정해진 절차와 규칙 하에 상대방과의 논리적, 실증적 공방을 통해 정책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과정
- 축구 경기의 룰과 원칙을 지키듯이 서로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존중하는 것이 상생의 기본
그러나, 정당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른 토론과 격론까지도 상쟁이라고 비난하는 잘못된 인식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걸핏하면 반칙하고 퇴장해 버리는 행위 때문에, 퇴장한 측이나 경기장에 끝까지 남아 있는 측까지 싸잡아 상쟁이라는 양비론을 펴는 것은 본질 호도
상생의 핵심요소는 규칙의 준수인 만큼, 오랜 기간 국회 운영의 근간이 되어온 국회법의 준수를 통한 여야간의 정치 수준 업그레이드 필요
17대 국회는 내용과 질의 변화에도 재래식 국회운영 방식에 따른 교착 상태에 빠지는 낡은 정치의 전형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새로운 정치로의 이행을 위한 과도기로 이해하여야 함.
허울 좋은 상생의 구호 속에 정작 민생개혁과 나라살림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정치’만 실종되었음.
전병헌 의원은 상생정치와 책임정치가 양립하지 못하는 이유를 정리하면서,
■ 한나라당이 상생정치를 못하는 이유
① 군사독재정권 시절의 야당과 민주화 시절의 야당을 구분 못함
- 군사독재정권 하의 야당은 국회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였지만, 민주정권이 수
립된 지금도 옛날 ’70~’80년대 반독재 투쟁방식 고수
- 민주화된 마당에 전투적 야당도 합리적 야당으로 달라져야 함
- 아직 익숙하지 않았다면 잘할 때까지 야당생활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② 여전히 여당 혹은 제1당이라는 매우 깊은 착각
- 제1당 시절이 못 잊는 것인지, 아니면 제2당의 현실을 인정하기 싫은 것인지
여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그나마 국민들이 100여석을 뽑아준 것을 고마워해야지, 그것이 모자란다고
제2당의 역할을 부정해서는 안 됨
- 현실을 직시하고, 국정을 책임지는 제 2당으로서의 본분을 깨우치기를 바람.
③ 국회법의 상위법 - 떼법과 억지법
- 한나라당은 자신들이 다수 당일 때 ‘다수자의 논리’로 만든 국회법조차, 지금에서는 거추장스러운지 어기기 일쑤(오죽하면 법사위에서 국회법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국회법 책자를 의사봉 대신 사용했겠는가?)
- 법안 의결도 아니고 상정마저 막는 것은 억지 정치의 절정이라면 법사위 회의실을 봉쇄한 것은 억지 정치의 새로운 지평을 연 것
④ 경제가 망해야 우리에게 집권 희망이 있습니다?
- 한나라당은 새로운 비전 제시로는 집권이 힘들다고 판단한 듯 오로지 정부와 여당의 정책에 발목잡기로 일관.
-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가정체성에 All In!!,
경제를 살리겠다고 하면서 국가보안법 상정 저지에 All In!!
- 탈권위주의 민주적 정권에 6자회담 잘 풀리고 경제까지 씽씽 잘나가면, 다음에 정권교체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임
⑤ 무반성, 무변화
- 대선 패배와 총선 패배를 통해 일시적 반성을 보인 것 이외에 어떤 것도 변한 것 없는 무변화의 정당
- 자신의 변치 않는 마음을 알리기 위해 10여년 전 간첩조작사건으로 동료의원을 간첩이라며 공격하는 대담함까지 보여줌
- 앞으로 변할 것이 현재 공모 중인 당명 정도가 된다면 한국정치발전을 위해 무척 아쉬운 일
■ 열린우리당의 책임정치 실종
① 소심하고 눈치 살피느라 세월 다 보냄
- 멀리보고 넓게 보는 역사적 시야 없이, 당장의 비판적인 언론과 주위 여론에 위축되어 소심하고 소극적인 행보만 보임
- 국민이 152석을 만들어 준 것을 국민들의 구태정치에 대한 분풀이 정도로만 생각한 것인지, 소심하고 눈치만 보는 행보만 거듭
- 이젠 제발 국민만 보고 앞으로 갑시다.
② 인기 영합 주의
-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특정 지지 세력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발언과 주장
- 야당과의 팽팽한 협상 전선에서 어이 없이 쏘아 올리는 공포탄과 같은 시의 적절하지 않은 주장
- 그런데도 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 봐야.
③ 야당인지 여당인지
- 야당스러울 때가 멋있을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집권 여당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여당다운 면모를 갖춰야 할 때
- 국익과 개인의 소신이 상충될 때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모습 필요
- 야당이 여당스럽다고 우리가 야당스러울 필요는 없지 않은가.
④ 역사성 부재, 전략 부재
- 갑자기 커진 덩치를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는 미숙함 반영
- 가끔 17대 국회의 역사적 소명을 잊어버린 듯한 반개혁적 주장
- 원내 협상과정에서 한나라당의 의도 파악을 못하고 끌려 다니기 일쑤
- 그나마 최근에는 어느 정도 커다란 덩치에 적응해 나가는 것 같아 안도
⑤ 보수진영에 치이고, 개혁진영에 눈총 받고
- 보수단체는 여당을 어떤 일을 해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여기에 괜한 신경
쓰다보니 개혁이 뒷걸음치는 듯한 행보를 보임
- 개혁진영은 우리당이 과반수 의석가지고도 제대로 하는 것 없이 한나라당에
끌려다닌 것 같아 답답해 함.
- 어설픈 중도 정치가 개혁을 포기하는 방편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전병헌 의원은 지난 6개월여의 17대 국회를 이렇게 평가하면서, 열린우리당이 더욱 분발해서 민생과 개혁의 수레바퀴를 당선자 시절의 패기와 동력으로 힘차게 전진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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