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의원, 열린정책연구원 ‘4월 전당대회의 의미와 과제’ 토론 참석
□ 감동과 역동의 드라마, 열린우리당 4월 전당대회
지난 해 열린우리당 전당대회는 사상 처음으로 ‘축제의 장’으로 치러진 공식 정당행사로서의 의미가 있었으며, 하나의 큰 모범이 되었음.
열린우리당이 국민들로부터 끊임없는 비판과 애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감동과 역동의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임. 이미 4월 전당대회 역시 하나의 거대한 감동의 물결로 시작하고 있음. 바로 전국 230여개의 당원협의회 건설 과정이 그것이며, 25만 여명의 기간당원이 그 핵심 요체임.
□ 정치실험에서 제도 정착 단계로의 진입
4월 전당대회는 열린우리당이라는 정치 실험 모델의 성공을 자축하는 것임과 동시에 본격적인 정치 ‘제도화’ 차원에서 시동을 거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어야 함.
- 당비 납부하는 당원, 상향식 정당 민주주의 가치 확보, 전국적으로 진행된 자발적 당원협의회 구성 및 조직화 과정 등 성숙한 역량과 의식의 기간 당원 25만 시대를 맞고 있음.
-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원-당원협의회-시·도당-중앙당-당지도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상향식 민주정당의 안착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당원협의회가 정당 정치의 근간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임.
- 이를 통해 ‘지도부 구성’ 측면과 더불어 ‘당원 중심의 정당정치 제도화’가 중요한 의미로 부각될 것임.
- 당원과 지도부의 괴리도는 과거의 어느 정당보다도 가장 대중적인 방식으로 좁혀 왔으며, 이제는 당원의 실질적인 당론 결정 참여 과정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
□ ‘개혁 대 민생’의 택일적 구도에서 통합적 구도로의 전환
수구보수세력이 유포한 ‘개혁 대 민생’ 대립 구도에 그동안 우리당 내에서도 깊은 성찰과 분석을 하지 못하고 스스로 매몰되어 버린 경향이 있었음.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으로 분리되어 사고 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 ‘선개혁, 후민생’ 혹은 ‘선민생, 후개혁’ 등의 논리는 전진을 위한 논의가 아니라 당을 머물고 후퇴하게 만드는 논의에 불과함.
- 현재 당의장 경선 주자들의 개혁-민생 담론 역시 서로 간에 결정적인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함.
전당대회를 맞아 그동안의 개혁과 민생 혹은 실용주의 논란은 서로의 관점과 선후 배치 차이의 문제가 아닌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하나의 가치이며, 당이 국민적 지지를 얻고 향후 집권의 토대를 구축하여 ‘계속 개혁’의 근간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임.
□ 2005년은 정책과 일로 승부하는 해
2004년 4대개혁입법 통과를 위해 평화민주개혁세력의 최고, 최선의 역량을 결집하였으나, 거대 야당의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무단 점거 상태에서 무기력함을 드러냈고 결과 역시 만족스럽지 못하였음.
2005년은 참여정부 5년, 17대 국회 4년을 통틀어 정책과 일로 승부할 수 있는 한 해임을 주목해야 하며, 작년의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야 함. 거시적 관점에서의 원칙에 입각한 전략적 기조와 미시적 관점에서의 정밀하고 치밀한 전술 운용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해야 함.
4월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될 당 지도부는 2005년을 정책과 일로 승부함으로써 내년도 지자제 선거 등 이후 계속되는 일련의 정치 일정에서 재집권을 위한 국민적 지지 기반을 확충해야 하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여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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