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15조 4500억원
- 개성공단 조성은 1단계(1년차)는 100만평으로 사업비가 3000억원에 입주업체가 250여개, 고용인원이 3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연수출액이 2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2단계(2년~4년차)는 200만평으로 사업비가 4000억원에 입주업체가 450여개, 고용인원이 4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연수출액이 3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
- 3단계(5년~8년차)는 500만평으로 사업비가 9000억원에 입주업체가 900여개, 고용인원이 8만 명 정도로 예상하고, 연수출액이 100억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음
- 개성공단사업이 1~3단계까지 완료되면 800만평 규모에 1.6조원의 사업비로 입주업체가 1600여개, 고용인원이 1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연수출액이 150억불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3단계가 완공되면 생산유발효과는 남한의 경우 2조 2,782억원, 북한의 경우 3조 3914억원 정도로 예측했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남한은 1조 3667억원, 북한은 1조1,68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음
그리고,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단계 조성이 끝나는 9년차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남한에서만 연간 생산 기대액이 83.9조원에 이르고, 그 부가가치가 24.4조원, 고용 기대인원이 10만명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고, 북한에서는 3단계 9년차에 접어들면, 연간 총수입이 6억불(6180억원), 고용기대인원이 이 73만명 정도로 예상했음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을 촉진시키고 그로인해 장래의 통일비용을 절감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거대한 생산단지가 될 수 있을 것임
- 개성공단을 생산거점으로 물류거점인 인천, 금융거점인 서울과 연계해 동북아 중심으로 도약할 것임
-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컴퓨터 등 미국산 기술이 10%이상 들어간 전략물자를 반입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임
- 따라서 북-미 간 북핵문제 해결이 개성공단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첩경임
북한이 북핵 6자회담 무기한 중단 선언으로 인해, 한국시장에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잠재우는 것이 정부의 역할임
- 북한의 최근 발언들로 인한 위기관리 계획(Contingency plan)이 있어야함
현재, 외평채 금리 등에 동요가 없고, 한국신용평가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향후 북한이 핵실험까지 강행할 경우 대비책은 세워야함
정부가 적극적으로 경제 불확실성 해소에 나서 한반도 위기(Country Risk) 때문에 Korea Discount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기바람
<참고> 한국은행 분석자료
남한경제에 대한 효과
- 1단계 조성이 완료되는 4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생산 9.4조원, 부가가치 2.7조원, 고용 1.3만명 창출
- 2단계 조성이 완료되는 7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생산 21.7조원, 부가가치 6.1조원, 고용 3만명 창출
- 3단계 9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생산 83.9조원, 부가가치 24.4조원, 고용 10만명 창출
북한경제에 대한 효과
- 1단계 조성이 완료되는 4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임금수입 6천만$, 고용 8.4만명 창출
- 2단계 7년차 직접효과는 연간 임금수입 1.3억$, 고용 19.4만명 창출
- 3단계 9년차 직접효과는 기업소특세 부과로 연간 총수입 6억$, 고용 73만명 창출
[전병헌의원 대정부 질문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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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