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0월 29일 08:37

야간옥외집회 무죄선고 관련 입장

지난 9월 24일 헌법재판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조항(제10조)에 대하여 “2010년 6월 30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동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고 결정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야간옥외집회 사건에 대하...

2006년 12월 6일 20:11

대규모 방산물품 제조 플랜트 미얀마 불법 수출 적발

일반산업기계 수출을 위장하여 곡사포용 대전차고폭탄 등 1,600억원대 규모의 포탄 제조 설비 및 기술을 불법 수출 1. 개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李健周)는 해외에 일반 공작기계류 수출을 가장하여 방산물자와 관련한 설비 및 기술을 불법 유출하...

2006년 1월 25일 02:31

윤상림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

윤상림사건 수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 □ 이 사건 수사착수 배경 이 사건은 당초 윤상림이 모 건설회사를 상대로 9억원을 갈취하였다는 비교적 단순한 공갈사건에서 시작되었으나, 압수수색을 통하여 윤상림이 강원랜드에서 사용한 980여매의 수표 액면합계 약 93억원...

2005년 12월 14일 15:29

안기부·국정원 도청·불법감청 관련 사건 중간수사결과

수사결과 발표에 앞서 드리는 말씀 ○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수사팀에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기관 관계자들 그리고, 본건 수사에 협조해 준 국정원, 통신회사 등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림 ○ 서울중앙지검 도청...

2004년 9월 24일 10:50

5대 그룹 부당지원행위 고발사건 대부분 무혐의

2004. 9. 23.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1998. 10. 19. 참여연대가 고발한 5대 그룹 부당지원행위 사건에 대하여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 등 81명을 무혐의 결정하고, 현대전자산업 사장 김영환을 기소유예, 현대전자산업 회장 망 정몽헌에 대하여 공소권없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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