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뉴스

법무법인 예율 “우리가 만든 디자인인데 저작권으로 보호될까”

9월부터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거대 불상 등불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사건인데 그 내막을 간략히 알아보려 한다.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왼쪽의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둘째,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 가.

10월 8일 15:50

로마 법원, VSL # 3® 균주코드의 정당한 소유자로 악티알 파마수티카 선정

로마 법원이 VSL 제약회사(이하 ‘VSL’)의 법적 승리에서 악티알 파마수티카 전 이사 클라우디오 드시모네(Claudio De Simone)가 자신에게 VSL # 3 프로바이오틱스에 포함된 8가지 박테리아 균주와 균주코드를 부적절히 이전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악티알(전 CD Investments S.r.l. 또는 ‘CDI’)이 거의 8년 전 독일

9월 9일 10:04

Rimini Street Statement on U.S. Appeals Court Ruling

Rimini Street, Inc. (Nasdaq: RMNI), a global provider of enterprise software products and services, the leading third-party support provider for Oracle and SAP software products and a Salesforce partn

8월 20일 09:21

벨로다인 라이더, 헤사이와 로보센스를 상대로 ITC에 특허 침해 소송 제기

벨로다인 라이더(Velodyne Lidar, Inc.)가 헤사이 포토닉스 테크놀로지(Hesai Photonics Technology Co., Ltd.)와 수텅 이노베이션 테크놀로지(Suteng Innovation Technology Co., Ltd., ‘로보센스’라고도 함)를 상대로 관세법(1930년) 337조를 위반한 데 대하여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8월 19일 16:59

Velodyne Files Patent Infringement Complaint with ITC Against Hesai and RoboSense

Velodyne Lidar, Inc. filed a patent infringement complaint with the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against Hesai Photonics Technology Co., Ltd. and Suteng Innovation Technology Co., Ltd. (a

8월 19일 16:41

스콧 앤 스콧 유럽, 외환 시장 조작 혐의 있는 주요 은행 대상 집단 소송 주도

스콧 앤 스콧 유럽(Scott+Scott Europe LLP)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외환 시장을 불법 조작한 5개 은행에 대해 영국의 경쟁항소법원(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에 소비자권리법 2015(Consumer Rights Act 2015)에 따른 집단 소송을 29일 제기했다. 연금 기금, 자산 관리업체,

7월 30일 15:39

Collective Action Led by Scott+Scott Europe LLP Launched in the UK Against Major Banks for Foreign Exchange Market Manipulation

A collective action under the Consumer Rights Act 2015 was filed today in the UK’s Competition Appeal Tribunal (CAT) by Scott+Scott Europe LLP against five banks who unlawfully manipulated the foreign

7월 30일 15:37

LeddarTech, Phantom Intelligence의 LiDAR 기술 특허권 침해 성공적으로 방어

확장성이 뛰어난 다목적의 자동차용 및 모빌리티용 LiDAR 플랫폼 업계 선두주자인 LeddarTech는 캐나다 연방법원에 제기한 Phantom Intelligence와의 특허침해 소송이 자사에 유리하게 합의되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 LeddarTech는 캐나다 특허 등록(No. 2,710,212, “Detection and Ranging Me

7월 30일 14:20

3M과 SGA, 페인트 분무 기술 관련 특허 분쟁 합의

3M 컴퍼니(3M Company)와 생고뱅 어브레이시브(Saint-Gobain Abrasives Inc.) 그리고 양 사의 자회사들이 페인트 분무 기술과 관련하여 유럽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왔던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여러 가지 유럽 특허에 따라 생고뱅 어브레이시브를 상대로 독일과 프랑스에서 3M이 제기한 침해 행위와 이에 상응하는 독일

7월 29일 22:00

3M and SGA Settle Patent Dispute Relating to Paint Spray Technology

3M Company and Saint-Gobain Abrasives Inc. and their respective affiliates have settled a long-standing patent dispute in Europe that related to paint spraying technology and included infringement act

7월 29일 22:00

루미레즈, 일렉테크 인터내셔널에 의한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전 세계 영구적 사용금지 소송서 승소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Superior Court of California)은 일렉테크 인터내셔널(Elec-Tech International Co., Ltd., 이하 ‘ETI’)이 도용한 것으로 밝혀진 루미레즈(Lumileds)의 에피택시(epitaxy) 기술 관련 기업 비밀을 ETI와 그 계열사들이 사용, 공개, 라이센싱 또는 판매하는 것을 즉시 금지하라는

7월 24일 13:39

Lumileds Wins Worldwide Permanent Injunction Against Elec-Tech International Co., Ltd. for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The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has granted Lumileds a permanent, worldwide injunction against Elec-Tech International Co., Ltd. (ETI), immediately prohibiting ETI and its affiliates from using, disc

