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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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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196 (양재동, 구민빌딩) 4층
http://www.family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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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가족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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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개
2012년 9월 11일
08:24
‘법무법인 가족’과 함께 둘러보는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9월 10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단순히 사무 공간 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복지와 아동복지에 획기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을 지향하는 ‘법무법인 가족(대표변호사 엄경천)’은 이번에 새로...
사회
법률
부고
2012년 9월 9일
10:17
양재동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주목
양재동이 새로운 법조타운으로 떠오르고 있다. 종래 서울의 대표적인 법조타운은 서초동이었다. 그런데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이 양재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법조타운의 지형도 바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과 서울행정법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서초...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9월 9일
09:47
서울가정법원, 양재동 청사에 새롭게 자리잡아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9월 10일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하게 된다. 서초동에서 마지막 업무를 보면서 청사 이전 업무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9월 7일 서울가정법원 청사로 사용되던 서초동 법원청사 신관 주변에서는 관계 공무원과 이사짐 센터 직원 등이...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9월 3일
15:14
서울행정법원 양재동 신청사 업무개시
서울행정법원(법원장 조병현)은 기존 서초동 청사에서 양재동 청사로 이전을 완료하고 2012년 9월 3일부터 양재동에서 업무를 개시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993년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가 발...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29일
08:36
‘서울가정법원 서초동 시대’ 다음 달 마감
서초동은 법조타운의 대명사다. 법조타운은 서초동이고, 서초동이 곧 법조타운이었다. 다음달부터는 양재동에 본격적인 새로운 법조타운 시대가 시작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달 말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다음 달 3일부터 양재동 신청사에서 업무를 개시한다. 서울...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7일
08:37
가사사건에 대한 ‘중재’ 제도 도입 검토해야
‘혼인’과 ‘가족’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이혼’이 증가함에 따라 ‘재판상 이혼’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현재 우리 민법상 재판상 이혼 제도가 기본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현행 민법상 재판상 이혼제도는 유...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7일
08:34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감당의무’
이혼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배우자의 외도’나 ‘가정폭력’이 전통적인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이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도 있겠지만, 외도의 증가와 가정폭력의 증가 속도보다 이혼율의...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8월 14일
08:29
재판상 이혼사유를 통해서 본 부부사이의 의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다.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좋은 정보도 있고, 나쁜 정보도 있다. 좋은 정보인지 나쁜 정보인지는 사용자가 선택해야 한다. 인생은 매 순간이 선택의 순간이 아니던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면, 이혼에 대한 정보도 넘친다. 어떤 것이 이혼사유가...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9일
12:28
학교폭력, 방관자를 방어자로
신문과 인터넷에서 학교 폭력에 대한 뉴스를 보면, 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 이야기에 집중되어 있다. 이런 뉴스를 보는 사람들은 가해자가 어떻게 피해자를 괴롭혔는지 상세히 기술된 기사를 읽고, 세상이 너무 무섭게 변했다고 혀를 찬다. 아이가 있는 부모라면 그...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27일
08:39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부부의 독립의무’와 ‘부모의 해방의무’
우리 가족법(민법)은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함으로써 부부의 정조의무가 혼인의 본질적인 의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재판상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6일
10:43
섹스리스, 대화 단절이 더 큰 문제
“아내가 갑자기 이혼소송을 제기했어요. 제가 외도를 한 것도 아니고 폭행이나 폭언을 한 것도 아니고 생활비도 충분히 주었는데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혼상담을 하다보면 이혼소장을 들고 온 남편이 이와 같은 하소연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6일
08:49
남편과 아내는 낚는 게 아니다
신개념 소개팅 서비스 이음(대표 박희은)과 출판사 톨이 2012. 7. 3.부터 같은 달 20.까지 2030 싱글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를 끈다. ‘소개팅 당일 상대이성의 기초 매너 중 가장 호감이 가는 것’으로는 남성은 소개팅 비용을 같이 부담...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20일
09:25
변호사 선임료 무이자 할부 서비스 개시
계속되는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의뢰인이 수임료를 일시에 납부하거나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의뢰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호사 선임료 등에 대해 무이자 할부 서비스 혜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
금융
카드
사회
법률
제휴
2012년 7월 18일
08:30
학교폭력 관련 분쟁은 성전이다
학교폭력 문제가 심상찮다.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학생이 자살을 하는 사건은 한두 번이 아니다. 학교 폭력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인다. 학교폭력의 양상은 매우 복잡하다. 학교폭력 사건은 일반 성인들 사이의 폭력사건과는 달리 가해자와 피해자...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6일
08:22
이혼전문변호사가 본 ‘부부의 설명의무’
결혼 5년차 이명복(39세, 가명)씨와 민자영(35세, 가명)씨는 맞벌이 부부다. 남편 이씨는 결혼하자마자 자신의 수입을 전부 아내 민씨에게 주어 관리하게 했다. 이씨는 민씨에게 가계부를 보자고 요구한 적이 없다. 아내가 알아서 잘 관리하리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5일
10:42
법률가의 ‘법 발견의무’와 ‘기본권의 경쟁적 보호’
법전 찾기 : 책속에 길이 있다? 법률에 서류양식이 있다! “엄 변호사, 소장 양식 좀 보내줘” 알고 지내는 변호사들로부터 종종 듣는 말이다. 가사소송 관련하여 소장과 심판청구서를 비롯한 각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견본을 보내달라는 것이다. 이혼소송은 변...
