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저출산 문제 근본대책없나”
Q1.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1인당 출산 및 육아비용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 됨
- 출산에서 육아까지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인 지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파악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 아닌가?
- 다른 OECD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출산 및 육아비용은 높은 편인가 낮은 수준인가?
한국은 지금 세계최고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 국가적인 출산대책은 부족해서 2050년이면 남한인구는 3000만 명 정도로 급감할 것임
- 저출산율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고 있음에도 결혼한 직장여성 중 53%, 즉 절반이상은 현재 모성보호정책이 출산장려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음
- 회사에서는 육아휴직제를 쓸 수 없고, 육아 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것임
저출산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함
Q2. 각 공공건물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시설 있음, 몸이 불편한 임산부들에게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스티커를 발부해 장애인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지 않나?
- 육아휴직보장, 육아 후 재취업, 임산부, 영유아 보건·의료관리 등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지금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람
출산율을 높이기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취업활동 보장을 위한 재원확보방안부터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지자체가 아닌 국가가 직접 출산장려금을 집행하고, 임산부와 영유아 등에 대한 보건 및 의료지원 대책을 직접 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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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0월 11일 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