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법안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경제민생과 국민통합은 내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순위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전력투구 하여야 한다. 여기에 참여정부와 정치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4대 개혁 법안은 해를 넘기면 안 된다.
4대 개혁법안의 연내 처리 의미는 우리 사회의 누적된 후진적 사회․문화적 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사회, 정치적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다.
언론, 교육, 경제, 인권 등 사회 각 분야의 개혁의 전진과 업그레이드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 없고서는 내년도 경제민생 살리기와 국민통합의 에너지를 모으기 난망하기 때문이다.
2004년 17대 국회에서 열린우리당이 과반의석을 얻고, 참여정부 또한 분권형 국정운영시스템을 통해 ‘경제민생’에 집중하였지만, 국민들의 피부에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사회,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대 개혁법안의 연내처리를 위해 현재 사상 초유의 ‘240시간 연속 의총 농성’과 ‘1,000여명의 국보법 연내폐지 단식농성’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4자 대표회담’ 이 존재하는 이유도 연내 처리에 있을 뿐이다.
그러나, 벌써부터 한나라당은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전술을 펼치고 있다. 상임위에서도 그렇고 국보법을 논의하기로 한 ‘4자 대표회담’에서도 지연 의도가 감지되고 있다.
우리는 지금 내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릴 시간도, 여력도 없다. 그것은 자칫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자신들만 정당한 것처럼 모면하려는 태도일 수 있다.
우리는 한 치의 흔들림 없이 4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남은 기간 최선의 집중력과 열정을 힘껏 모아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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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