사회
법률
의견
2012년 7월 15일
10:30
법무법인 가족, 지상 법률상담 첫 번째 - 사이버 명예훼손
‘법무법인 가족’ 지상 법률상담(1) 사이버 명예훼손 김은성 변호사(법무법인 가족) Q. 인터넷에 제 얼굴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에서 한 어르신과 시비가 붙어 제가 막말을 한 장면이더군요. 어르신이 제게 이유도 없이 때리고 욕하는 바람에 ...
기술
인터넷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2일
08:52
간통사실을 알고 난 후 배우자와 동거, 간통죄를 용서한 것이 되나요
아내 김씨는 2012. 1. 16. 남편 이씨로부터 직장 동료인 박씨(상간녀)와 간통을 한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들었다. 김씨는 남편과 상간녀가 근무하는 직장이 자신이 전에 근무한 직장이어서 자신이 남편 이씨와 상간녀 박씨를 고소하는 경우 입게 되는 자신의 사회적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8일
11:54
가족법 전문 변호사가 본 ‘생물학적인 아버지’와 ‘법적인 아버지’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가 ‘출생의 비밀’이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도 양산한다. ‘신들의 만찬’, ‘넝쿨째 굴러온 당신’, ‘해를 품은 달’, ‘오늘만 같아라’, ‘내딸 꽃님이’, ‘당신뿐이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8일
10:09
혼전 임신으로 결혼, ‘다른 남자 아이’라면 혼인취소 사유
혼인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는 사례는 이제 낯설지 않다. ‘출생의 비밀’을 다룬 드라마는 시청률 고공행진을 하고, 시청률이 ‘불륜드라마’를 양산한다. 불륜을 다른 드라마 ‘사랑과 전쟁’은 없어졌다가 얼마 전에 부활했다. 불륜, 점잖지 않은 주제지만 불구경하는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6일
13:49
‘아빠를 쏙 빼 닮았네’…아버지의 탄생
우리나라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등장하는 단골이 ‘출생의 비밀’이다. 자극적인 것과 시청률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신사의 품격’에서 주인공들의 첫사랑과 그 아들이 등장하고 친부에 대한 얘기도 꺼낸다. 만약에 친부 본인이 모르는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5일
08:28
이혼의 마지막 이유, “대화가 안돼요”
이혼상담을 하면서 30분 정도 말을 들어보면 이른바 ‘견적’이 나온다.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것인지 또는 이혼을 하고 싶은 것인지, 이혼을 하고 싶다면 이혼의 원인이 무엇인지(배우자의 외도, 가정폭력, 고부갈등, 장소갈등,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등), 위...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3일
14:10
유류분반환 사건, “가정법원 관할? 지방법원 관할?”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상속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개발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세대가 사망하고, 베이비 붐 세대도 은퇴를 하면서 상속 관련 분쟁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상속사건은 크게 유언 검인 등 절차적인...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2일
08:34
혼인신고 전 파경에 이른 경우, 결혼식 비용 청구할 수 있나
김씨와 이씨는 중매로 만나 결혼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을 마치고 전셋집을 얻어 사실상 부부로서 동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남편 이씨와 시어머니는 그때부터 아내 김씨가 가지고온 가정용품 등 혼수물이 적다하여 더 가져올 것을 요구하고 결혼식을 치르고 2주 ...
생활
결혼
사회
법률
소송
2012년 7월 1일
13:53
법무법인가족, 학교폭력 관련 변론에 적극 대처키로
가족법 및 청소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가족(대표 변호사 엄경천, )은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변론에 적극대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주로 문제되지만, 교사의 학생에 대한 폭력과 ...
교육
교육 일반
사회
법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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