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1월 1일 16:17

장항 국가산업단지, 무원칙적 국가정책으로 표류 17년

지난 89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장항· 군산 국가산업단지」중 "장항 국가산업단지"가 17년째 아직도 시행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군산은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장항·군산 광역권 개발계획」에...

2006년 10월 27일 16:08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 통과하는 기존 국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2012년 정부기관의 이전을 목표로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충청권 중심부인 공주·연기지역에 행정중심복합도시가 들어서게 된다.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다양한 계획을 수립하여 21C 모든 국민이 열망하는 도시가 건설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이...

2006년 10월 27일 16:03

행정도시 주변지역 관리계획, 재조정 돼야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부동산투기 및 난개발의 우려가 있어 인접시·군 6천769만평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 등 개발행위를 일체 못하도록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공장, 점포, 상가는 물론이고 농민...

2006년 10월 23일 15:29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체제 개선 시급

이미 정진석위원이 지난 건교부 국정감사에서 ‘장기미보상토지’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는데, 도로공사에서 제출한『장기 미보상토지 현황 및 해소계획』에 따르면, 2006년 10월 현재 고속도로 편입 토지 중 10년이 지나도록 보상하지 못한 토지는 2,463필지, 28만여...

2006년 10월 19일 14:28

수자원공사, 임원들의 믿지 못할 출장비용...임원급 5차례 출장비용 무려 2억원

정진석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수자원공사의 임원급들의 공무국외 출장현황’에 따르면, 2004년 2월 1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4명의 비상임이사가 선진수자원시설 견학을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를 가는데 52,735,000원을 지출. 그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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