7월 24일 11:37

나이지리아, 스위스와의 분쟁에서 권리 방어에 성공

나이지리아가 스위스로부터 제기된 소송에 대해 2019년 7월 6일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중대한 승리를 거뒀다. ‘산 파드레 피오’ 사건(스위스 대 나이지리아)에 대한 법원의 잠정조치 판결은 나이지리아가 스위스 국적 유조선과 그 선원 및 화물을 나이지리아 해역에서 당국의 승인과 허가 절차 없이 탄화수소 제품을 사용해 선박 대 선박 연료 전달

7월 10일 17:15

Nigeria Successfully Defends Rights in Dispute Against Switzerland

Nigeria won an important victory before the 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ITLOS), in a decision handed down on July 6, 2019, in a case brought against the African state by Switzerland

7월 10일 17:01

현대기아차·현대모비스 2차 협력사 셈코, 회생절차 조기졸업

법무법인 동헌은 현대기아차, 현대모비스의 2차 협력사이자 도어안테나 및 테일게이트 스위치, 포켓 라이트, 사이드미러 제어기 등 차량 부품 전문업체 주식회사인 셈코가 회생절차를 졸업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헌은 수임한 셈코의 회생절차를 성공리에 마무리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5월 31일 조세 및 회생채권을 조기변제한 셈코에 대해 회생 절차를 조기 종결했

6월 13일 18:00

벨로다인, ‘558 특허 분쟁서 승소

벨로다인(Velodyne)이 경쟁업체 쿼너지(Quanergy)가 제기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 2019년 5월 23일 미국 특허심판원(US Patent Trial and Appeals Board)은 벨로다인의 선구적인 ‘558 특허에 대한 모든 특허권 권리를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558 특허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측정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라이더

5월 29일 13:59

Velodyne Wins Patent Challenge

Velodyne has won a patent challenge brought by competitor Quanergy. In making its ruling the US Patent Trial and Appeals Board on May 23, 2019 upheld the patentability of all claims in Velodyne’s pion

5월 29일 13:52

금소원,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불법행위 검찰 고발

금융소비자원(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6일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불법 대출 건과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과 관련자들에 대해 사기, 증거인멸, 증거은닉 및 자본시장법의 부정거래행위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한국투자증권의 전·현직 대표이사 등은 고객과 투자자의 자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5월 16일 10:31

캄보디아 검찰청, 웨지 홀딩스 자회사인 그룹 리스의 고객사 모회사 퍼시픽 오퍼튜니티스에 대한 사기 혐의로 J트러스트 임원 기소

캄보디아 프놈펜 검찰청(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Phnom Penh in Cambodia)이 J 트러스트(J Trust Co.,Ltd)의 싱가포르 자회사인 J 트러스트 아시아(J Trust Asia Pte. Ltd, 이하 JTA)의 후지사와 노부요시(Nobuyoshi Fujisawa) 이사, JTA 법무 담당 직원 아다치 노

4월 29일 10:20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in Cambodia Officially Filed a Criminal Case against Executives of J Trust Who Colluded to Defraud in Obtaining Shares of a Pacific Opportunities, a Parent of Client Company of Group Lease, a Subsidiary of Wedge Holdings

The Office of the Prosecutor of Phnom Penh in Cambodia against Mr. Nobuyoshi Fujisawa, a director of J Trust Asia Pte. Ltd (JTA) which is a Singapore subsidiary of J Trust Co.,Ltd., Mr. Nobiru Adachi,

4월 29일 10:20

Racketeering Lawsuit Filed by Boies Schiller Flexner LLP Alleges Czech Oligarch Defrauds US Hedge Fund and Former Partner Out of Over $1 Billion

New York hedge fund, Kingstown Capital Management L.P, and other plaintiffs filed a lawsuit on 10 April 2019 in the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against Radovan Vitek, a Czech real estate mogul with

4월 18일 17:10

파나진, 박준곤 전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승소

PNA기반 유전자 분자진단 전문 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이 박준곤 전(前) 대표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3월 28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박준곤 전 대표에게 약 31억원의 원금과 원금에 대해 2011년 5월 1일부터 2019년 3월 28일까지 연 5%, 3월 29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월 2일 13:23

‘메카드’ 완구, 중국서 스핀마스터에 특허소송 최종 승소

국내 자체 기술로 개발된 ‘메카드’ 완구가 중국에서 진행된 글로벌 완구 기업인 스핀마스터와의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중국 광저우(廣州) 지적재산권 법원은 1심에서 스핀마스터의 ‘바쿠칸’ 특허를 ‘메카드’ 완구가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려 스핀마스터 측의 제소를 기각했고 2심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이로써 중국에서 3년여에 걸쳐 진행된 스핀마스

3월 29일 13:15

Mecard’s Complete Victory over Spin Master’s Bakugan Patent in China

The toy brand Mecard—which is developed with proprietary technology owned by Korean toy company Choirock Contents Factory Co., Ltd.—won a patent infringement lawsuit brought by global toy company Sp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