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 14일 10:00

한국법제연구원 김기표(金基杓) 원장 취임

제9대 김기표(55·사진) 한국법제연구원장이 10월 13일 취임했다. 김 신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 3년의 첫 발을 내딛었다. 김 신임원장은 취임식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법제전문기관인 연구원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기...

2008년 9월 10일 10:00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최종성과 발표회 10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은 2008년 1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를 수행하였기에 그 결과를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최종성과 발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목 :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 최종성과 발표회 일시 : 2008년 9월 10일(수) 17...

2008년 8월 1일 16:49

한국법제연구원, 규제개혁 세미나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 주제로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 비교법제연구센터는 8월 5일(화) 오후 1시부터 코엑스 컨퍼런스 센터 304B에서 “규제개혁과 국가경쟁력강화”라는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비교법제연구센터(센터장 박찬호) 주관으로 규제개혁세미나를 개최한다. 비교법제연구센터는 오늘...

2008년 7월 23일 10:39

한국법제연구원,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실태조사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2008년 입법평가연구센터 연구사업의 일환인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공장 설립 유경험자(유효표본 501개 기업)를 대상으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조사는 공장...

2008년 7월 8일 18:50

국제학술대회 ‘유럽 입법평가 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연구소(소장 홍일표 교수)는 유럽연합의 선진 입법평가 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내 제도화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7월 11일(금) 오전 9시 30분부터 건국...

2008년 7월 8일 09:26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독일 법령용어집’ ‘프랑스 법령용어집’ 발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우리나라의 서양법제 계수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친 독일과 프랑스의 중요한 법령용어들을 선별하여 해설한『독일 법령용어집』과 『프랑스 법령용어집』을 각각 출간하였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에서 사용되는 법령용어를 우리나라...

2008년 6월 24일 11:44

건국6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민주, 법치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 한국공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공동 개최

한국공법학회(회장 김해룡 한국외대 교수)와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은 건국 60주년을 기념하여 현대의 민주적 법치국가의 참모습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민주주의, 법치국가, 사회적 시장경제 등을 중심으로, 한국, 독일, 일본, ...

2008년 5월 23일 09:37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법적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2007년 12월 7일 충청남도 태안해안에서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시행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하고자 ‘허베이 스피리트호...

2008년 5월 16일 11:27

한국법제연구원, ‘신발전체제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 학술대회 공동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과 서울대 법대 BK21 사업단(단장 호문혁 서울대 교수)은 새정부의 '신발전체제 구축'이라는 국정목표를 규제개혁의 측면에서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자 2008년 5월 23일(금) 오...

2008년 4월 22일 10:04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대한민국 영문법령집’ 발간

현행 대한민국법령 중 800여건의 주요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법제연구원(원장 박세진)에서 단행본『대한민국 영문법령집(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을 새로이 편집하여 발간하였다. 이번에 간행된 『대한민국 영문법령집』은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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