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월 9일 14:35

미네르바체포에 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논평

미네르바가 체포되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김주선 부장검사)는 박모(31)씨를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로 지목하고 “공익 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했다며 7일 긴급체포하는 한편 오늘 오전 중으로 구속영장을 ...

2008년 6월 20일 19:50

진보네트워크센터 성명-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고 정치적인 인터넷 통제를 중단하라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

2007년 10월 8일 09:47

진보넷,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 전면 중단하라”

외교통상부는 현재 생체여권(전자여권) 도입을 위해, 여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내년도 예산 157억 원을 신청해놓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가 도입추진 중인 생체여권(전자여권)은 이미 세계 각지에서 해킹을 당하는 등 그 문제점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007년 8월 14일 13:12

인권시민사회단체, 생체여권에 대한 외교통상부 답변에 입장 밝혀

생체여권 공개질의에 대한 외통부 답변과 인권시민사회단체 입장 외교통상부는 더 높은 단계의 보안을 위해 생체여권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렇지만 2005년 9월 사진전사식 여권이 도입된 이후 사진전사식 여권에 대한 위변조는 2007년 3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

2007년 7월 25일 17:03

진보넷 성명-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감시와 검열을 규탄한다

지난 18일 정보통신부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민주노총, 민중의 소리 등 20개 사회단체들에게 <불법 북한 선전게시물 삭제를 위한 권고서한>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였다. 공문은 이들 단체에게 홈페이지에 게시된 게시물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고 있...

2007년 6월 22일 17:15

국회 법사위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대안 수정안) 통과에 대한 진보넷 성명

도록 하고, 인터넷사업자를 비롯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가 인터넷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의무적으로 보관토록 하여 인권침해 비판이 들끓었다. 오늘 통과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개정안(대안)에서 몇 가지가 개선되었지만 인권사회단체가 비판해 ...

2007년 4월 4일 16:13

통신비밀보호법에 반대에 대한 노동계 공동 성명서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개인의 인터넷 로그기록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 중이다. 한국은 인터넷 환경이 잘 구축되어 있고, 대다수 국민이 개인 ...

2007년 4월 1일 10:58

사회단체,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공동기자회견 -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일시 : 2007년 4월 1일 오후 12시 장소 : 서울 하얏트 호텔 앞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정우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기자...

2007년 3월 30일 11:15

진보넷 성명-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결사 반대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주성영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갖추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의 또다른 핵심은 인터넷 ...

2007년 3월 8일 13:16

진보넷 성명-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도입을 전면 중단하라

여권의 국제적인 신뢰성을 높이고, 국제범죄 및 테러의 확산을 막기 위한다는 취지로, 외교통상부는 전자여권 전면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전자여권은 기존의 여권에 IC칩을 삽입, RFID 기술을 사용하여 정보를 인식한다. 칩에는 신원정보와 함께 얼굴정보가 필수이며...

2006년 11월 28일 15:32

진보넷 성명-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결국 11월 2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해당 상임위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문광위)를 통과할 때부터 인권침해와 위헌 등 많은 논란을 불 러일으켰으며, 법사위에 계류되...

2006년 11월 27일 10:03

진보넷 성명-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우리는 그동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논의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실 망스러운 행태에 대해서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문광위 상임위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 논의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화관광부의 행태는 행정부의 ...

2006년 11월 2일 19:14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지식재산기본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의견서 현재 국회에는 2005년 11월 8일에 발의된 2개의 지식재산법안(정성호 의원 안, 김영선 의원안)과 2006년 7월에 발의된 지식재산기본법안(이병석 의원안) 등 유사한 법률제정안 3개가 논의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2006년 10월 27일 14:27

진보넷 성명-한미FTA지적재산권 협상 관련부처에 압력행사, 외교통상부를 규탄한다

최근 코리아타임즈와 프레시안은 한미자유무역협정(한미FTA)의 지적재산권 분 야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정부 내부문건이 확인되었 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관련기사...

2006년 7월 5일 12:15

진보넷 성명-정보통신부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실효성있는 행동에 나서라

정보통신부는 최근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통해‘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또한 정보통신부는 7월 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임을 언론에 밝혔다. ...

2006년 6월 22일 14:35

진보넷 성명-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 FTA에 반대한다

민중의 건강권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신자유주의의 이름아래 전구적으로 민중의 건강권을 저해하는 정 부들과 국제기구들의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 WTO나 양국간, 지역간 FTA 협 정 등의 소위 ‘자유무역’이라는 세계화의 흐름은 의약품 접근...

2006년 6월 7일 11:57

진보넷 성명-“시대착오적인 강제적 인터넷 실명제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6월 5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실 주최로 <인터넷 실명제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법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털사이트, 방송사업자, 정당, 대학,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2006년 6월 2일 14:27

진보넷 성명-세계보건기구 총회에서 채택된 연구개발 지원제도 환영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WHO의 R&D협약 결정에 따라 의약품 접근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라. 세계보건기구(WHO)가 인류에게 필요하지만 이윤이 생기지않는다는 이유로 연 구, 개발되지 않고 있는 질병치료제의 연구를 위해...

2006년 5월 30일 13:42

진보넷 성명- 선거시기 인터넷실명제를 폐지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통신비밀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 들을 침해하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언론사를 대상으로 인터넷실명제의 이행 ...

2006년 5월 25일 11:37

진보넷 성명-중앙선관위는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의 불법적인 강행을 즉각 중단 하라

5.31 지자체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언 론사를 대상으로 한 선거실명제 집행을 강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807개 선정 언론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을 이용한 실명인증 또는 민간실명인증 시스템의 설치를 확...

2006년 5월 23일 15:41

진보넷, “한미 FTA 지적재산권 협상...그것을 알려주마”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FTA)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는 ‘개방만이 살길’이라며 한미 FTA를 강행하려 하고 있지만, 농업, 영화, 보건의료, 교육 등 각 영역의 노동, 인권,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미 FTA가 가져올 파국적 결과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지적재산권 ...

2006년 5월 22일 13:14

진보넷 성명-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2006년 5월 17일 14:02

진보넷 성명-불법을 자행하며 인터넷 실명제 시행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우리, 인터넷 언론사와 인권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들을 정부의 531지방선거 때, 인터넷 실명제 시행 방침을 철회할 것과 선거법을 개정하여 선거실명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해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 규 정은 정부가 국민들의 정치적인 ...

2006년 5월 3일 14:11

진보넷 성명-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 시범서비스를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인터넷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4월 30일까지 실명인증시 스템을 설치하라고 요청하고 5월 초부터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지적했듯이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들의 정치적인 표현과 언론의 자유, 그리고 프라...

2006년 4월 18일 14:27

진보넷 성명서- 정치적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실명제 즉각 폐지하라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는 800여개의 인터넷 언론사들를 대상으로 실명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 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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